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의 배신

들어가며
‘저녁이 있는 삶’ 보다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삶’

1장 포스트코로나 시대 노동의 미래
1. 대한민국의 변곡점은 무엇인가
2. 포스트코로나 세상은 소득격차가 관건이다
3. 일자리 대변화의 서막이 열리다
4. 복지정책은 어떻게 덫이 되고 말았을까
5. 자본을 분배하는 정부 정책은 효과적인가
6. 몰락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7. 현실로 다가온 기업의 위기
8. 코로나시대, 일자리는 안녕하지 못하다
이거 알아요? 포스트코로나시대, 지는 일자리 너머 뜨는 일자리

2장 정권 때마다 바뀐 노동정책의 모순
1.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은 무엇을 남겼나
2.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노동 통제 정책
3. 촛불 혁명과 노동 통제 전략의 이분법
4.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오류
5.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노동정책
이거 알아요? 더 나은 복지 세상으로 나아가려면

3장 잘못된 노동정책 몰락의 신호탄
1. 청년 일자리 정책은 어디로 가고 있나
2. 비정규직 잡는 비정규직 정책의 역설
3. 최저임금 정책은 왜 딜레마에 빠졌나
4. 현장 사정을 무시한 주 52시간 근로제
5. 재정립이 필요한 신산업 정책 비전
6. 중대재해처벌법은 어쩌다 누더기가 되었을까
이거 알아요? 중대재해처벌법

4장 복지 정책의 이중 잣대
1. 정년제도에는 답이 없다
2. 복지정책의 배가 산으로 가는 까닭은
3. 의도가 결과가 어긋나는 정부의 소득정책
4. 장애인 차별 금지 정책
이거 알아요? 질병과 장애의 경계

5장 노동정책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가
1. 코로나 재난 이후 노동정책의 전환
2. 노동 지원을 위한 실질적 제도 실현
3. 모두를 위한 일자리 혁명이 필요하다
4. 노동정책과 사회안전망 구축
5. 노동의 미래와 훈련 체계 시행
6. 개인이 존중받는 노동문화를 위해
7. 다양한 노동 유형에 대한 표준화 신설
8. 노동자의 개인정보는 얼마나 보호받고 있을까
9. 미래 사회를 위한 다양성 확보
10. 경쟁력 있는 임금정책 실현
이거 알아요? 임금조정을 위한 절차와 사례

나가며
노동의 가치는 존중되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수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평등한 구조는 심화되어 일자리 감소와 고용 위축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은 취약계층이다.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비 심리를 늘리는 방법으로 기본 소득이 주목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불평등 완화에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 효과가 있다.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에서 전도유망한 직종은 어쩌면 현재 일하고 있는 노동자, 배우고 있는 학생들 스스로가 만들어 내는 직종과 직업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대기업이나 공기업, 제조업체, 유통업체 등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는 미래에 대비해 공부해야 하며, 회사에 요구도 해야 한다. 그래야 4차 산업혁명에서 도태되지 않고, 개인은 물론 소속된 기업과 나아가 사회와 국가까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면, 노동집약적 산업의 기업이나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비중이 높은 소규모 영세 사업체들의 인건비 비용 증가를 야기해 고용 축소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현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일자리를 잃었거나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에게 상처를 주고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고용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은 전체 임금의 인상률보다 약간 더 인상하여 임금의 격차를 천천히 줄여나갈 때 경제가 받는 충격이 덜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