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비영리법인 회계와 세무 실무

제1장 비영리법인 총론
제 1 절 비영리법인의 의의
1. 법인의 정의
2. 법인격의 부여 근거
3. 법인의 종류
제 2 절 비영리법인의 정의와 특성
1. 민법에서의 정의
2. 세법에서의 정의
3.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구분
제 3 절 비영리법인의 회계
1. 개 요
2. 회계처리기준
3. 회계처리의 특징
■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
제 4 절 비영리법인의 세무
1.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
2. 비영리법인의 각 세목별 납세의무와 혜택
3. 법인의 유형별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범위
4.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계
제 5 절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
1. 정관의 작성(재단법인은 재산의 출연 포함)
2.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3. 설립등기
4. 법인의 설립신고
5. 수익사업의 개시신고방법 및 신고시기
6. 사업자등록
7.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8. Q&A
제2장 법인세법
제 1 절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1. 영리 ·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 범위와 규정방식
2. 수익사업 · 비수익사업 쟁점 사례별 분석
제 2 절 기 부 금
1. 기부금이란?
2. 기부금의 범위
3. 법정기부금
4.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5. 지정기부금
6. 비지정기부금
7. 기부금 계산의 특례
8. 기부금 관련 증빙
제 3 절 구분경리
1. 비영리법인의 장부 비치 · 기장의무
2. 구분경리의 의의
3. 구분경리 및 구분계산의 과정
4. 일반적인 구분경리 회계처리
5. 자산 · 부채 및 자본의 구분경리
6. 손익의 구분경리 및 구분계산
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구분경리
8. 재무제표의 표시방법
9. 구분경리 후 세무조정
10. 사례분석
제 4 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성격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대상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
4. 손금산입액의 범위와 한도초과액의 처리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승계
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환입 및 이자상당액
8. 손금산입 방법 및 회계처리
9. 기 타
제 5 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1.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2. 비영리법인이 주의할 세무조정
3. 과세표준
4. 손익의 귀속시기
5. 자산의 취득가액
6. 자산 · 부채의 평가
7.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8. 부당행위계산부인
9. Q&A
제 6 절 세액의 계산
1. 산출세액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3. 납부할 세액의 계산
제 7 절 신고 및 납부
1.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2.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특례
3.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4. 납 부
5. Q&A
제 8 절 중간예납
1. 의 의
2. 중간예납 대상법인
3. 중간예납기간
4. 중간예납의 방법
5. 신고 및 납부
제 9 절 원천징수
1. 원천징수의 의의
2.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3. 원천징수의 시기
4.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
제 10 절 계산서
1. 계산서의 작성 · 교부의무
2.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3. 비영리법인의 계산서 관련 가산세의 적용
제 11 절 비영리법인의 지출증빙서류 수취 · 보관의무
1. 의 의
2.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한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3.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한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의 예외
제 12 절 이자소득 등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요령
1. 법인세 신고
2. 중간예납
3. 신고서 작성사례
제 13 절 비영리법인의 구조조정
1. 포괄적 조직변경
2. 사업양수도
3. 합 병
4. 분 할
■ 비영리법인 세무조정 Checklist
제3장 부가가치세법
제 1 절 과세대상
1. 과세대상의 범위
2. 부수재화 및 용역의 범위
제 2 절 납세의무자
1. 과세 재화 및 용역의 조건
2. 사업자의 범위
제 3 절 사업자등록
1. 사업자등록의 의의
2. 면세사업자의 등록
3. 고유번호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4. 등록 전 매입세액
제 4 절 면 세
1. 면세의 의의
2. 면세의 포기
3. 매입세액불공제
4. 면세대상 재화 및 용역의 공급
5. 면세대상 재화의 수입
6.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7. 부수되는 재화와 용역공급
제4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 절 과세체계
1. 납세의무체계
2. 납세의무자
3. 과세대상
4. 비과세 상속 및 증여재산
제 2 절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1.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2.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 3 절 공익법인등의 주식취득 및 보유의 제한
1. 주식출연 및 취득 비율의 제한과 예외
2. 공익법인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제 4 절 공익법인등의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1.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2.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 1
3.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 2
