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공인노무사 노동법

Chapter 01 노동법의 서설
Ⅰ. 노동법의 개념 13
Ⅱ. 노동법의 목적 14
Ⅲ. 노동법의 특수성 14
Ⅳ. 노동법의 법원 14
Ⅴ. 노동법의 경향 15
Ⅵ. 노동법의 체계와 지위 16

Chapter 02 노동법의 연혁
Ⅰ. 영국의 노동입법사 17
Ⅱ. 독일의 노동입법사 18
Ⅲ. 미국의 노동입법사 18
Ⅳ. 국제노동기구(ILO) 19
Ⅴ. 우리나라 노동입법사 20

Chapter 03 헌법의 노동조항
Ⅰ. 서 설 21
Ⅱ. 근로의 권리 22
Ⅲ. 노동3권 24

Chapter 04 노동법상 권리·의무의 주체
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28
Ⅱ.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30
Ⅲ. 노조법상 근로자 33
Ⅳ. 노조법상 사용자 34

Chapter 05 노동조합서설 및 조직형태
Ⅰ. 의 의 36
Ⅱ. 발전과정 36
Ⅲ. 조직형태 38

Chapter 06 노동조합의 설립
Ⅰ. 서 설 40
Ⅱ. 실질적 요건(대외적 자주성) 40
Ⅲ. 형식적 요건(대내적 민주성) 44
Ⅳ. 법외조합 46
Ⅴ. 노동조합과 법인격 48

Chapter 07 노동조합의 운영
Ⅰ. 조합원의 지위 49
Ⅱ. 노동조합의 기구 53
Ⅲ. 조합규약 62
Ⅳ. 노동조합의 재정 63
Ⅴ. 노동조합의 통제권 65
Ⅵ. 해산과 조직변경 68
Ⅶ.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편의제공 71

Chapter 08 단체교섭
Ⅰ. 서 설 73
Ⅱ. 당사자와 담당자 75
Ⅲ. 대상과 방법 82

Chapter 09 단체협약의 내용
Ⅰ. 서 설 86
Ⅱ. 성 립 87
Ⅲ. 내용과 효력 88

Chapter 10 단체협약의 해석 및 효력확장
Ⅰ. 단체협약의 해석 95
Ⅱ.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일반적 구속력) 96
Ⅲ. 단체협약의 종료 98

Chapter 11 노동쟁의의 조정
Ⅰ. 서 설 104
Ⅱ. 공적조정 106
Ⅲ. 사적조정 114

Chapter 12 쟁의행위 일반
Ⅰ. 서 설 116
Ⅱ. 쟁의행위의 종류 118

Chapter 13 쟁의행위에 대한 법률상 규율
Ⅰ. 쟁의행위 보호법규 125
Ⅱ. 쟁의 기간에 대한 보호 126
Ⅲ. 쟁위행위 제한법규 127


Chapter 14 쟁의행위의 정당성
Ⅰ. 서 설 135
Ⅱ. 실질적 요건 135
Ⅲ. 형식적 요건 137
Ⅳ. 쟁의행위의 유형에 따른 정당성한계 138
Ⅴ.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귀속 140
Ⅵ.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142

Chapter 15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Ⅰ. 파업과 근로계약관계 144
Ⅱ. 파업과 임금관계 145
Ⅲ. 근로희망자의 근로관계 147

Chapter 16 부당노동행위 일반
Ⅰ. 서 설 148
Ⅱ. 유 형 150

Chapter 17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Ⅰ. 서 설 158
Ⅱ. 원상회복주의와 처벌주의 158
Ⅲ.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 159
Ⅳ. 법원에 의한 구제절차 164

Chapter 18 교원의 단결활동
Ⅰ. 목 적 165
Ⅱ. 내 용 165

Chapter 19 공무원의 단결활동
Ⅰ. 설 립 168
Ⅱ.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169
Ⅲ. 쟁의행위 및 조정 170

Chapter 20 근로기준법 총칙
Ⅰ. 서 설 172
Ⅱ. 적용범위 172
Ⅲ.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176

Chapter 21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Ⅰ. 근로계약의 의의 177
Ⅱ. 근로계약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 178
Ⅲ. 취업규칙 총설 181
Ⅳ. 취업규칙에 대한 법적 규제 182
Ⅴ. 취업규칙의 효력 189

Chapter 22 노동관계의 기본원칙과 노동괸계의 성립
Ⅰ. 노동관계의 기본원칙(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192
Ⅱ. 근로계약의 성립 200
Ⅲ. 근로계약 체결의 규제 200
Ⅳ. 채용내정 206
Ⅴ. 시 용 207

Chapter 23 임 금
Ⅰ. 임금의 의의 210
Ⅱ. 임금지급의 보호방안 218
Ⅲ. 임금의 비상시 지급 234

Chapter 24 근로시간
Ⅰ. 총 설 235
Ⅱ. 기준근로시간 236
Ⅲ.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 239
Ⅳ. 연장근로(시간외 근로) 244
Ⅴ. 근로시간의 산정 249

Chapter 25 휴 식
Ⅰ. 휴 게 251
Ⅱ. 휴 일 253
Ⅲ. 가산금 256
Ⅳ. 연차유급휴가 258
Ⅴ.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제외 263

