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사시 2차 기출해설과 예상논점 행정법

제1편 행정법총론
제1장 행정법의 법원
부적정 통보의 처분성과 신뢰보호원칙 - 제41회(99년)기출 11

제2장 행정법관계
행정개입청구권 등 - 제37회(95년)기출 18

예상논점
공무수탁사인과 국가배상 23

제3장 행정의 행위형식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거부처분, 행정쟁송, 재량행위 등 - 제50회(08년)기출 30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성질과 협의의 소의 이익 - 제45회(03년)기출 44
도시계획변경결정 - 제40회(98년)기출 48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제44회(02년)기출 54
도로점용허가, 부관 - 제53회(2011년)기출 64
행정지도 - 제42회(00년)기출 73
신고, 인ㆍ허가 의제시 집중효 - 제54회(2012년)기출 78

예상논점
무효와 취소의 구별, 불가쟁력 등 85

예상논점
행정대집행법상 계고처분과 하자승계 93

예상논점
행정소송대상, 철회의 제한, 철회권 유보 99

예상논점
확약과 구속력의 한계 105

제4장 행정절차법, 행정정보
절차의 하자 - 제47회(05년)기출 110
절차하자와 재량일탈남용 - 제38회(96년)기출 119
행정절차상 하자, 정보공개청구권 등 - 제48회(06년)기출 127

제5장행정의 실효성확보

예상논점
토지, 건물의 명도 및 작위의무에 대한 행정대집행 141

제6장 행정구제법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청구권 - 제51회(09년)기출 147
대집행, 국가배상청구권과 선결문제, 위법성과 기판력 등 - 제52회(2010년)기출 154
국가배상청구권과 선택적청구권 - 제39회(97년)기출 163
국가배상책임과 비용부담자 - 제43회(01년)기출 171
국가배상법 제5조 - 제52회(2010년)기출 179

제2편 행정쟁송법
제1장행정심판법

예상논점
특별권력관계와 행정심판전치주의 187

제2장 행정소송법
행정소송의 원고적격과 집행정지신청 등 - 제40회(98년)기출 192
경원자소송과 원고적격, 재결취소소송, 취소소송의 제3자 보호수단, 직권취소, 신뢰보호 원칙 등 - 제53회(2011년)기출 199
예방적 부작위소송, 법률상 이익, 거부처분취소소송 - 제44회(02년)기출 209
거부처분과 집행정지 - 제46회(04년)기출 219
과징금, 일부취소판결 - 제48회(06년)기출 224
간접강제와 의무이행소송, 기속력 등 - 제45회(03년)기출 229
행정계획의 처분성, 판결의 기속력 등 - 제51회(09년)기출 236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 제50회(08년)기출 245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제54회(2012년)기출 252
행정소송, 재결취소소송 등 - 제51회(09년)기출 268

예상논점
재결취소소송 대상과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274

제3편 행정법각론
제1장지방자치법
조례제정의 한계, 지방자치법상 쟁송수단 - 제52회(2010년)기출 285
조례안에 대한 통제 방법 - 제46회(04년)기출 291
기관위임사무의 조례제정 가능성 - 제45회(06년)기출 299

제2장 공무원법
결격사유 있는 자에 대한 임용행위 - 제53회(2011년)기출 301

제3장 경찰법
경찰책임과 하자의 승계 - 제42회(00년)기출 305

예상논점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312

제4장 공물법
공물의 시효취득 - 제43회(01년)기출 318
도로사용에 있어 인접주민의 법적 지위 - 제50회(08년)기출 322
공물의 소멸, 공물의 사용관계 - 제54회(2012년)기출 326

예상논점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에 대한 허가취소처분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