4.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사후관리
5. 출연자 등의 이사취임금지 등
6. 특수관계기업의 광고 · 홍보행위금지
7. 공익사업의 수혜자 1
8. 공익사업의 수혜자 2
9. 해산시 잔여재산
10.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증여세 부과시 가산세 등의 적용 여부
제 5 절 공익법인등의 납세협력의무
1.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의무
2.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3. 공익법인등의 외부감사 의무
4.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 · 사용 의무
5.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6. 장부의 작성 · 비치의무
7. 공익법인등의 주무관청과 국세청간 업무협조
제 6 절 출연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의 과세문제
1. 증여의 무효 및 합의해제
2.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 · 이후에 반환하는 경우
3.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반환 등의 문제
제5장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 절 납세의무
1. 비영리사업자의 납세의무
2. 국가 등의 비과세
제 2 절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
1.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면제 및 경감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등록면허세 · 취득세의 면제 등
3. 지방자치단체의 감면 등
4. 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중과 예외
5. 지방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제6장 종합부동산세법
1. 종합부동산세의 의의
2. 종합부동산세의 비과세 등
3.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비교
4.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7장 개별소비세법
1. 과세대상 및 면세요건
2. 면세대상
제8장 공공기관의 회계와 세무
제 1 절 공공기관의 회계
1. 공공기관 지정 및 운영
2. 공공기관의 회계기준
3. 세부 회계처리방법
4. 외부감사
5. 결산서의 제출
6. 지방공기업의 유형과 회계
제 2 절 공공기관의 세무
1. 법인세법
2. 부가가치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지방세법
제 3 절 기금의 성격과 세무
1. 기금의 개요
2. 기금의 유형 및 결산 등
3. 기금에 대한 세법령의 내용
4. 세법령의 주요 해석 사례
제 4 절 공기업 민영화
1. 공기업의 개념과 역할
2. 민영화의 개념과 방법
3. 민영화를 위한 회계 · 세무적 검토
■ 공기업 · 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 공기업 · 준정부기관 회계기준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 공공감사기준
제9장 학교법인과 산학협력단의 회계와 세무
제 1 절 학교법인의 회계
1. 학교의 의의
2. 학교와 학교법인
3. 조직의 이원화
4. 재 산
5. 회계기준과 회계구분
6. 재무제표의 작성
7. 자산 · 부채의 평가
제 2 절 학교법인의 세무
1. 법인세법
2. 부가가치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소득세법
5. 지방세법
■ 사학기관 재무 · 회계 규칙
■ 사학기관 재무 ·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 3 절 산학협력단의 회계와 세무
1. 산학협력단의 의의
2. 산학협력단의 설립과 운영
3. 산학협력단의 회계
4. 산학협력단의 세무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 학교기업회계처리규칙
제10장 의료법인의 회계와 세무
제 1 절 의료법인의 회계
1. 의료기관과 의료법인
2. 의료기관의 특수성
3. 의료법인회계의 특징
4.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
5.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에 의한 계정과목 해설
제 2 절 의료법인의 세무
1. 법인세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3. 기타 세법
■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 재무제표세부작성방법고시
제11장 사회복지법인의 회계와 세무
제 1 절 사회복지법인의 회계
1. 정 의
2.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3.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합병
4.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5. 보조금
6.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 회계 규칙
제 2 절 사회복지법인의 세무
1. 법인세법
2. 부가가치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소득세법
5. Q&A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2장 종교법인의 회계와 세무
제 1 절 종교법인의 회계
1. 종교법인의 의의 및 법인격
2. 종교법인의 특수성
3. 종교법인의 설립
4. 종교법인의 회계
제 2 절 종교법인의 세무
1. 법인세법
2. 부가가치세법
3. 소득세법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5. 지방세법
6. 기타 세법
7. Q&A
제13장 기타 비영리법인의 세무
제 1 절 법인격 없는 사단 · 재단
1. 의 의
2. 성립요건
3. 법률관계
4. 사단과 조합의 차이
5. 법인격 없는 단체에 관한 우리나라 세법령의 내용
제 2 절 조 합
1. 과세이론
2. 조합의 실체 인정 여부에 따른 단계별 과세문제
3. 우리나라 세법의 조합에 대한 과세 내용
4. 재건축조합
제 3 절 우리사주조합
제 4 절 사내근로복지기금
1. 의 의
2. 설 립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처리
4.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세무상 영향
5.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 · 합병 · 분할
제 5 절 종 중
1. 종중의 개요
2. 종중에 대한 세법의 입장
제 6 절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1. 입주자대표회의의 개념
2. 입주자대표회의의 세법상의 지위
3.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세무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