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실무자를 위한 상법강의

제 1 편 상법 총칙
제1장 통칙
Ⅰ 상법의 의의
1. 의의
2. 형식적 의의의 상법
3. 실질적 의의의 상법
4. 양자의 관계
Ⅱ 상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의의
2. 민법과의 관계
3. 기타 법률과의 관계
Ⅲ 상법의 이념
1. 의의
2. 거래의 안전확보
3. 기업의 유지강화
4. 기업활동의 왕성화
Ⅳ 상법의 법원(실질적 의의의 상법)
1. 의의
2. 법원의 종류
3. 법적용의 우선순위
Ⅴ 상법의 효력
1. 시간에 관한 효력
2. 장소에 관한 효력
3. 사람에 관한 효력
4. 상행위에 관한 효력
제2장 상인(권리의무의 귀속주체)
Ⅰ 의 의
1. 내용
2. 상법의 규정
3. 당연상인과 의제상인
Ⅱ 당연상인
1. 의의
2. 자기명의
3. 기본적 상행위(제46조의 22가지행위)
4. 영업성
5. 예외
Ⅲ 의제상인
1. 의의
2. 종류
Ⅳ 소상인
1. 의의
2. 취지
3. 특칙의 적용
Ⅴ 상인자격(권리능력)과 영업능력(행위능력)
1. 의의
2.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3. 영업능력(행위능력)
제3장 상업사용인(인적설비)
Ⅰ 의 의
1. 제도의 취지
2. 제도의 특징
Ⅱ 지배인
1. 의의
2. 선임과 종임
3. 지배인의 권한(대리권, 지배권)
4. 공동지배인
5. 표현지배인
Ⅲ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1. 의의
2. 선임과 종임
3. 권한
4. 대리권의 남용
5. 표현대리의 문제
Ⅳ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1. 의의
2. 적용요건
Ⅴ 경업피지의무
1. 의의
2. 경업금지의무
3. 겸직금지의무
제4장 기업의 물적설비(영업소, 상호, 상업장부)
Ⅰ 영업소(본점 또는 지점)
1. 의의
2. 종류(본점, 지점)
3. 영업소의 결정 및 변경
4. 법률상의 효과
Ⅱ 상 호
1. 상호의 본질
2. 상호의 의의
3. 상호의 선정
4. 상호의 등기
5. 상호의 가등기
6. 상호권
7. 상호전용권의 특수문제
8. 상호권의 변동
9. 명의대여자의 책임
Ⅲ 상업장부
1. 의의
2. 상업장부의 종류
3.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제5장 상업등기?영업양도
Ⅰ 상업등기
1. 의의
2. 등기사항
3. 등기절차
4. 상업등기의 효력
5. 부실등기의 효력
Ⅱ 영업양도
1. 영업의 개념
2. 영업양도의 개념
3. 영업양도의 당사자
4. 영업양도의 절차
5. 영업양도의 대내적 효과
6. 영업양도의 대외적 효과

제 2 편 상행위
제1장 통 칙
Ⅰ 상행위법
1. 의의
2. 특성
Ⅱ 상행위
1. 의의
2. 영업적 상행위
3. 보조적 상행위
4. 절대적 상행위
5. 일방적 상행위와 쌍방적 상행위
제2장 상행위 총론
Ⅰ 의 의
Ⅱ 민법총칙에 대한 특칙
1. 상행위의 대리
2. 상행위의 위임
3. 상사소멸시효
Ⅲ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1. 의의
2. 유질계약의 허용
3. 상사유치권
Ⅳ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1. 계약의 성립
2. 영리성의 보장
3.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4. 채무의 이행장소
5. 다수당사자(수인)의 채권채무관계
Ⅴ 상사매매
1. 의의
2. 매도인의 공탁 · 경매권
3. 매수인의 검사 · 통지의무
4. 매수인의 보관 · 공탁의무
5. 확정기매매의 해제
Ⅵ 상호계산
1. 의의
2. 법적성질
3. 당사자
4. 상호계산의 대상
5. 상호계산의 효력