Chapter 26 안전과 보건
제1절 총 칙 266
Ⅰ. 목 적 266
Ⅱ. 적용범위 266
Ⅲ. 정부의 책무와 사업주·근로장의 의무 267
Ⅳ. 고용노동부장관의 직무 269
제2절 안전·보건관리체제 270
Ⅰ. 서 설 270
Ⅱ. 관리의 주체 270
제3절 유해·위험방지조치 274
Ⅰ. 서 설 274
Ⅱ. 안전·보건 조치 274
Ⅲ. 안전·보건요육 278
Ⅳ. 유해·위험물에 대한 조치 278
Ⅴ. 그 밖의 유해·위험예방조치 283
제4절 근로자의 보건관리 286
제5절 감독과 명령 288
제6절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서류의 보존 290

Chapter 27 재해보상
Ⅰ. 총 설 292
Ⅱ. 근기법상 재해보상의 요건 293
Ⅲ. 재해보상의 종류와 내용 294
Ⅳ. 근기법상 보상청구권 297
Ⅴ. 도급사업에서의 재해보상 298
Ⅵ.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와 구제 299

Chapter 28 근로계약의 변경
Ⅰ. 서 설 300
Ⅱ. 배치전환(전직, 전근) 300
Ⅲ. 전출 및 전적 302
Ⅳ. 휴 직 304
Ⅴ. 기업의 해산, 합병, 영업양도 304

Chapter 29 해고와 부당해고의 구제
Ⅰ. 해 고 306
Ⅱ. 근로계약의 종료와 그 법적 효과 324

Chapter 30 여성과 소년
Ⅰ. 서 설 329
Ⅱ. 여성과 연소자에 공통된 특별 보호 329
Ⅲ.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332
Ⅳ.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336
Chapter 3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Ⅰ. 서 설 342
Ⅱ. 제도의 설정 343
Ⅲ. 퇴직금제도 346
Ⅳ. 퇴직연금제도 353

Chapter 32 최저임금법
Ⅰ. 서 설 360
Ⅱ. 적용범위 360
Ⅲ. 최저임금의 결정 361
Ⅳ. 최저임금의 효력 363
Ⅴ. 사용자의 주지의무 365
Ⅵ. 최저임금위원회 365

Chapter 33 임금채권보장법
Ⅰ. 서 설 366
Ⅱ.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367
Ⅲ. 임금채권보장기금 370
Ⅳ. 사업주 및 근로자 요건 371
Ⅴ. 체당금의 지급청구 371

Chapter 3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Ⅰ. 서 설 372
Ⅱ.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373
Ⅲ.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375

Chapter 35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Ⅰ. 서 설 378
Ⅱ.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운영 379
Ⅲ.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384
Ⅳ. 사용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 386
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387

Chapter 36 남녀공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Ⅰ. 서 설 388
Ⅱ. 내 용 389
Ⅲ.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391
Ⅳ.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392
Ⅴ. 모성보호 394
Ⅵ. 분쟁의 예방과 조정 398
Chapter 37 직업안정법
Ⅰ. 총 설 399
Ⅱ.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등 400
Ⅲ. 직업안정기관의 장외의 자가 행하는 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 등 402
Ⅳ. 보 칙 405

Chapter 38 근로복지기본법
Ⅰ. 서 설 408
Ⅱ. 근로자의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410
Ⅲ. 근로자신용보증 지원 411
Ⅳ. 우리사주제도 413
Ⅴ. 사내근로복지기금 421
Ⅵ. 선택적 복지제도 실시 422
Ⅵ.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 422

Chapter 3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Ⅰ. 서 설 423
Ⅱ.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425
Ⅲ.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427
Ⅳ.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429

Chapter 40 노동위원회법
제1절 총 설 431
Ⅰ. 목 적 431
Ⅱ. 의 의 431
Ⅲ. 성 격 431
제2절 종류와 구성 432
Ⅰ. 종류와 소관사무 432
Ⅱ. 관 장 432
Ⅲ. 구 성 433
제3절 회의와 운영 438
Ⅰ. 회의의 종류 438
Ⅱ. 회의의 운영 441
제4절 권 한 443
Ⅰ. 서 설 443
Ⅱ. 판정적 권한 443
Ⅲ. 조정적 권한 444
Ⅳ. 정책·행정적 권한 444
Ⅴ. 중앙노동위원회의 특별권한 445
Ⅵ.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 445

Chapter 4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절 총 설 446
Ⅰ. 노사협의제도의 의의 446
Ⅱ. 노사협의제도의 유형 446
Ⅲ. 각국의 노사협의제도 447
Ⅳ.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구별 448
제2절 노사협의제도 449
Ⅰ. 근참법의 목적 449
Ⅱ. 연 혁 449
Ⅲ. 기본원칙과 특징 449
Ⅳ. 설 치 450
Ⅴ. 구 성 451
Ⅵ. 운 영 452
Ⅶ. 임 무 454
Ⅷ. 고충처리제도 455

Chapter 42 그 밖의 법령
제1절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457
Ⅰ. 목 적 457
Ⅱ. 내 용 458
제2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460
Ⅰ. 목 적 460
Ⅱ. 공무원의 노동조합 460
Ⅲ.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462
Ⅳ. 쟁의행위 및 조정 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