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로스쿨 진학 가이드

제1장 예비 법조인에 대한 당부

제2장 왜 로스쿨인가?
Ⅰ. 로스쿨의 기원 27
Ⅱ. 로스쿨 제도의 도입 배경 29
1. 법학 교육의 문제점 29
2. 법조인의 특권 및 기득권층화 31
3. 법조인 선발제도의 문제점 34
4. 사법연수원 제도의 문제점 35
Ⅲ. 로스쿨 제도 도입의 추진 경과 37
1. 김영삼 정부(문민정부) 37
2.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 38
3. 노무현 정부(참여 정부) 39
Ⅳ. 로스쿨의 장?단점 40
1. 장 점 40
2. 단 점 42
Ⅴ. 한국형 로스쿨의 성공 전망 43

제3장 한국형 로스쿨, 어떻게 바뀌나?
Ⅰ. 선발 방식 47
Ⅱ. 선발인원 49
Ⅲ. 법조인 양성제도 50
Ⅳ. 사법시험제도 폐지 및 변호사 자격시험 51
Ⅴ. 학제 및 설립요건 53
1. 로스쿨 설치 절차 54
2. 교 원 54
3. 시 설 55
4. 재정 및 장학금 제도 55
5. 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등 56
6. 교과과정 56
Ⅵ. 수업방식 56
Ⅶ. 학위 수여 59
Ⅷ. 로스쿨의 평가 및 감독 59
1. 로스쿨별 평가 60
2. 로스쿨 감독 60
Ⅸ. 로스쿨로의 이행을 위한 과도조치 61
Ⅹ. 보론：사법시험과 로스쿨 입학 준비 중 선택 문제 64
1. 과도기의 사법시험 제도 운영 64
2. 사법시험과 로스쿨 준비 중 선택 65

제4장 로스쿨 진학시 고려사항
Ⅰ. 로스쿨 진학 동기 69
Ⅱ. 법조인의 장점 71
1. 높은 보수 71
2. 여러 전문분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보유(Versatility) 71
3. 흥미진진한 경험(Excitement) 72
4. 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보유(Empowerment) 73
5. 직업안정성(Job security) 73
6. 다양한 개인적 경험(Personal experience) 74
Ⅲ. 로스쿨 진학결정시 고려 사항 74
1. 법조환경의 변화 74
2. 지원자의 적성 77
3. 비용대 수익 78
4. 지원자의 연령 78
5. 학비 조달 78
6. 졸업 후 진로 79
7. 직장인의 로스쿨 진학 80
Ⅳ. 주의 사항 81
1.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라 81
2. 주변의 기대에 기대어 결정하지 말라 81
3. 기회비용을 생각하라 81
4. 법조인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자아실현이 가능하다 82

제5장 성공적인 로스쿨 입학 전략
Ⅰ. 전형기준 87
1. 학부 성적(GPA) 87
2. 법학적성시험(LEET) 88
3. 영어시험 89
4. 논 술 94
5. 성적+α：사회경력, 봉사활동, 소수자 배려 95
6. 인터뷰 95
Ⅱ. 로스쿨 입학 시기 96
Ⅲ. 시기별 로스쿨 준비 전략 97
1. 대학 저학년(2～3학년) 97
2. 대학 고학년(4학년) 98
3. 직장인의 경우 98
Ⅳ. 나에게 맞는 학교 선택 100
1. 학교선택의 어려움 100
2. 학교 선택 전에 해 보아야 할 것 102
3. 몇 가지 선택 기준들 104
Ⅴ. 전략적 전공 선택 108

제6장 로스쿨 진학 전 필요한 공부
Ⅰ. 법학 입문을 위한 고등교과목：1st Category Subject 114
1. 정치학 114
2. 사회학 115
3. 심리학 115
4. 통계학 116
5. 사회과학 조사방법론 116
6. 작 문 117
Ⅱ. 법학실무 기초과목：2nd Category Subject 118
1. 경제학 118
2. 경영학 119
3. 회계학 121
4. 자연과학개론 122