6. 상호계산의 종료
Ⅶ 익명조합
1. 의의
2. 공동기업의 비교
3. 익명조합의 요소
4. 대내적 효력
5. 대외적 효력
6. 조합계약의 종료
Ⅷ 합자조합
1. 의의
2. 기능
3. 조합계약의 성립
4. 내부관계
5. 외부관계
6. 조합의 해산
7. 청산
제3장 상행위 각론
Ⅰ 의 의
Ⅱ 대리상
1. 의의
2. 다른 상인과의 구별
3. 대리상계약과 대리
4. 대리상의 의무
5. 대리상의 권리
6. 대리상과 제3자와의 관계
7. 대리상계약의 종료
Ⅲ 중개업
1. 중개인의 의의
2. 중개인의 의무
3. 중개인의 권리
Ⅳ 위탁매매업
1. 위탁매매인의 의의
2. 위탁매매업의 법률관계
3. 위탁매매인의 의무
4. 위탁매매인의 권리
5. 준위탁매매업
Ⅴ 운송주선업
1. 의의
2. 운송주선인의 의의
3. 운송주선업의 법률관계
4. 운송주선인의 의무
5. 손해배상책임
6. 운송주선인의 권리
7. 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시효
Ⅵ 운송업
1. 의의
2. 물건운송
3. 여객운송
Ⅶ 공중접객업
1. 의의
2. 대물적 손해에 대한 책임
3. 대인적 손해에 대한 책임
Ⅷ 창고업
1. 의의
2. 창고업자의 의무
3. 손해배상책임
4. 창고증권
5. 창고업자의 권리
Ⅸ 금융리스업(Finance lease)
1. 의의
2. 금융리스거래의 기본구조
3. 금융리스 당사자의 의무
4. 금융리스계약의 해지
Ⅹ 가맹업(Franchise)
1. 의의
2. 가맹계약의 요건
3. 당사자의 의무
4. 가맹상의 영업양도
5. 가맹계약의 해지
XI 채권매입업(Factoring)
1. 의의
2. 채권매입업의 구조
3. 팩터링의 구분

제 3 편 회 사
제1장 통칙
Ⅰ 총 설
1. 기업조직의 형태 및 회사
2. 회사법의 특징
Ⅱ 회사의 개념요소
1. 의의
2. 회사개념의 현대적 수정
3. 회사의 능력
4. 회사의 종류
5. 회사법상의 소송
6. 회사의 설립
7. 회사의 해산 · 청산 및 기타의 제도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Ⅰ 총 설
1. 의의
2. 주식회사의 분류와 법적 구조
Ⅱ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
1. 자본금
2. 주식
3. 주주의 유한책임
Ⅲ 설립의 방법과 절차
1. 설립의 방법
2. 설립절차
3. 설립 관여자
Ⅳ 설립에 관한 그 밖의 문제
1. 주식인수의 무효와 취소
2. 가장납입
3. 변태설립사항
4. 설립무효의 소
Ⅴ 설립관여자의 책임
1. 발기인의 책임
2. 기타관계자의 책임
제3장 주식과 주주
Ⅰ 주 식
1. 의의
2. 주식의 종류
3. 종류주식
Ⅱ 주 주
1. 의의
2. 주주의 권리
3. 주주의 의무
4. 타인명의의 주식인수
Ⅲ 주식의 양도
1. 주식양도의 자유
2.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위
3. 주식의 양도방법과 대항요건
Ⅳ 주 권
1. 의의
2. 법적성질
3. 주권의 종류
4. 주권의 발행
5. 주권의 불소지제도
6. 주권의 선의취득
7. 주권의 상실(공시최고와 제권판결
8. 주식의 전자등록
Ⅴ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 주주명부
2. 명의개서
Ⅵ 주식양도의 제한
1. 자기주식의 취득
2. 상법상 주식양도제한
3. 정관규정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Ⅶ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
1. 취지
2. 의의
3. 요건
4. 주식의 매도
5.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6. 주식이전의 효력발생
Ⅷ 주식매수선택권(Stock-option)
1. 의의
2. 선택권의 부여
