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소송

제1장 부동산등기제도 2
1. 물권 3
2. 물권변동에 관한 입법주의(의사주의와 형식주의) 6
3. 부동산물권의 공시제도 7
4.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제도 9

제2장 민사소송제도 32
1. 민사소송제도의 목적 32
2. 민사소송의 이상(理想) 33
3. 부동산에 관련된 소송 41
4. 소장의 기재사항 53
5. 부동산등기 관련소송의 인지액의 산정 83

제3장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90
1. 부동산의 의의 91
2. 부동산물권 93
3. 물권법정주의 96
4.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 98
5.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 취득 117

제4장 판결에 의한 등기 126
제1절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128
1.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130
2.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의 판결 133
3.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의 판결에 해당 여부 137
4. 등기에 관하여 의사의 진술을 명한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 140
5.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정절차 173
제2절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판결에 의한 등기 180
1. 판결에 의한 등기의 개념 180
2.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판결의 요건(확정된 이행판결) 181
3.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판결에 준하는 집행권원 182
4. 의사표시의무판결에 가집행선고의 가부(소극) 183
5. 의사표시의무판결의 집행과 강제집행정지의 여부(소극) 184
6. 판결서 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185
7.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판결에 의한 등기 186
8.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218
9.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223
10. 판결에 의한 등기와 등기관의 심사권 237
11. 판결에 의한 등기의 집행 241
제3절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 266
1. 의사표시를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집행 266
2. 민사집행법 재263조의 집행권원(확정된 이행판결) 267
3. 의사표시 의무판결에 가집행선고의 가부(소극) 268
4. 판결에 의한 등기의 집행과 강제집행정지의 허부(소극) 269
5.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70

제5장 집행불능판결 274
1. 집행불능판결의 의의 274
2. 판결의 집행력 276
3. 광의의 집행 276
제1절 집행불능판결의 유형 278
1. 등기신청의사(登記申請意思)의 진술을 명한 판결 278
2.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288
3. 화해조서에 의한 등기 290
4.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 293
5. 합유부동산에 관한 소송 306
6. 판결에 의한 등기의 말소 316
7. 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의 회복 343
8. 집행불능판결에 대한 책임여부 364
9. 멸실회복등기 368
10. 폐쇄등기부상의 등기에 대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청구의 가부(소극) 377
11. 등기명의인 2인을 그 중 1인만으로 경정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가부(소극) 379
12.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 385
13. 예고등기만의 말소를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가부(소극) 390
14. 외국판결에 의한 등기 392
15. 중재판정에 의한 등기 404
16. 판결에 의한 상속등기 416
17.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가부(소극) 422
18. 실명등기의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각하 424
19. 부동산의 특정일부 또는 공유지분에 대한 용익물권 또는 담보물권설정의 가부 463
20. 주위토지통행권 확인판결에 의한 토지통행권 등기의 가부(소극) 465
제2절 집행불능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각하 469
1.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 470
2. 집행불능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각하사유 473
제3절 집행불능판결의 예방 482
제1관 소장의 정확한 기재 482
1. 당사자(피고)표시의 정확성(당사자적격) 482
2. 청구취지의 정확성 505
제2관 법원의 석명권의 적정한 행사 516
1. 석명권행사의 내용과 한계 516
2. 소송자료 보충을 위한 법원의 석명의무 517
3.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해태의 위법성 517
4. 석명권의 적정한 행사 517
5. 법원의 석명의무(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 524
6. 등기의 말소 또는 말소된 등기의 회복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과 변론주의 526
제3관 판결주문의 명확성 531
1. 판결주문 531
2. 등기에 관하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주문에 명시될 사항 532
3.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533
4. 이행판결의 주문 534
5.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명한 판결주문에 명시될 사항 536
제4관 법관의 전문성 539
제5관 판결경정제도의 적극적 활용 541
1. 판결경정의 의의 541
2. 판결경정제도의 취지 541
3. 판결 경정이 허용되는 범위 542
4. 판결경정의 허부 543
제6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및 제249조의 개정건의 547
1. 민사소장 및 판결서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기재의 필요성 547
2. 민사소송법의 개정건의 548
제4절 법관의 오판과 국가배상책임 549
1. 민사소송의 적정의 이상 549
2.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배상책임 549
3. 법관의 재판상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국가배상문제 550
4. 외국의 경우 550
5.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 551
6.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554
7. 등기절차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이 집행불능판결에 해당되는 경우 555
8. 집행불능판결을 받은 원고의 구제문제 555
9. 소장을 작성하는 변호사 등의 책임 557
10. 법관의 오판과 국가 배상책임 559

제6장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566
제1절 시효제도 566
1.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567
2. 시효의 원용 567
3. 시효이익의 포기 568
4. 시효의 중단 568
5. 시효의 정지 569
6.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569
제2절 취득시효제도 571
1. 취득시효와 소멸시효 571
2.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572
3. 취득시효의 대상 573
4. 점유취득시효 581
5. 등기부취득시효 617

제7장 종중재산의 관리·처분 628
1. 종중의 개념 628
2. 종중의 성립 630
3. 종중의 성격 639
4. 고유의 의미의 종중과 종중유사단체 641
5. 종중의 소송 당사자능력 및 등기능력 644
6. 종중재산 651
7. 종중의 대표자 655
8. 종중총회 659
9. 종중재산의 관리 및 처분절차 663
10.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665
11. 종중 부동산의 등기절차 675
12. 종중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농지취득의 가부 683
13. 조상의 분묘를 설치·관리해온 임야 및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