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의 해석과 적용

제1 편 총 설
제 1 장 법인세법의 해석과 적용 일반
｜제1절｜ 법인세란 무엇인가
｜제2절｜ 법인세법의 법원(法源)과 그 효력
｜제3절｜ 법인세법과 관련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절｜ 용어의 정의
｜제5절｜ 개정법령의 적용례
제 2 장 법인세의 본질과 이중과세 조정
｜제1절｜ 법인세의 성격과 그 존재 의의
｜제2절｜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조정방법
｜제3절｜ 우리나라의 이중과세 조정제도
제 3 장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소득의 범위
｜제1절｜ 법인세 납세의무자
｜제2절｜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
｜제3절｜ 법인유형별 과세소득의 범위
｜제4절｜ 법인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소멸
제 4 장 과세소득의 귀속과 신탁소득
｜제1절｜ 실질과세 원칙
제 5 장 사업연도
｜제1절｜ 통상적인 사업연도
｜제2절｜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제3절｜ 사업연도의 변경
｜제4절｜ 사업연도의 의제
제 6 장 납세지
｜제1절｜ 내국법인의 납세지
｜제2절｜ 외국법인의 납세지
｜제3절｜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
｜제4절｜ 납세지의 지정
｜제5절｜ 납세지 변경신고
｜제6절｜ 과세관할

제2 편 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법인세 계산구조
｜제1절｜ 세무조정
｜제2절｜ 소득처분
｜제3절｜ 각 사업연도소득
｜제4절｜ 과세표준
｜제5절｜ 세율과 산출세액
｜제6절｜ 총부담세액
제 2 장 익금의 범위와 그 계산
｜제1절｜ 수익의 일반적 범위
｜제2절｜ 간주(의제)익금
｜제3절｜ 익금불산입
제 3 장 손금의 범위와 그 계산
｜제1절｜ 손비처리의 일반원칙
｜제2절｜ 손비의 일반적 범위
｜제3절｜ 손금불산입
제 4 장 준비금과 충당금의 손금산입
｜제1절｜ 준비금과 충당금의 의의와 그 본질
｜제2절｜ 준비금의 손금산입
｜제3절｜ 충당금의 손금산입
제 5 장 손익의 귀속시기 등
｜제1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2절｜ 자산의 취득가액
｜제3절｜ 자산 · 부채의 평가
｜제4절｜ 감가상각비
제 6 장 합병 및 분할 등 기업구조조정
｜제1절｜ 합병
｜제2절｜ 분할
｜제3절｜ 현물출자 · 교환 · 포괄적 양도
제 7 장 비과세 및 소득공제
｜제1절｜ 비과세소득
｜제2절｜ 소득공제
제 8 장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1절｜ 부당행위계산부인
｜제2절｜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상호합의결과 대응조정
｜제3절｜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제4절｜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제5절｜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제 9 장 세액의 계산
｜제1절｜ 산출세액
｜제2절｜ 세 율
｜제3절｜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4절｜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및 손금산입 특례
｜제5절｜ 재해손실세액공제
｜제6절｜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제7절｜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8절｜ 최저한세
제 10 장 신고 및 납부
｜제1절｜ 과세표준 등의 신고
｜제2절｜ 납 부
｜제3절｜ 중간예납
｜제4절｜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제 11 장 결정 · 경정 및 징수
｜제1절｜ 결정 · 경정
｜제2절｜ 징수 및 환급
｜제3절｜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제 12 장 원천징수
｜제1절｜ 원천징수제도 개요
｜제2절｜ 원천징수의 내용
제 13 장 가산세
｜제1절｜ 가산세 제도의 의의 및 취지
｜제2절｜ 세법상 법인세의 가산세
｜제3절｜ 가산세의 감면 등
제 14 장 연결납세제도
｜제1절｜ 개 요
｜제2절｜ 통 칙
｜제3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4절｜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제5절｜ 연결산출세액의 계산 및 세액감면 등
｜제6절｜ 신고 및 납부
｜제7절｜ 결정 · 경정 및 징수 등

제3 편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과세소득의 범위
제 2 장 구분경리
제 3 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 4 장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특례
제 5 장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 6 장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 과세

제4 편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청산소득 과세제도
제 2 장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 3 장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 4 장 청산소득의 신고 · 납부
제 5 장 청산소득의 결정 · 경정 및 징수

제5 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개 요
제 2 장 국내사업장
제 3 장 국내원천소득
제 4 장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0
제 5 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과세

제6 편 동업기업 과세특례
제 1 장 개 요
제 2 장 적용 범위
제 3 장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제 4 장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제 5 장 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거래
제 6 장 지분가액의 조정 및 지분의 양도
제 7 장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제 8 장 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제 9 장 신고 · 원천징수의무 및 가산세
제 10 장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