3. 선택권의 행사
4. 선택권의 이전과 소멸
Ⅸ 주식에 관한 그 밖의 제도
1. 주식의 담보(입질)
2. 주식의 소각 · 분할 · 병합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Ⅰ 기관의 구조
1. 기관의 의의와 분화
2. 기관구성의 이론
3. 현대회사의 지배구조(CorporateGovernance)
4. 주식회사의 기관
Ⅱ 주주총회
1. 의의
2. 주주총회의 소집
3. 주주제안권
4. 의결권
5. 의사진행
6. 결의
7. 주요특별결의 사항
8.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9. 종류주주총회
10.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Ⅲ 이사회 · 대표이사
1. 의의
2. 이사
3. 이사회
4. 대표이사
5. 집행임원
6. 소규모주식회사의 관리구조
7. 이사의 의무
8. 회사와 이사의 이익충돌방지의무
9. 이사의 책임
10. 이사의 견제와 책임추궁
11.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직무대행자
Ⅳ 감사제도
1. 의의
2. 감사
3. 감사위원회
Ⅴ 준법통제기준 · 준법지원인
1. 의의
2. 준법통제기준
3. 준법지원인
제5장 자본금의 변동
Ⅰ 총 설
1. 의의
2. 자본금 개념의 중요성
3. 자본금의 변동과 주식, 순자산과의관계
Ⅱ 신주발행
1. 의의
2.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3. 신주인수권
4. 신주인수권의 양도
5. 신주인수권증서
6. 신주발행절차
7. 이사의 자본충실책임(인수담보책임only)
8. 신주발행유지청구권
9. 불공정한 가액으로 인수한 자의 책임
10. 신주발행무효의 소
11. 신주발행의 부존재
Ⅲ 자본금의 감소
1. 의의
2. 감자의 구분
3. 자본금감소의 보호법익
4. 자본금감소의 방법
5. 자본금 감소의 절차
6. 감자무효의 소
제6장 주식회사의 기타제도
Ⅰ 정관변경
1. 취지
2. 정관변경의 의의
3. 정관변경의 범위
4. 정관변경의 절차
5. 정관변경의 한계
6.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Ⅱ 주식회사의 회계
1. 의의
2. 상법상 회계규정의 체계
3. 회계의 원칙
4.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5. 준비금
6. 이익배당
7. 위법배당
8. 회사의 회계에 관한 그 밖의 문제
Ⅲ 사채 총론
1. 의의
2. 사채발행의 절차
3. 사채의 유통
4. 사채관련기구
Ⅳ 특수사채
1. 전환사채
2.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3. 기타의 특수사채
Ⅴ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
1. 해산
2. 청산
제7장 회사의 구조변경
Ⅰ 의 의
Ⅱ 조직변경
1. 의의
2. 내부적 절차
3. 외부적 절차
4. 등기
Ⅲ 회사의 합병
1. 의의
2.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3. 합병의 절차
4. 합병의 효과
5. 합병무효의 소
6. 영업양도와 합병 및 분할
Ⅳ 회사의 분할
1. 의의
2. 회사분할의 종류
3. 회사분할의 절차
4. 회사분할의 효과
5. 분할무효의 소
Ⅴ 주식의 포괄적 교환
1. 의의
2. 주식의 포괄적 이전과의 비교
3. 법적성질
4. 주식교환의 절차
5. 주식교환의 효과
6. 주식교환무효의 소
Ⅵ 주식의 포괄적 이전
1. 의의
2. 주식이전의 절차
3. 주식이전의 효과
4. 주식이전무효의 소
제8장 합명 · 합자 · 유한책임 · 유한회사 · 외국회사
Ⅰ 합명회사
1. 의의
2. 합명회사의 설립
3. 내부관계
4. 외부관계
5. 해산과 청산