제7장 로스쿨 3년
Ⅰ. 로스쿨과 친해지기 125
1. 전반적인 학습 환경 125
2. 법대 특유의 분위기 127
3. 익숙해져야 할 것들 128
4. 어려운 선택 129
5. 노력해야 할 것들 130
Ⅱ. 로스쿨의 공부 131
1. 무엇을 배우는가? 131
2. 로스쿨 첫 1년의 중요성 134
3. 수업 따라잡기 135
4. 법학 공부방법 135
Ⅲ. 시 험 141
Ⅳ. 과제물 142
1. 법학 리서치 142
2. 논문쓰기 143
Ⅴ. 방학 중 인턴 및 실무수습 145
Ⅵ. 변호사 시험 146

제8장 앞으로 유망한 법률 분야
Ⅰ. 기초법의 중요성 152
Ⅱ. 개업 및 실무에 유망한 법률분야 153
1. 회사법(Corporate law) 153
2. 공정거래법(Anti-trust law) 154
3. 소송전문변호사(Trial lawyer) 155
4. 헌법소송법(Constitutional litigation) 156
5. 조세법(Taxation) 157
6. 은행, 증권 등 금융관련법(Law on Banking, Securities and Financing) 160
7. 지적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Law) 161
8. 노동법(Labour law) 162
9.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 law) 163
10. 인권법(Human rights law) 164
11. 의료법(Health care law) 165
12. 연금법(Pension law) 166
13. 교육법(Education law) 167
14. 가족법(Family law) 168
15. 대안적 분쟁해결법(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169
16. 협상론(Negotiation) 170
Ⅲ. 학문적으로 유망한 분야 171
1. 법의 경제학적 분석 171
2. 세 법 172
3. 국제통상법 172
4. 법학 리서치 173

제9장 졸업 이후 진로선택
졸업 이후 진로선택Ⅰ: 변호사 177
Ⅰ. 단독개업 변호사 177
Ⅱ. 로펌 변호사 179
Ⅲ. 사내 변호사 180
졸업 이후 진로선택Ⅱ: 검 사 187
Ⅰ. 검사의 특징 187
Ⅱ. 검사의 직무와 권한 및 업무환경 188
Ⅲ. 검사의 직급체계 및 승진 190
Ⅳ. 검찰의 조직 192
졸업 이후 진로선택Ⅲ: 법 관 193
졸업 이후 진로선택Ⅳ: 기 타 198
Ⅰ. 법학 교수 198
Ⅱ. 공 직 202
Ⅲ. 국 회 203
Ⅳ. 국제통상 분야 204
Ⅴ. 국제기구 205
Ⅵ. 유사 법조직 206
Ⅶ. 비즈니스 분야 206
Ⅷ. NGO 207

제10장 한-미 FTA, 법률시장 개방과 로스쿨
Ⅰ. 국내 법률시장 개방 배경 211
Ⅱ. 한-미 FTA에 따른 국내 법률시장 개방일정 213
Ⅲ.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한 준비 215
1. 영어와 금융감각으로 무장하라 215
2. 법의 블루오션 분야에 특화하라 216
3. 학부전공을 전문법률분야 개발과 연결시켜라 217

부 록
부록 Ⅰ.나의 유학기－하버드 로스쿨 편 221
부록 Ⅱ. 법률 및 향후 추진 일정 235
1. 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235
2. 정부제출 법률안의 주요내용(당초안) 247
3. 국회 통과 수정안의 주요내용(’07.7.3) 248
4.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추진일정 249
부록 Ⅲ. 법학적성시험(LEET) 250
1. 법학적성시험 출제영역별 세부사항 250
2. 법학적성시험과 다른 유사시험 비교표 251
3. 법학적성시험 예시문항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