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주요 불복사례 총람

PartⅠ국세기본법
Chapter 01 신의성실의 원칙
Ⅰ. 의 의
Ⅱ. 적용 대상
Ⅲ. 적용 요건
Ⅳ. 입증책임
Ⅴ. 적용 효과
Ⅵ. 쟁점별 사례
Ⅶ. 비과세관행
Chapter 02 근거과세의 원칙
Ⅰ. 근거과세의 원칙
Ⅱ. 장부 등에 근거한 조사 결정
Ⅲ. 정부조사결정의 범위와 근거 부기
Ⅳ. 열람?복사 요구권
Ⅴ. 근거과세와 추계과세
Chapter 03 경정 등의 효력
Ⅰ. 경정결정과 관련된 세법상의 문제
Ⅱ. 당초결정 등과 경정결정의 관계에 관한 기존 학설 및 판례
Ⅲ.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의 해석론
Chapter 04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그 특례
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의의
Ⅱ.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유형
Ⅲ.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계산
Ⅳ.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Ⅴ.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특례
Chapter 05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Ⅰ. 개 요
Ⅱ.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요건
Ⅲ.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
Ⅳ. 과점주주
Ⅴ.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Ⅵ.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 절차
Chapter 06 조세소송에 있어 입증책임
Ⅰ. 입증책임의 개요
Ⅱ. 입증책임 분배에 대한 판례 분석
Ⅲ. 개별 과세요건 등에 대한 입증책임 판례
PartⅡ 부가가치세법
Chapter 0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
Ⅰ. 사업의 양도와 관련된 세법상의 문제
Ⅱ.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
Chapter 02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Ⅰ. 개 요
Ⅱ. 재화의 공급시기
Ⅲ. 용역의 공급시기
Chapter 03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Ⅰ. 사업자등록
Ⅱ.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Chapter 0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의 불공제
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유형별 사례
Chapter 05 토지관련 매입세액
Ⅰ. 토지관련 매입세액과 세법상 문제
Ⅱ. 토지관련 매입세액의 판단
Ⅲ. 관련 예규 및 선결정례
Chapter 06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개요
Ⅱ.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Ⅲ.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Chapter 07 기부채납자산과 부가가치세
Ⅰ. 서 언
Ⅱ. 기부채납
Ⅲ. 기부채납과 과세거래
Ⅳ. 기부채납자산 취득관련 매입세액
Ⅴ. 기부채납자산의 공급시기
Ⅵ. 기부채납자산의 과세표준
PartⅢ 법인세법
Chapter 01 대손금의 범위 및 손금 귀속시기
Ⅰ. 대손금의 개요
Ⅱ. 대손금의 범위
Ⅲ.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대손금
Ⅳ.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 등
Chapter 02 판매부대비용
Ⅰ. 판매부대비용의 개요
Ⅱ. 판매부대비용에 대한 유형별 사례
Chapter 03 업무무관 경비
Ⅰ. 업무무관 경비의 개요
Ⅱ. 업무무관 경비로 본 사례
Ⅲ. 업무관련 경비로 보지 않은 사례
Chapter 04 부당행위계산 부인
Ⅰ. 개 요
Ⅱ.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요건
Ⅲ.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유형별 사례
Chapter 05 상여처분
Ⅰ. 소득처분의 개요
Ⅱ. 익금산입?손금불산입 금액의 상여처분
Part Ⅳ소득세법(종합소득)
Chapter 01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
Ⅰ. 소득세법상 부동산 관련 소득
Ⅱ. 관련 예규?심사?심판?판례
Chapter 02 부외경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Ⅰ. 개 요
Ⅱ. 필요경비
Ⅲ. 부외경비
Ⅳ. 부외경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판단 사례
Chapter 03 소득세법상 추계조사결정
Ⅰ. 추계조사결정의 개요
Ⅱ. 추계조사결정의 적법성 판단
PartⅤ 소득세법(양도소득)
Chapter 01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Ⅰ. 8년 이상 자경농지 개요
Ⅱ. 감면 요건 쟁점별 사례
Chapter 02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Ⅰ.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개요
Ⅱ. 쟁점별 사례
Chapter 03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개요
Ⅱ. 1세대의 요건
Ⅲ. 1주택의 요건
Ⅳ. 보유 및 거주 요건
Ⅴ. 1세대 1주택의 특례
Chapter 04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Ⅰ. 양도소득세 개요
Ⅱ. 양도가액
Ⅲ. 취득가액
Ⅳ. 쟁점별 사례
Chapter 05 취득 또는 양도의 시기
Ⅰ. 취득?양도시기의 개요
Ⅱ. 일반적인 거래의 취득?양도시기
Ⅲ. 특수한 거래의 취득?양도시기
Ⅳ.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Ⅴ. 쟁점별 사례
Part Ⅵ상속세 및 증여세법
Chapter 01 시가 및 보충적 평가방법
Ⅰ. 재산평가의 원칙
Ⅱ. 시가의 범위
Ⅲ. 보충적 평가방법
Ⅳ. 쟁점별 사례
Chapter 02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Ⅰ. 개 요
Ⅱ. 상속 추정 유형
Ⅲ. 쟁점별 사례
Chapter 03 재산분할
Ⅰ. 재산분할 개요
Ⅱ. 재산분할 사례
Chapter 04 증여시기
Ⅰ. 증여시기의 개요
Ⅱ.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시기
Ⅲ. 상증법에 증여로 예시된 유형의 증여시기
Ⅳ. 증여추정 및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증여시기
Chapter 05 저가?고가 양도 시 증여의제
Ⅰ. 개 요
Ⅱ. 저가?고가양도 시의 과세 요건
Ⅲ. 쟁점별 사례
Chapter 06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Ⅰ. 개 요
Ⅱ.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과세요건
Ⅲ. 조세회피목적 유무에 대한 입증의 범위
Ⅳ.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시기 및 가액
Ⅴ. 명의신탁해지 시 증여세 과세문제
Ⅵ.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기타사항
Chapter 07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Ⅰ. 개 요
Ⅱ. 과세 요건
Ⅲ. 쟁점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