Ⅱ 합자회사
1. 의의
2. 회사의 설립
3. 내부관계
4. 외부관계
5. 회사의 해산과 청산
Ⅲ 유한책임회사
1. 의의
2. 유한책임회사의 설립
3. 내부관계
4. 외부관계
5. 정관변경 · 조직변경
Ⅳ 유한회사
1. 의의
2. 개정상법의 주요 내용
3. 유한회사의 설립
4. 사원과 지분
5. 유한회사의 기관
6. 정관의 변경
7. 유한회사의 회계
Ⅴ 외국회사
1. 의의
2. 외국회사의 법률관계
3. 국내영업을 위한 요건
4. 영업소폐쇄명령

제 4 편 어음 · 수표법
제1장 통칙
Ⅰ 의 의
1. 어음 · 수표법의 취지
2. 어음 · 수표법의 체계
3. 어음 · 수표법의 특징
Ⅱ 유가증권일반론
1. 의의
2. 유가증권의 종류
3. 어음수표의 유가증권적 특성
Ⅲ 어음?수표
1. 의의
2. 경제적 기능
3. 어음 · 수표의 유통성
4. 어음 · 수표거래의 기본구조
제2장 어음법 총론
Ⅰ 어음행위
1. 의의
2. 종류
3.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4. 어음능력의 특수문제
5. 어음행위와 조건
6. 어음행위의 해석
7.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Ⅱ 어음 · 수표행위의 대리
1. 의의
2. 절대적 현명주의
3. 실질적 요건
4. 형식적 요건
5. 법인의 어음행위
6. 무권대리
7. 표현대리
8. 명의대여에 의한 어음행위
9. 어음행위의 대행
Ⅲ 어음의 위조와 변조
1. 의의
2. 위조
3. 변조
Ⅳ 백지어음
1. 의의
2. 법적성질
3. 백지어음의 요건
4. 보충권행사 전 백지어음의 지위
5. 백지보충권
Ⅴ 어음의 실질관계
1. 의의
2. 원인관계와 어음관계
3. 자금관계와 어음관계
Ⅵ 어음항변
1. 의의
2. 인적항변의 절단
3. 항변의 분류
4. 물적항변
5. 인적항변
6. 융통어음의 항변
7. 해의의 항변
Ⅶ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
1. 의의
2. 일반적 소멸원인
3. 어음 · 수표의 시효
4. 공시최고와 제권판결
Ⅷ 이득상환청구권
1. 의의
2. 취지
3. 법적성질
4. 당사자
5. 발생요건
6.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7.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제3장 어음법 각론
Ⅰ 발 행
1. 의의
2. 법적성질
3. 어음요건
4. 어음요건의 결격(불완전어음)
5. 어음요건 외의 기재사항
Ⅱ 배 서
1. 의의
2. 배서금지어음
3. 배서의 유형
4. 배서의 방식
5. 배서의 효력
6. 선의취득
7. 양도목적 특수배서
8. 양도목적 없는 배서
Ⅲ 보 증
1. 의의
2. 민법상 보증과 어음보증
3. 어음보증의 당사자
4. 보증의 방식
5. 조건부보증
6. 어음보증인의 책임
7. 책임을 이행한 보증인의 지위
8. 어음채무에 대한 민법상의 보증
Ⅳ 환어음의 인수
1. 의의
2. 인수제시
3. 인수의 방식
4. 특수한 인수
5. 인수의 말소
6. 인수 · 인수거절의 효력
Ⅴ 지 급
1. 의의
2. 지급제시
3. 지급시기
4. 지급의무의 내용
5. 지급의 방식
6. 지급인의 조사의무
Ⅵ 상환청구
1. 의의
2. 상환의무자의 책임(합동책임)
3. 상환청구의 당사자
4. 상환청구의 요건
5. 거절증서작성의 면제(무비용상환 어음)
6. 상환청구금액
7. 상환청구의 방법
8. 재상환청구
Ⅶ 참 가
1. 의의
2. 참가당사자
3. 참가인수
4. 참가지급
Ⅷ 복본과 등본
1. 의의
2. 복본
3. 등본
Ⅸ 수 표
1. 의의
2. 발행에 관한 특수문제
3. 양도에 관한 특수문제
4. 보증에 관한 특수문제
5. 지급에 관한 특수문제
6. 상환청구에 관한 특수문제
7. 수표에 특유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