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동업기업 과세특례

제 1 장 총 설
제 1 절 제도의 도입배경 및 입법과정
제 2 절 실체론과 집합론
제 3 절 기업형태의 선택
Ⅰ. 개요
Ⅱ. 기업형태별 과세방법의 차이
Ⅲ. 세후투자이익률에 의한 조세부담비교
Ⅳ. 배당을 고려한 조세부담비교
제 4 절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개요
Ⅰ. 과세특례의 적용 및 적용대상 동업기업
Ⅱ.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Ⅲ. 동업기업에의 출자
Ⅳ. 동업기업 손익 등의 배분
Ⅴ. 동업기업 부채의 처리
Ⅵ. 지분가액의 조정
Ⅶ.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및 양수
Ⅷ. 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거래
Ⅸ.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Ⅹ. 동업기업 전환법인
?. 원천징수
?. 가산세

제 2 장 적용대상 기업형태
제 1 절 개　요
제 2 절 적용대상 동업기업의 형태별 법률관계
Ⅰ. 민법상 조합
Ⅱ. 상법상 합자조합
Ⅲ. 상법상 익명조합
Ⅳ. 합명회사
Ⅴ. 합자회사
Ⅵ. 사모투자전문회사
Ⅶ. 외국단체
제 3 절 동업계약체결
Ⅰ. 계약의 의의
Ⅱ. 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Ⅲ. 동업계약의 체결

제 3 장 동업기업의 결성 및 출자
제 1 절 개　요
제 2 절 출자에 따른 동업자의 과세문제
Ⅰ. 교환론과 자본공동사용론
Ⅱ. 현행 세법상 출자에 대한 과세방법
Ⅲ. 현물출자와 노무출자의 구분
제 3 절 출자에 따른 동업기업의 손익인식
Ⅰ. 집합론적 접근과 실체론적 접근
Ⅱ. 현행 세법의 입장 및 선택
제 4 절 자본지분과 이익지분의 구분
Ⅰ. 구분의 의의 및 필요성
Ⅱ. 현행 세법의 입장 및 구분기준의 도입
제 5 절 노무출자시 제공시기에 따른 과세문제

제 4 장 운영 : 과세연도, 납세지, 손익산정 및 지분조정
제 1 절 개　요
제 2 절 동업기업의 과세연도
제 3 절 동업기업의 납세지
Ⅰ. 의 의
Ⅱ. 동업기업의 납세지
제 4 절 동업기업의 손익산정
제 5 절 지분가액의 조정

제 5 장 손익의 계산 및 배분
제 1 절 손익배분제도의 개요
Ⅰ. 동업기업 과세특례에서의 손익배분
Ⅱ. 미국의 입법례
제 2 절 현행 손익배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경제적 실질과의 괴리
Ⅱ. 조세회피의 가능성
Ⅲ. 출자지분의 비율
Ⅳ. 개선방안
Ⅴ. 요약

제 6 장 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거래
Ⅰ. 개 요
Ⅱ. 동업기업과 동업자간 거래에 대한 과세제도
Ⅲ. 동업기업과 동업자간 거래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 7 장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제 1 절 개 요
제 2 절 지분을 양도하는 동업자의 과세문제
Ⅰ. 집합론적 접근과 실체론적 접근
Ⅱ. 현행 동업기업 과세특례상 지분양도에 대한 과세방법
Ⅲ. 미국의 파트너십 과세제도에서의 지분양도와 관련한 손익의 구분 및 결정
Ⅳ. 적정과세방안에 대한 제안
제 3 절 지분을 양수하는 동업자의 과세문제
Ⅰ. 현행 동업기업 과세특례상 지분양수에 대한 처리
Ⅱ. 미국 파트너십 과세제도상 파트너십 지분양수에 대한 처리
Ⅲ. 적정과세방안에 대한 제안

제 8 장 분배 및 청산
Ⅰ. 개 요
Ⅱ. 동업기업 자산분배에 관한 동업기업 과세특례
Ⅲ. 분배에 관한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 9 장 법인 형태의 동업기업
제 1 절 개 요
제 2 절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전 발생한 잉여금의 분배
Ⅰ. 논의를 위한 가상의 사례
Ⅱ. 분배에 대한 과세제외의 문제점
Ⅲ. 개선을 위한 제안
제 3 절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개시 당시의 내포이익
Ⅰ. 내포이익으로 인한 문제점
Ⅱ. 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Ⅲ. 미국세법과의 비교
제 4 절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개시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의 지분가액
Ⅰ. 개 요
Ⅱ. 과세방식변경이론
Ⅲ. 현행 규정 및 미국의 입법례
Ⅳ. 현행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요 약
제 5 절 법인에게 적용되는 도관과세규정의 입법방법

제 10 장 국제조세
제 1 절 개 요
제 2 절 국제조세측면에서 파트너십과 관련된 이슈
제 3 절 국제조세 관련 현행 동업기업 과세특례

제 11 장 신청, 신고, 납부, 결정 및 징수
제 1 절 개 요
제 2 절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및 포기의 신청
Ⅰ.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신청
Ⅱ.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의 포기
제 3 절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신고
Ⅰ. 신고기한
Ⅱ. 신고서류
Ⅲ. 신고세액의 계산
제 5 절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6 절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Ⅰ. 현행 제도의 개요
Ⅱ. 과세상의 문제점
Ⅲ. 개선안 및 결론
제 7 절 기타 신고 및 의무
Ⅰ. 장부의 비치.기장
Ⅱ. 구분경리
Ⅲ.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Ⅳ.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Ⅵ. 지급명세서의 제출
Ⅶ.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Ⅷ.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제 8 절 가산세
Ⅰ. 현행 제도의 개요
Ⅱ. 과세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결 론
제 9 절 원천징수
Ⅰ. 원천징수제도의 개요
Ⅱ. 동업기업이 소득을 지급받을 경우의 원천징수
Ⅲ. 동업기업이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제 10 절 결정 및 경정
Ⅰ. 결 정
Ⅱ. 경 정
Ⅲ. 결정 및 경정의 방법

제 12 장 사모투자전문회사
제 1 절 개 요
제 2 절 PEF에 대한 출자
제 3 절 PEF 손익의 배분
제 4 절 PEF에 대한 업무집행사원의 용역제공거래
제 5 절 PEF와 원천징수
제 6 절 PEF의 재산운용
제 7 절 요약 및 결론
제 8 절 사례연구

부록
1. 동업기업 과세특례 규정
2. 동업기업 과세특례 신고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