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지방세 3법 해설과 실무사례

제 1 편 지방세기본법

제 1 장 총 칙
제1 절 통 칙
제2 절 과세권 등
제3 절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제4 절 기간과 기한
제5 절 서류의 송달

제 2 장 납세의무
제1 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제2 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제 3 장 부 과

제 4 장 징 수
제1 절 통 칙
제2 절 징수절차 등
제3 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제4 절 징수유예 등
제5절 납세담보

제 5 장 체납처분

제 6 장 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
제1 절 지방세의 우선
제2 절 물적 납세의무 등

제 7 장 납세자의 권리

제 8 장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제 9 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1 절 통 칙
제2 절 범칙행위 처벌
제3 절 범칙행위 처벌절차

제9장의 2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 10 장 보 칙

제 2 편 지방세법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취득세
제1 절 통 칙
제2 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3절 부과?징수

제 3 장 등록면허세
제1 절 통 칙
제2 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3 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 4 장 레저세

제 5 장 담배소비세

제 6 장 지방소비세

제 7 장 주민세
제1 절 통칙
제2 절 균등분
제3 절 재산분

제 8 장 지방소득세
제1 절 통 칙
제2 절 소득분
제3 절 종업원분

제 9 장 재산세
제1 절 통 칙
제2 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3 절 부과.징수

제 10 장 자동차세
제1 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2 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 11 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 절 통 칙
제2 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3 절 부과?징수

제 12 장 지방교육세

제3 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감 면
제1 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제2 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제3 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제4 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제5 절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6 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제7 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제8 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제 3 장 보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