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인세의 실무

제 1 장 총 론
1. 법인세의 의의
2.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3.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4. 법인세의 과세방법
5. 법인세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ㆍ승계 등 및 소멸
6. 사업연도
7. 납 세 지
8. 실질과세의 원칙
9. 신탁소득
10. 기간과 기한
제 2 장 각 사업연도 소득 및 청산소득계산의 구조
1.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
2. 청산소득금액 계산의 구조
제 3 장 익금회계
1. 익금의 개념
3. 익금불산입항목
제 4 장 손금회계
1. 개 요
2.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
3. 손금배분의 원칙
4. 법인세법상 손금항목
5. 손금불산입항목
6.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7. 여비교통비 및 교육ㆍ훈련비
8. 기 부 금
9. 접 대 비
10. 세금과 공과금
11. 법인세비용과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
12. 광고선전비
13. 임 차 료
14. 판매부대비용
15. 보 험 료
16. 대 손 금
17. 지급이자
18.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19.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경비
20. 다국적기업의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용역제공계약에 따른 용역비
21. 공동경비
22. 개 업 비
23. 창 업 비
24. 그 밖의 손금
25. 조세특례제한법상 손금항목
제 5 장 손익귀속사업연도
1. 손익귀속사업연도의 중요성
2. 기업회계상 수익의 인식기준
3. 세법상 손익귀속사업연도
4. 권리의무확정주의
5. 거래유형별 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6. 전기오류수정손익
제 6 장 자산ㆍ부채의 평가
1. 개 요
2. 세법상 취득가액에 대한 일반규정
3. 세법상 자산ㆍ부채의 평가
4. 임차보증금의 평가
5. 외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6. 파생상품의 회계처리
7. 장기금전대차거래에 대한 현재가치평가 배제
제 7 장 세무재고자산회계
1. 재고자산의 개념
2. 세무상 재고자산으로 분류하는 자산
3. 재고자산의 손금산입방법
4. 재고자산의 취득가액
5. 취득가액의 특수문제
6. 재고자산평가의 중요성
7. 재고자산평가
8. 재고자산평가방법의 선택
9. 재고자산평가방법의 신고 및 변경신고
10. 기중재고자산평가방법과 기말재고자산평가방법이 다른 경우
11. 재고자산의 평가방법과 제품원가계산의 관계
12. 재고자산의 평가손익
13. 시제품 또는 작업설물의 평가
제 8 장 세무유가증권회계
1. 유가증권의 개념
2.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3. 주식등의 장부가액
4. 기업회계상 유가증권의 평가
5. 기업회계상 유가증권 손상차손
6. 세법상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7. 유가증권평가손익 등에 대한 세무조정
8. 유가증권손상차손의 세무조정
9. 그 밖의 유가증권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익의 세무조정
10. 유가증권의 매매손익
제 9 장 세무고정자산회계
1. 고정자산의 의의
2.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
3. 무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
4. 리스자산
5.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6.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시부인
7.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부인액의 조정
제 10 장 세무충당금회계
1. 충당금의 개념
2. 퇴직급여충당금
3. 퇴직연금부담금
4. 대손충당금
5.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제 11 장 세무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세무압축기장충당금 회계
1. 개 요
2. 기업회계상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3. 세법상 국고보조금의 처리
4. 법인세법상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
5. 조세특례제한법상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
제 12 장 세무준비금회계
1. 개 요
2. 준비금의 종류
3. 법인세법상 준비금
4.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제 13 장 세무자본회계
1. 자본의 개념
2. 법인설립과 세무
3. 증 자
4. 신주인수권
5. 전환사채
6. 합 병
7. 법인분할
8. 감 자
9.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제 14 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개념 및 적용요건
2. 특수관계인의 범위
3.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사례
4.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아닌 거래 관련 사례
5. 시가의 판단기준
6. 금전의 대여 및 차용에 관한 인정이자계산
7.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등
제 15 장 비영리법인의 과세
1. 비영리법인의 범위
2.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규정의 배경
3.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4.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5. 법인으로 보는 단체
6. 납세의무의 범위
7. 대학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8.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9.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내 출연받은 자산의 양도시 소득계산 특례
10.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11.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2.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사업의 구분경리
13. 비영리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계산과 세액 신고
14. 비영리법인의 신고의무
15. 가산세
제 16 장 세무조정
1. 세무조정
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제 17 장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1. 법인세 과세표준
2. 비과세소득
3. 소득공제
제 18 장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1.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등
2.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ㆍ납부기한의 연장 및 취소
3. 법인세 과세표준의 수정신고
4. 기한 후 신고
5.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6.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의 관할관청
제 19 장 세액계산의 구조
1. 산출세액
2. 납부세액
3. 중간예납 법인세
4.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의 공제
5. 수시부과 결정에 따른 수시부과 법인세액
6. 추가납부세액의 계산
7. 자진납부세액의 분납
8.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
9.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제 20 장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범위
1. 중소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의 범위
3.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4.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비교
5. 규모의 확대 등의 경우 중소기업 유예 적용
6. 중견기업
제 21 장 구분경리
1. 개 요
2. 구분경리의 대상
3. 구분경리의 요령
제 22 장 세액면제 및 세액감면
1. 세액면제
2. 법인세의 감면
제 23 장 세액공제
1. 개 요
2.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3.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4. 이월세액공제의 승계
제 24 장 조세특례의 제한 등
1. 중복적용의 배제
2.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4. 최저한세
5.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6. 감면세액의 추징
제 25 장 지급명세서 등 제출
1.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법인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3. 계산서 등의 작성 및 발급
4. 영수증의 작성 및 발급
5.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
6.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7.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8. 해외현지법인의 자료제출의무 및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9. 법인의 설립ㆍ설치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제 26 장 가 산 세
1. 가산세의 개념과 종류
2.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3. 법인세법상 가산세
4. 가산세의 감면 등
5.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의 요약
제 27 장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 개 요
2. 지정지역
3. 과세대상 주택의 범위
4. 비사업용 토지
5.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
6.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배제
7.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토지지목의 판정
8. 양도소득의 계산
9. 양도소득의 귀속 사업연도와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
10.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제 28 장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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