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대비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PART 1. 행정법개론

CHAPTER 01 | 행정법의 의의 / 지도원리 / 법원
POINT 01. 행정의 의의
POINT 02. 행정법의 의의
POINT 03. 법치행정의 원리 (행정의 법률적합성)
Ⅰ. 개관
Ⅱ. 법률우위(법우위)
Ⅲ. 법률유보
POINT 04. 법원 (1)
Ⅰ. 성문법원
Ⅱ. 불문법원
POINT 05. 법원 (2) : 행정법원 일반원칙들
Ⅰ.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
Ⅱ. 평등의 원칙
Ⅲ. 신뢰보호의 원칙
Ⅳ.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Ⅴ. 신의성실 원칙(권리남용금지 원칙)
Ⅵ. 실권의 법리(실효의 법리)

CHAPTER 02 | 행정상 법률관계
POINT 01.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Ⅰ. 행정주체
Ⅱ. 행정객체
POINT 0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CHAPTER 03 | 공권과 공의무
POINT 01. 국가적 공권
POINT 02. 개인적 공권(주관적 공권)
Ⅰ. 개인적 공권의 성립
Ⅱ. 반사적 이익과의 구별
Ⅲ. 개인적 공권의 확대
POINT 03. 공의무
POINT 04. 행정개입청구권과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Ⅰ. 행정개입청구권
Ⅱ.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CHAPTER 04 |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POINT 01.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POINT 02. 행정법상의 사건
Ⅰ. 자연적 사실과 법률효과
Ⅱ. 시간의 경과
POINT 03. 부당이득반환청구
POINT 04. 사인의 공법행위

CHAPTER 05 | 행정입법
POINT 01. 행정입법 개관
POINT 02.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Ⅰ.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Ⅱ.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POINT 03. 행정기본법 규정 등

CHAPTER 06 | 행정행위
POINT 01. 행정행위의 개념
Ⅰ. 개념요소
Ⅱ. 행정행위와 처분
Ⅲ. 거부처분
POINT 02. 행정행위의 종류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Ⅱ. 대인적 / 대물적 / 혼합적 행정행위
Ⅲ.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Ⅳ. 일방적 행정행위와 쌍방적 행정행위
Ⅴ. 수익적 / 침익적 / 복효적 행정행위
POINT 03.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Ⅰ. 개념
Ⅱ. 구별기준
Ⅲ. 구별실익
POINT 04. 재량행위의 하자
Ⅰ. 재량 하자의 형태
POINT 05. 재량행위의 사법적 통제

CHAPTER 07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 명령적 행정행위
POINT 01. 명령적 행정행위의 개관
POINT 02. 하명
POINT 03. 허가
Ⅰ. 개념
Ⅱ. 성질
Ⅲ. 종류
Ⅳ. 대상 / 상대방 / 신청
Ⅴ. 효과
Ⅵ. 위반 효과
Ⅶ. 대물적 허가의 승계
Ⅷ. 관련문제
POINT 04. 면제

CHAPTER 08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 형성적 행정행위
POINT 01. 특허
Ⅰ. 개념 및 종류
Ⅱ. 효과
Ⅲ. 관련판례
POINT 02. 인가
Ⅰ. 개념 및 성질
Ⅱ. 종류
Ⅲ. 대상
Ⅳ. 효과
Ⅴ. 하자 관련
Ⅵ. 불복방법
POINT 03. 대리

CHAPTER 09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POINT 01. 확인
Ⅰ. 개념, 성질, 형식
Ⅱ. 효과
POINT 02. 공증
Ⅰ. 개념 및 종류
Ⅱ. 성질
Ⅲ. 효과
POINT 03. 통지
POINT 04. 수리

CHAPTER 10 | 행정행위의 요건 및 법령적용
POINT 01.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POINT 02. 행정행위의 효력요건
POINT 03.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CHAPTER 11 | 행정행위의 효력
POINT 01. 내용적 구속력
POINT 02. 공정력
Ⅰ. 입증책임 및 한계
Ⅱ. 공정력 또는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Ⅲ. 구성요건적 효력
POINT 03. 존속력(확정력)
Ⅰ. 불가쟁력(형식적 존속력)
Ⅱ. 불가변력(실질적 존속력)
POINT 04. 강제력(자력집행력과 제재력)

CHAPTER 12 | 행정행위의 하자
POINT 01. 하자의 개념과 판단시점
POINT 02. 행정행위의 부존재
POINT 0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Ⅰ. 개설
Ⅱ. 구별기준
POINT 04. 무효사유와 취소사유
Ⅰ.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

CHAPTER 13 |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POINT 01. 행정행위의 취소
POINT 02. 행정행위의 철회
Ⅰ. 철회사유
Ⅱ. 제한
POINT 03. 행정행위의 실효
Ⅰ. 사유
Ⅱ. 효과

