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M&A 세법 실무

제 1 장 M&A 세법 개관
｜제 1절｜ 소득세
I 총칙
II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
III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IV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제 2절｜법인세
I 총칙
II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
III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제 3절｜증여세
I 총칙
II 증여세 계산 구조
III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제 4절｜부가가치세
I 총칙
II 과세 여부의 판단
III 세액 계산
IV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 유형
｜제 5절｜지방세
I 취득세
II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III 소득분 지방소득세
IV 지방세 과세 거래 유형
｜제 6절｜증권거래세
I 과세대상
II 납세의무자
III 납세지
IV 과세표준
V 세율
VI 신고ㆍ납부
VII 증권거래세 과세 거래 유형
｜제 7절｜'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I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II 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III 납세의무의 승계
IV 연대납세의무
V 거래 유형별 적용

제 2 장 거래가격 관련 조세문제
｜제 1절｜ 시가
I 개요
II '법인세법'상 시가
III '상증법'상 시가
｜제 2절｜ 특수관계인
I 개요
II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III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IV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
V '상증법'상 특수관계인
VI 국외특수관계인
VII 기타
｜제 3절｜ 부당행위계산 부인
I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II 사업소득 등 부당행위계산 부인
III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IV 거래 유형별 적용
｜제 4절｜ 기부금 의제
I '법인세법'상 기부금 의제
II '소득세법'상 기부금 의제
III 거래 유형별 적용
｜제 5절｜ 세법상 거래가격 의제
I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계산
II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III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
｜제 6절｜ 분여받은 이익의 과세
I 증여세 과세
II 소득처분에 따른 과세
III 법인세 과세
IV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기타소득

제 3 장 주식양수도
｜제 1절｜ 양도인
I 개인에 대한 소득세
II 법인에 대한 법인세
III 증권거래세
IV 주식 양도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제 2절｜ 양수인
I 취득가액
II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III 원천징수 및 거래징수
IV 주식 취득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V 제2차 납세의무
VI 세무실사
｜제 3절｜ 고가 양수도
I 양도인
II 양도인의 주주
III 양수인
IV 거래당사자에 따른 조세문제 요약
｜제 4절｜ 저가 양수도
I 양도인
II 양수인
III 양수인의 주주
IV 거래당사자에 따른 조세문제 요약
｜제 5절｜ 예제
I 사실관계
II 거래당사자 세부담 분석

제 4 장 영업양수도
｜제 1절｜ 양도인
I 개인에 대한 소득세
II 법인에 대한 법인세
III 부가가치세
｜제 2절｜ 양수인
I 개인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 등
II 법인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 등
III 지방세
IV 소득세의 원천징수
V 부가가치세 공제 및 등록
VI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VII 세무실사
｜제 3절｜ 고가 양수도
I 양도인
II 양도인의 주주
III 양수인
IV 거래당사자에 따른 조세문제 요약
｜제 4절｜ 저가 양수도
I 양도인
II 양수인
III 양수인의 주주
IV 거래당사자에 따른 조세문제 요약
｜제 5절｜ 예제
I 사실관계
II 거래당사자 세부담 분석
III 영업양수도와 주식양수도 비교

제 5 장 합 병
｜제 1절｜ 합병의 개요
I 흡수합병
II 신설합병
III 합병당사자의 주요 조세문제
｜제 2절｜ 피합병법인
I 자산 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
II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III 부가가치세
｜제 3절｜ 피합병법인의 주주
I 개인의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
II 법인의 의제배당에 대한 법인세
III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IV 개인에 대한 증여세
｜제 4절｜ 합병법인
I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등의 처리
II 지방세
III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IV 원천징수
V 납세의무의 승계
｜제 5절｜ 피합병법인 주식이 과대 평가된 불공정합병
I 피합병법인의 주주
II 합병법인의 주주
｜제 6절｜ 합병법인 주식이 과대 평가된 불공정합병
I 피합병법인의 주주
II 합병법인의 주주
III 피합병법인
IV 합병법인
｜제 7절｜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
I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 8절｜ 예제
I 사실관계
II 거래당사자 세부담 분석

