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무크랜드 & 공인모 공인중개사 민법판례집

PART 01 총칙
제1장 법률행위의 목적
01 법률행위의 요건
02 법률행위의 목적의 확정성
03 법률행위의 목적의 적법성
04 법률행위의 목적의 타당성(1)
05 법률행위의 목적의 타당성(2) - 부동산 이중매매
06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는 제103조의 예시규정
07 법률행위의 해석의 방법
08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
제2장 의사표시
01 진의 아닌 의사표시
02 통정허위표시
03 착오
04 사기 강박
05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제3장 법률행위의 대리
01 대리권
02 현명의 방식
03 대리행위의 하자
04 복대리
05 표현대리
06 협의의 무권대리
제4장 유동적 무효
01 서설
02 유동적 무효상태의 법률관계
03 효력의 확정
제5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01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02 무효행위의 전환
03 무효행위의 추인
04 법률행위의 일부취소
05 취소의 효과
06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를 취소한 후 다시 무효행위로 추인한 경우
07 민법 제146조 소정의 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의 기산점
제6장 조건과 기한
01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02 불법조건
03 어음행위
04 단독행위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
05 조건성취의 효과
06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07 기한
PART 02 물권
제1장 물권법 총론
01 물권의 객체
02 물권의 종류
03 물권적 청구권
제2장 물권의 변동
01 (원인인)계약해제와 (결과인)물권변동 … 유인성
02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03 구분소유 성립시점
04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현물분할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성립한 때 물권변동 시기
05 등기의 유효요건
06 중간생략등기
07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08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매수인의 법적 지위
09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변동(제187조)
10 등기청구권
11 가등기
12 등기의 추정력
13 선의취득
14 명인방법
15 물권의 소멸
제3장 점유권
01 사실적 지배에 있는지에 대한 판단요소
02 점유보조자
03 간접점유
04 상속인의 점유
05 자주점유 타주점유
06 자주점유로 인정한 경우
07 타주점유로 인정한 경우
08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 경우
09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의 전환
10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의 전환(판례를 중심으로)
11 본권에 관한소 패소확정과 타주점유로의 전환
12 점유자의 무과실 추정여부
13 점유의 승계
14 점유승계의 추정
15 권리의 적법의 추정
16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17 점유보호청구권(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있어서 점유물반환청구권
18 자력구제권
제4장 소유권
01 소유권의 사용 ? 수익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02 상린관계
03 유상의 주위토지통행권(제219조)
04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제220조)
05 생활방해 금지와 방해
06 기타
07 점유취득시효의 대상
08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평온 ? 공연한 자주점유일 것
09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
10 점유취득시효와 등기 전의 법률관계
11 점유취득시효 완성후 제3자가 먼저 등기를 갖춘 경우
12 시효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양수한 자의 법적지위
13 등기부취득시효의 특별요건
14 취득시효의 이익포기
15 취득시효의 효과
16 첨부
17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8 공동소유
제5장 용익물권
01 지상권
02 분묘기지권
03 법정지상권
04 지역권
05 전세권
제6장 담보물권
01 유치권
02 저당권
03 근저당
04 공동저당
PART 03 채권법
제1장 계약법 총론
01 약관
02 계약의 성립
03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04 계약교섭의 중도파기
05 동시이행의 항변권
06 위험부담
07 제3자를 위한 계약
08 계약의 해제와 해지
제2장 계약법 각론
01 예약완결권
02 계약금교부계약의 성질
03 위약금
04 해약금
05 매매의 효력
06 매도인의 담보책임(1) - 권리하자
07 매도인의 담보책임(2) - 물건하자
08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09 환매
10 교환
11 임대차
PART 04 민사특별법
제1장 주택임대차보호법
01 적용범위
02 대항력 중 주택의 인도
03 대항력 중 주민등록
04 대항력의 취득시기
05 대항력 갖춘 후 주택이 양도된 경우
06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주택양수인에의 해당 여부
07 경매에 의한 임차권소멸과 대항력
08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09 소액보증금의 보호 - 최우선변제권
10 임차권등기명령
11 차임 증감청구권
제2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01 '상가건물 임대차'의 의미 및 이러한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02 대항력
03 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시방법
04 계약갱신요구
05 차임증액청구권
06 묵시적 갱신
제3장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01 적용범위
02 담보계약의 당사자
03 가등기담보권의 실행방법
04 양도담보
제4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1 전유부분
02 공용부분
03 건물의 대지와 대지사용권
04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05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06 규약 및 집회
07 재건축
제5장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01 적용범위
02 중간생략형 명의신탁(=3자간 명의신탁)
03 계약명의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