CHAPTER 14 | 그밖의 행위형식
POINT 01. 확약
Ⅰ. 개설
Ⅱ. 관련문제(단계적 행정 / 다단계 행정)
POINT 02. 공법상 계약
Ⅰ. 행정기본법 규정 등
Ⅱ. 특성
POINT 03. 공법상 합동행위
POINT 04. 행정계획
Ⅰ. 종류
Ⅱ. 성질
Ⅲ. 절차
Ⅳ. 행정계획의 집중효(대체효)
Ⅴ. 계획재량
Ⅵ.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POINT 05. 행정상 사실행위
Ⅰ. 권리구제
Ⅱ. 관련판례
POINT 06. 행정지도
Ⅰ. 종류
Ⅱ. 법률유보(근거) 및 법률우위
Ⅲ. 행정절차법의 규정
Ⅳ. 권리구제
Ⅴ. 행정지도와 위법성조각
POINT 07. 비공식적 행정작용
POINT 08. 행정의 자동결정(행정의 자동화작용)
POINT 09. 사법(私法)형식의 행정작용
Ⅰ. 행정사법
Ⅱ. 협의의 국고작용

CHAPTER 15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POINT 01.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무이행 확보수단)

CHAPTER 16 | 행정상 손해전보
POINT 01. 국가배상
POINT 02. 손실보상
POINT 03. 공토법상 손실보상 절차
Ⅰ. 사업인정
Ⅱ. 토지 및 물건 조서작성
Ⅲ. 협의
Ⅳ. 재결
Ⅴ. 이의신청, 이의재결
Ⅵ. 행정소송
Ⅶ. 보상금 증감소송

PART 2. 행정쟁송

CHAPTER 01 | 행정쟁송 개관
CHAPTER 02 | 행정심판
POINT 01. 행정심판 개설
Ⅰ. 의의
Ⅱ. 구별개념
Ⅲ. 일반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
Ⅳ. 유형
Ⅴ. 행정심판위원회
POINT 02.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Ⅰ. 대상적격
Ⅱ. 청구인적격 및 관계인
Ⅲ. 심판의 이익
Ⅳ. 피청구인
Ⅴ. 참가
Ⅵ. 청구기간
Ⅶ. 행정심판 청구의 방식
Ⅷ. 심판청구서의 제출
POINT 03. 행정심판의 가구제
POINT 04. 행정심판의 심리
Ⅰ. 심리의 내용 및 범위
Ⅱ. 심리의 원칙
Ⅲ.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Ⅳ. 청구의 변경
Ⅴ. 심리의 병합과 분리
POINT 05. 재결1: 의의·절차·내용
Ⅰ. 재결의 의의 / 판단의 기준시
Ⅱ. 재결의 절차
Ⅲ. 재결의 범위
Ⅳ. 재결의 내용
POINT 06. 재결2: 효력
Ⅰ. 행정행위의 효력
Ⅱ. 기속력
Ⅲ. 불가쟁력, 불가변력
Ⅳ. 형성력
Ⅴ. 기판력 부인
POINT 07. 재결에 대한 불복
Ⅰ. 재심판 청구의 금지
Ⅱ.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POINT 08. 고지
Ⅰ. 의의
Ⅱ. 성질, 법적 근거
Ⅲ. 종류
Ⅳ. 고지의무 위반 효과
Ⅴ. 적용범위 관련
POINT 09. 시정조치 요청
POINT 10. 전자정보처리조직의 활용
POINT 11. 조정 제도와 국선대리인 제도 신설(2017년 일부개정)
POINT 12. 행정소송과의 비교

CHAPTER 03 | 행정소송 개관
POINT 01. 개설
POINT 02. 행정소송의 한계
Ⅰ. 권력분립상의 한계(무명항고소송)
Ⅱ. 사법본질상의 한계

CHAPTER 04 | 취소소송 Ⅰ (개념, 소송요건)
POINT 01. 취소소송의 개념
POINT 02. 소송요건
POINT 03. 대상적격
Ⅰ. 취소소송의 대상
Ⅱ. 처분
Ⅲ. 유형별 검토
Ⅳ. 문제되는 경우
Ⅴ. 그 외 주요판례
Ⅵ. 재결
POINT 04. 당사자
Ⅰ.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Ⅱ. 원고적격
Ⅲ.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이익)
Ⅳ. 피고적격
Ⅴ. 피고경정
POINT 05. 제소기간
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Ⅱ.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Ⅲ.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기준시점
Ⅳ. 다른 소송의 경우
POINT 06. 행정심판전치
Ⅰ. 원칙：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Ⅱ. 예외：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POINT 07. 재판관할
Ⅰ. 관할의 의의
Ⅱ. 전속관할과 임의관할
Ⅲ. 토지관할
Ⅳ. 사물관할
Ⅴ. 심급관할
POINT 08. 이송과 병합 / 공동소송과 소송참가
Ⅰ. 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
Ⅱ. 관련청구의 이송과 병합
Ⅲ. 공동소송
Ⅳ. 소송참가