제 6 장 인적분할
｜제 1절｜ 분할의 개요
I 단순분할
II 분할합병
III 분할당사자의 주요 조세문제
｜제 2절｜ 분할법인등
I 분할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II 증권거래세
III 부가가치세
｜제 3절｜ 분할법인등의 주주
I 개인의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
II 법인의 의제배당에 대한 법인세
III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제 4절｜ 분할신설법인등
I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등의 처리
II 지방세
III 부가가치세 공제 및 등록
IV 원천징수
V 연대납세의무
｜제 5절｜ 불공정분할
I 주주 사이의 이익 분여
II 이익을 분여받은 자
III 이익을 분여한 자
IV 분할법인등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V 분할법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원천징수 의무
｜제 6절｜ 예제
I 사실관계
II 거래당사자 세부담 분석

제 7 장 물적분할
｜제 1절｜ 물적분할의 개요
I 단순분할에 의한 물적분할
II 분할합병에 의한 물적분할
III 물적분할 당사자의 주요 조세문제
｜제 2절｜ 분할법인
I 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
II 증권거래세
III 부가가치세
IV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V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 3절｜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I 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
II 증권거래세
III 부가가치세
｜제 4절｜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주주
I 개인의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
II 법인의 의제배당에 대한 법인세
III 증권거래세
IV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V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 5절｜ 분할신설법인등
I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등의 처리
II 지방세
III 부가가치세 공제 및 등록
IV 원천징수
V 연대납세의무
｜제 6절｜ 고가 물적분할
I 개요
II 분할법인
III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IV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주주
V 분할신설법인등
VI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의 주주
｜제 7절｜ 저가 물적분할
I 개요
II 분할법인
III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IV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주주
V 분할신설법인등
VI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주주
｜제 8절｜ 예제
I 사실관계
II 거래당사자 세부담 분석

제 8 장 현물출자
｜제 1절｜ 개요
I 현물출자의 법률행위
II 조세문제의 검토
｜제 2절｜ 현물출자자
I 개인에 대한 소득세
II 법인에 대한 법인세
III 주권등 출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IV 부가가치세
V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VI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 3절｜ 피출자법인
I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등의 처리
II 지방세
III 부가가치세 공제 및 등록
IV 원천징수 및 거래징수
V 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 4절｜ 고가 현물출자
I 현물출자자
II 피출자법인
III 피출자법인의 주주
｜제 5절｜ 저가 현물출자
I 현물출자자
II 피출자법인
III 피출자법인의 주주
｜제 6절｜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
｜제 7절｜ 예제
I 사실관계
II 거래당사자 세부담 분석

제 9 장 신주의 발행
｜제 1절｜ 개요
I 신주의 발행 법률행위
II 조세문제의 검토
｜제 2절｜ 신주발행법인
I 법인세
II 지방세
｜제 3절｜ 신주인수인
I 소득세상 취득가액
II 법인세상 취득가액
III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제 4절｜ 고가 불균등증자
I 신주인수인
II 기존주주
III 신주발행법인
｜제 5절｜ 저가 불균등증자
I 신주인수인
II 기존주주

제 10 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제 1절｜ 개요
I 주식의 포괄적 교환
II 주식의 포괄적 이전
III 조세문제의 검토
｜제 2절｜ 완전자회사 기존주주
I 개인에 대한 소득세
II 법인에 대한 법인세
III 증권거래세
IV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V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 3절｜ 완전모회사
I 법인세상 취득가액
II 지방세
III 원천징수 및 거래징수
IV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 4절｜ 고가 교환 이전
I 완전자회사 기존주주
II 완전모회사
III 완전모회사 기존주주
｜제 5절｜ 저가 교환 이전
I 완전자회사 기존주주
II 완전모회사
III 완전모회사의 기존주주
｜제 6절｜ 예제
I 사실관계
II 거래당사자 세부담 분석

제 11 장 주식소각
｜제 1절｜ 개요
I 주식소각의 법률행위
II 조세문제의 검토
｜제 2절｜ 주식소각 법인
I 법인세
II 원천징수
｜제 3절｜ 주주
I 개인의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
II 법인의 의제배당에 대한 법인세
III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IV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V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부담 여부
｜제 4절｜ 고가 불균등소각
I 초과소각 주주
II 미달소각 주주
｜제 5절｜ 저가 불균등소각
I 초과소각 주주
II 미달소각 주주
III 주식소각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