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기업 과세특례

제 1 장 총 설
제 1 절 제도의 도입배경 및 입법과정
제 2 절 실체론과 집합론
제 3 절 기업형태의 선택
제 4 절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개요

제 2 장 적용대상 기업형태
제 1 절 개　요
제 2 절 적용대상 동업기업의 형태별 법률관계
제 3 절 동업계약체결

제 3 장 동업기업의 결성 및 출자
제 1 절 개　요
제 2 절 출자에 따른 동업자의 과세문제
제 3 절 출자에 따른 동업기업의 손익인식
제 4 절 자본지분과 이익지분의 구분
제 5 절 노무출자시 제공시기에 따른 과세문제

제 4 장 운영 : 과세연도, 납세지, 손익산정 및 지분조정
제 1 절 개　요
제 2 절 동업기업의 과세연도
제 3 절 동업기업의 납세지
제 4 절 동업기업의 손익산정
제 5 절 지분가액의 조정

제 5 장 손익의 계산 및 배분
제 1 절 손익배분제도의 개요
제 2 절 현행 손익배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 6 장 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거래

제 7 장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제 1 절 개 요
제 2 절 지분을 양도하는 동업자의 과세문제
제 3 절 지분을 양수하는 동업자의 과세문제

제 8 장 분배 및 청산

제 9 장 법인 형태의 동업기업
제 1 절 개 요
제 2 절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전 발생한 잉여금의 분배
제 3 절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개시 당시의 내포이익


제 10 장 국제조세
제 1 절 개 요
제 2 절 국제조세측면에서 파트너십과 관련된 이슈
제 3 절 국제조세관련 현행 동업기업 과세특례

제 11 장 신청, 신고, 납부, 결정 및 징수
제 1 절 개 요
제 2 절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및 포기의 신청
제 3 절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신고
제 4 절 비과세소득
제 5 절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6 절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 7 절 기타 신고 및 의무
제 8 절 가산세
제 9 절 원천징수
제 10 절 결정 및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