CHAPTER 05 | 취소소송 Ⅱ (소송물, 소변경 등)
POINT 01. 소송물 265
Ⅰ. 개관
Ⅱ. 소송물의 개념에 대한 견해 대립
POINT 02. 취소소송의 심리
Ⅰ. 심리의 단계
Ⅱ. 심리의 범위
Ⅲ.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Ⅳ. 변론주의 / 그 밖의 심리 방식
Ⅴ. 위법 판단의 기준시 / 적용법령
Ⅵ.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POINT 03. 가구제
Ⅰ. 개설
Ⅱ. 집행정지
Ⅲ.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의 허용 여부
POINT 04. 소의 변경
Ⅰ. 행정소송법상 소 변경
Ⅱ. 민사소송법상 소 변경
Ⅲ. 관련문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간의 변경
POINT 05. 종국판결
Ⅰ. 각하판결
Ⅱ. 본안판결
POINT 06. 판결의 효력
Ⅰ. 개설
Ⅱ. 확정판결의 효력 1：기판력(실질적 확정력)
Ⅲ. 확정판결의 효력 2：불가쟁력, 형성력
Ⅳ. 확정판결의 효력 3：기속력
Ⅴ. 간접강제
POINT 07. 상소/재심
Ⅰ. 상소(항소＋상고) / 항고·재항고
Ⅱ. 재심
POINT 08. 소송의 종료

CHAPTER 06 | 무효등 확인소송
POINT 01. 개설
Ⅰ. 의의
Ⅱ. 성질
Ⅲ. 소송물
POINT 02. 무효등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관계
Ⅰ. 취소소송 규정의 준용
Ⅱ. 취소사유 있는 처분에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Ⅲ. 무효사유 있는 처분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
Ⅳ. 제소기간 경과 후 근거법률 위헌을 이유로 (처분 이후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Ⅴ. 무효등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선택
Ⅵ. 무효등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병합
POINT 03. 소송요건
Ⅰ. 대상적격
Ⅱ. 원고적격
Ⅲ. 협의의 소익
Ⅳ. 피고적격
Ⅴ. 제소기간
Ⅵ. 예외적 전치주의 배제
Ⅶ. 재판관할
POINT 04. 소송참가 / 청구 병합 / 소 변경 / 집행부정지 원칙 및 집행정지
POINT 05. 심리
Ⅰ. 심리의 기본원칙 /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 / 위법판단 기준시
Ⅱ. 입증책임
POINT 06. 판결의 효력
Ⅰ. 기속력 등
Ⅱ. 기판력
POINT 07. 무효확인소송의 판결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소송
POINT 08. 사정판결X
POINT 09. 제3자의 재심청구

CHAPTER 07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POINT 01. 개설
Ⅰ. 의의 및 도입 취지
Ⅱ. 성질
Ⅲ. 소송물
Ⅳ. 취소소송 규정의 준용
POINT 02. 소송요건
Ⅰ. 대상적격
Ⅱ. 원고적격
Ⅲ. 협의의 소익
Ⅳ. 피고적격
Ⅴ. 제소기간
Ⅵ. 예외적 행정심판전치
Ⅶ. 재판관할
POINT 03. 소송참가 / 청구 병합 / 소 변경 / 집행부정지 원칙 및 집행정지
Ⅰ. 소송참가/ 청구 병합/ 공동소송 354
Ⅱ. 소의 변경
Ⅲ. 집행정지
POINT 04. 심리
Ⅰ. 심리의 기본원칙
Ⅱ. 심리의 범위
Ⅲ. 위법판단의 기준시
POINT 05. 판결
Ⅰ. 판결의 종류
Ⅱ. 확정된 인용판결의 효력

CHAPTER 08 | 비법정 항고소송
Ⅰ. 의무이행소송
Ⅱ. 예방적 부작위소송
CHAPTER 09 | 항고소송의 관련문제－헌법소원
CHAPTER 10 | 당사자소송
POINT 01. 개설
POINT 02. 종류
POINT 03. 소송요건
POINT 04. 심리 / 판결
POINT 05. 재개발·재건축조합 관련 판례 / 공토법 관련 판례
Ⅰ. 재개발·재건축조합 관련 판례
Ⅱ. 공토법 관련 판례
POINT 06. 결과제거청구권
CHAPTER 11 | 객관적 소송
POINT 01. 개관
POINT 02. 민중소송
POINT 03. 기관소송

부 록 | 노무사시험 기출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