공탁법해설

제1장 총 론
제1절 공탁제도 67
Ⅰ. 공탁법의 제정 68
Ⅱ. 공탁 관련 법규 68
Ⅲ. 공탁 70
Ⅳ. 공탁의 법적 성질 71
Ⅴ. 공탁근거법령 75
Ⅵ. 공 탁 소 75
Ⅶ. 공탁당사자 113
Ⅷ. 이해관계인 121
Ⅸ. 날인에 갈음하는 서명·무인 122
Ⅹ. 기재문자의 정정, 서류의 간인 123
Ⅺ. 원본인 첨부서면의 반환 124
Ⅻ. 자격증명서 등의 유효기간 124
ⅩⅢ. 공탁에 관한 서류와 장부 124
제2절 공탁의 종류 130
제1관 공탁원인에 의한 공탁의 분류 130
Ⅰ. 변제공탁 130
Ⅱ. 보증공탁(재판상 담보공탁) 209
Ⅲ. 집행공탁(배당공탁) 274
Ⅳ. 혼합공탁 388
Ⅴ. 보관공탁 412
Ⅵ. 몰취공탁 414
제2관 시간적 단계에 의한 공탁의 분류 430
Ⅰ. 기본공탁 430
Ⅱ. 대 공 탁 430
Ⅲ. 부속공탁 436
제3관 공탁물에 의한 공탁의 분류 441
Ⅰ. 금전공탁 441
Ⅱ. 유가증권공탁 446
Ⅲ. 물품공탁 448

제2장 각 론
제1절 공탁절차 461
Ⅰ. 공탁서의 제출 462
Ⅱ. 공탁서의 기재사항 463
Ⅲ. 공탁서 작성시의 주의사항 502
Ⅳ. 공탁서의 첨부서면 506
V. 대법원예규에의 위임 520
제2절 공탁관의 심사(공탁신청서류의 조사) 521
Ⅰ. 형식적 심사주의 521
Ⅱ. 심사대상 522
Ⅲ. 심사결과(수리 또는 불수리처분) 523
제3절 공탁물의 납입 525
Ⅰ. 공탁물의 납입절차 525
Ⅱ.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의 납입 526
제4절 공탁통지서의 발송 526
제5절 각종 법령의 규정에 따른 공탁의 종류 527
Ⅰ. 민법의 규정에 의한 공탁 527
Ⅱ.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534
Ⅲ. 상법의 규정에 의한 공탁 567
Ⅳ. 부동산중개업자의 손해배상금의 공탁 589
Ⅴ.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탁 591
Ⅵ. 징발법에 의한 공탁 594
Ⅶ. 지방세법에 의한 공탁 596
Ⅷ. 어음법에 의한 공탁 598
Ⅸ. 사방사업법에 의한 공탁 600
Ⅹ. 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한 등기 602
Ⅺ. 저작권법에 의한 공탁 604
Ⅻ. 관세법에 의한 공탁 607
ⅩⅢ. 주택법에 의한 공탁 610
ⅩⅣ.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탁 611
제6절 공탁사유신고 612
Ⅰ. 공탁사유신고 612
Ⅱ. 공탁사유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612
제7절 공탁서의 정정 626
Ⅰ. 공탁서정정의 개념 626
Ⅱ. 공탁서정정의 요건 628
Ⅲ. 공탁서의 정정범위 629
Ⅳ. 공탁서의 정정절차 634
Ⅴ. 공탁서정정의 효력 647
제8절 공탁물의 지급절차 648
Ⅰ. 공탁물의 지급 청구권 648
Ⅱ. 공탁물의 출급·회수 649
제9절 공탁물의 출급 651
Ⅰ. 공탁물의 출급 651
Ⅱ. 출급청구권의 성질 653
Ⅲ. 출급청구권자 653
Ⅳ. 공탁물출급청구서의 제출 656
Ⅴ. 공탁물출급의 절차 714
Ⅵ. 가압류채권자의 해방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715
Ⅶ. 매각(경락) 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등의 출급절차 716
Ⅷ. 공탁물출급의 일괄청구, 일부지급, 배당등에 의한 지급 717
Ⅸ. 공탁물출급청구의 인가 726
Ⅹ. 공탁물출급청구의 불수리 729
Ⅺ. 공탁물의 지급 730
Ⅻ. 예금계좌에의 입금신청 731
ⅩⅢ. 공탁관의 출납부와 공탁물보관자의 장부와의 대조 740
ⅩⅣ. 이의유보부 출급 740
ⅩⅤ. 장기미제 공탁사건의 공탁금출급청구시의 유의사항 749
제10절 공탁물의 회수 752
Ⅰ. 공탁물의 회수 752
Ⅱ. 회수청구권의 성질(지명채권) 753
Ⅲ. 공탁물의 회수를 인정하는 이유 754
Ⅳ. 회수청구권자 754
Ⅴ. 공탁물회수청구의 저지 756
Ⅵ. 토지수용공탁금의 회수 여부(소극) 757
Ⅶ. 공탁물회수의 요건 758
Ⅷ. 공탁물회수의 효과 766
Ⅸ. 회수청구권의 소멸(채권자의 공탁수락서의 제출) 768
Ⅹ. 공탁물회수청구서의 제출 774
Ⅺ. 재판상 보증공탁물의 회수요건 795
Ⅻ. 가압류채무자의 해방공탁금의 회수절차 795
ⅩⅢ. 매각(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회수절차 805
ⅩⅣ. 신탁업법 제16조에 의한 영업보증공탁의 회수 805
ⅩⅤ. 집행공탁의 공탁물의 회수(집행공탁이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 및 착오공탁 806
ⅩⅥ. 공탁물회수의 일괄청구·일부지급 807
ⅩⅦ. 공탁물회수청구의 인가(공탁물회수의 절차) 811
ⅩⅧ. 공탁물회수청구의 불수리 815
ⅩⅨ. 공탁물의 지급 816
ⅩⅩ. 예금계좌에의 입금신청 819
제11절 공탁금의 이자 및 공탁유가증권의 이표의 청구 828
제12절 공탁관의 불수리처분(공탁신청, 공탁물의 출급·회수청구) 835
제13절 국민저축조합 저축미환급금잔액의 일괄공탁 및 출급청구 839
제14절 전자신청 843
제15절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861
제16절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에 대한 이의 877
제17절 공탁금관리위원회 886
제18절 사법서비스 진흥기금 901

제3장 부 록 905
1. 공탁관련 법령발췌 907
(1) 민 법 907
(2) 공탁법 908
(3) 공탁규칙 918
(4)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939
(5) 공탁금관리위원회규칙 940
(6)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948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952
(8)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962

2. 양 식 964
공탁사무 문서양식 964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대법원행정예규 제1044호 2015.5.15.)

3. 색인
(1) 판례색인 1018
(2) 사항색인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