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사시 2차 상법 기출해설과 예상논점

제1편 상법총칙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상호전용권 - 제52회(2010년)기출 11

예상논점
표현지배인, 상업등기의 효력, 상호계산의 효력 17

예상논점
영업양도, 경업금지의무, 상호전용권 등 22

부실등기의 효력 - 제42회(00년)기출 30

제2편 상행위
운송주선인의 개입권, 상사유치권 - 제53회(2012년)기출 37
육상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 제48회(06년)기출 42
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과 화물상황증의 채권적효력 - 제49회(07년)기출 46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제41회(99년)기출 53

예상논점
상인자격의 취득시기, 상사매수인의 목적물 검사ㆍ통지 의무 62

예상논점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68

제3편 회사법
제1장 통 칙
법인격부인론, 관여자의 책임 - 제46회(04년)기출 79
회사의 합병, 특별이해관계인의 범위, 의결권의 대리행사, 자기주식 취득 - 제52회(2010년)기출 87

예상논점
1인회사의 법률관계 97

제2장주식회사의 의의ㆍ설립

예상논점
위장납입 103

예상논점
개업준비행위(재산인수)와 설립비용의 부담 113

제3장 주주, 주권, 주주명부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와 명의개서미필주주의 지위 - 제45회(03년)기출 125
자기주식취득의 효력, 소규모 합병의 주식매수청구권 등 - 제54회(2012년)기출 133

예상논점
명의개서의 부당거절 143

예상논점
자기주식의 취득 150

제4장 기 관
주주총회 결의 하자와 주식매수청구권 등 - 제40회(98년)기출 156
주주총회결의하자의 소, 종류주주총회 등 - 제51회(09년)기출 163
표현대표이사, 신주발행무효의 소, 이사회 승인없는 자기거래 - 제53회(2011년)기출 172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 회사의 권리능력, 평이사의 감시의무,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 제50회(08년)기출 182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과 집중투표 - 제43회(01년)기출 192

예상논점
표현대표이사 200

제5장 신주의 발행
위법한 신주발행과 대표이사의 책임 - 제44회(02년)기출 205
주식취득의 제한, 위법한 전환사채의 발행, 주주평등의 원칙 등 - 제49회(07년)기출 212

제6장 회사의 계산

예상논점
중간배당, 이사회결의하자 224

제4편 어음 ㆍ 수표법
제1장 총 론
제1절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어음행위의 무인성과 제3자의 항변 - 제46회(04년)기출 233

예상논점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등 237

예상논점
조건부 어음행위의 효력 245

제2절 어음행위의 위조와 변조
어음행위의 위조에 관한 입증책임 - 제42회(00년)기출 251
만기변조와 지급제시의 효력 - 제48회(06년)기출 254

예상논점
위조어음에 대한 피위조자와 위조자의 책임 258

제3절 백지어음
백지어음의 부당보충, 상사매매 등 - 제54회(2012년)기출 267

예상논점
백지보충권의 남용 등 274

제4절 어음의 실질관계
어음개서 등 - 제50회(08년)기출 279

제2장 각 론
제1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배서)
담보배서 - 제47회(05년)기출 285
추심위임배서 - 제51회(09년)기출 290

예상논점
배서의 연속과 배서불연속의 효과 295

예상논점
기한후배서 301

제3절 어음상 권리의 소멸
이득상환청구권 - 제44회(02년)기출 308

제4절 기 타

예상논점
어음보증의 법률관계 315

제5편 보험 ㆍ 해상법
제1장 보험법
고지의무 - 제49회(07년)기출 325
보험자면책약관의 효력 - 제45회(03년)기출 330
보험자의 면책, 보험자대위 - 제50회(08년)기출 335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 제52회(2010년)기출 340
화재보험, 책임보험, 중복보험 - 제47회(05년)기출 344
보험목적의 양도 - 제51회(09년)기출 347
책임보험, 중북보험 - 제54회(2012년)기출 350

제2장 해상법

예상논점
선하증권의 물권적 효력, 정기용선계약 353

예상논점
해상물건운송인의 책임구조 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