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지방세

제1편 지방세기본법 총칙

Ⅰ. 실질과세
Ⅱ. 신의칙 적용
Ⅲ.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Ⅳ. 경정 등의 효력
Ⅴ. 부과의 제척기간
Ⅵ. 수정신고 및 기한후 신고
Ⅶ. 경정 등의 청구
Ⅷ. 부과취소 및 변경
Ⅸ. 가산세 부과와 감면
Ⅹ. 세무조사

제2편 시가표준액

Ⅰ. 시가표준액 제도 개요
Ⅱ. 토지 시가표준액
Ⅲ. 주택 시가표준액
Ⅳ.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제3편 취득세

Chapter 01. 취득세 과세대상
Ⅰ. 토지
Ⅱ. 건축물
Ⅲ. 시설(영 제5조)
Ⅳ. 시설물(영 제6조)
Ⅴ. 차량ㆍ기계장비, 선박, 항공기24)
Ⅵ. 항공기(법 §6의 9호)
Ⅶ. 선박
Ⅷ. 입목
Ⅸ. 회원권

Chapter 02. 납세의무
Ⅰ. 취득의 개념
Ⅱ. 취득의 시기
Ⅲ.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자 유형
Ⅳ. 개발사업과 취득세 과세체계
Ⅴ. 연부취득
Ⅵ. 과점주주 취득세
Ⅶ. 납세지
Ⅷ. 비과세

Chapter 03. 과세표준
Ⅰ. 과세표준 일반 304
Ⅱ. 무상취득의 과세표준
Ⅲ. 유상승계취득과 원시취득의 과세표준
Ⅳ.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Ⅴ. 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Ⅵ. 과세표준의 사후 변경 여부
Ⅶ. 일괄 취득에 따른 과세표준 안분

Chapter 04. 세율
Ⅰ. 부동산 취득의 세율
Ⅱ.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Ⅲ. 세율의 특례[舊 등록세 해당]
Ⅳ. 세율의 특례[舊 취득세 과세]
Ⅴ.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Chapter 05. 중과세
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舊 취득세 중과]
Ⅱ.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舊 부동산등록세 중과]
Ⅲ.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공장]
Ⅳ.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
Ⅴ. 다주택자 법인의 주택 유상거래 중과
Ⅵ. 세율적용

Chapter 06. 부과ㆍ징수
Ⅰ. 신고 및 납부
Ⅱ.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Ⅲ. 면세점

제4편. 등록면허세

Chapter 01. 통칙
Ⅰ. 정의
Ⅱ. 납세지
Ⅲ. 비과세

Chapter 0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Ⅰ. 과세표준
Ⅱ. 세율
Ⅲ.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Ⅳ. 신고 및 납부
Ⅴ. 특별징수
Ⅵ.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Chapter 03.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Ⅰ. 세율
Ⅱ. 신고납부 등
Ⅲ. 납세의 효력 등
Ⅳ. 면허 시의 납세확인
Ⅴ. 면허에 관한 통보 등
Ⅵ. 면허의 취소 등

제5편. 재산세

Chapter 01. 재산세 과세대상

Chapter 02.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Ⅰ. 과세구분의 개요
Ⅱ. 별도합산 토지
Ⅲ. 분리과세 대상

Chapter 03. 납세의무자
Ⅰ. 납세의무자
Ⅱ. 사실상 소유자
Ⅲ. 예외적 납세의무자
Ⅳ. 납세지
Ⅴ. 비과세

Chapter 04. 과세표준 세율 등
Ⅰ. 과세표준
Ⅱ. 세율
Ⅲ. 재산세 도시지역분

Chapter 05. 부과ㆍ징수
Ⅰ. 과세기준일
Ⅱ. 납기
Ⅲ. 징수방법 등
Ⅳ. 물납
Ⅴ. 분할납부
Ⅵ. 소액 징수면제
Ⅶ.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Ⅷ.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Ⅸ. 신고의무
Ⅹ. 세 부담의 상한

제6편. 지역자원시설세
Ⅰ. 과세대상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표준과 세율
Ⅳ. 부과ㆍ징수

제7편. 지방교육세
Ⅰ. 납세의무자
Ⅱ. 과세표준과 세율
Ⅲ. 부과ㆍ징수

제8편. 농어촌특별세

제9편. 지방세특례제한법

Chapter 01. 총칙 및 보칙
Ⅰ. 총칙
Ⅱ. 보칙

Chapter 02. 농어업을 위한 지원
Ⅰ. 농어민 지원(§6~§9)
Ⅱ. 농어업 법인 등 지원(§11~§16)

Chapter 03. 사회복지를 위한 감면
Ⅰ. 양육ㆍ장애인 등 복지 지원(§17~§22의2)
Ⅱ. 근로ㆍ보훈 복지 등 지원(§22의4~§30)
Ⅲ.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31~§36의3)
Ⅳ. 의료기관 지원(§37~§40의3)

Chapter 04.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Ⅰ. 교육 지원(§41~§44)
Ⅱ.. 과학기술 등 지원(§44의2~§49)

Chapter 05.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Chapter 06.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Ⅰ. 구조조정 등 지원(§56~§57의4)
Ⅱ. 중소ㆍ벤처기업 등 지원(§58~§60)

Chapter 07.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Chapter 08.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Ⅰ. 수용, 재개발 등 지원(§73~§74의2)
Ⅱ. 특정 지역ㆍ단지 등 지원(§75의2~§78의3)
Ⅲ. 지방 이전 등 지원(§79~§84)

Chapter 09.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