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한 권으로 끝내는 중국 세법과 상법

제1편 중국세법
제1 장 세수징수관리법
❘제1절❘ 세수징수관리법 개술
❘제2절❘ 세무관리
❘제3절❘ 세금징수
❘제4절❘ 세무조사
❘제5절❘ 행정법률책임
❘제6절❘ 납세담보 시행방법
Ⅰ. 납세담보
Ⅱ. 납세보증, 납세저당, 납세질권
❘제7절❘ 납세신용관리

제2장 증치세법
❘제1절❘ 증치세법 개술
❘제2절❘ 과세범위와 납세의무자
Ⅰ. 과세범위의 일반 규정
Ⅱ. 증치세 징수범위의 조건
Ⅲ. 과세범위의 특수 항목
Ⅳ. 간주매출
Ⅴ. 혼합매출과 겸영행위
Ⅵ. 납세원천과 원천징수의무인
❘제3절❘ 일반납세인, 소규모 납세인의 자격등기 및 관리
Ⅰ. 두 종류 납세인의 구분 및 관리
Ⅱ. 납세인 등기와 관리
❘제4절❘ 세율과 징수율
Ⅰ. 증치세 세율
Ⅱ. 증치세의 징수율
❘제5절❘ 증치세의 세액계산 방법
❘제6절❘ 일반 세액계산방법 세액계산
Ⅰ. 매출액의 일반규정
Ⅱ. 특수한 매출 방식하에서의 매출액 확정
Ⅲ. 차액으로 매출액을 확정하는 경우
Ⅳ. 发票에 따라 공제하는 증치세 매입세액
Ⅴ. 면세농산품 구매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Ⅵ. 분할공제하는 부동산 매입세액
Ⅶ. 매입세액 불공제
Ⅷ. 매입세액 전출(转出)
Ⅸ. 미지급세금 계산의 시점
Ⅹ. 증치세 세액의 계산 및 기타문제
XI. 부동산양도 증치세 징수관리
XII. 부동산 운용리스를 제공하는 경우 증치세 징수관리
ⅩⅢ . 현(시, 구)를 넘는 건축서비스 증치세 징수관리
ⅩⅣ. 부동산개발기업에서 자가개발 부동산항목을 매출하는 경우 증치세 징수관리
❘제7절❘ 간이세금계산방법 납부세액의 계산
Ⅰ. 간이세금계산방법 세금계산
Ⅱ. 일반납세인의 간이세금계산방법 선택
❘제8절❘ 수입증치세(해관에서 대리징수)
Ⅰ. 수입증치세의 납세인, 징수범위, 세율
Ⅱ. 수입증치세 계산 및 징수관리
❘제9절❘ 수출화물, 노무와 국제과세행위의 증치세 퇴(면)세와 징수
Ⅰ. 증치세 퇴(면)세 정책범위 및 방법
Ⅱ. 증치세 퇴(면)세 계산
Ⅲ. 수출항목 증치세 면세와 징수정책
Ⅳ. 주중국 대(영)사관 및 그의 관원이 경내에서 화물과 서비스를 구매한 퇴세 및 외국여행객의 물품구매 후 출국 퇴세
Ⅴ. 수출화물, 노무와 과세행위 퇴(면)세 관리
❘제10절❘ 세수우대
Ⅰ.《증치세잠행조례 增值税暂行条例》에 규정한 면세항목 : 7항
Ⅱ. “营改增”에 규정한 세수우대정책
Ⅲ. 정부, 세무총국에서 규정한 기타 증치세 우대
❘제11절❘ 징수관리
Ⅰ. 납세시기와 납세지점
Ⅱ. 신고서식과 총괄납부
❘제12절❘ 증치세发票의 사용과 관리

제3장 소비세법
❘제1절❘ 납세의무인과 징수범위
Ⅰ. 납세의무인
Ⅱ. 단일 유통단계의 소비세 납부
Ⅲ. 두 가지 유통단계에서 납부하는 소비세
❘제2절❘ 세목과 세율
Ⅰ. 소비세 세목
Ⅱ. 세율
❘제3절❘ 세액계산
Ⅰ. 매출액의 확인
Ⅱ. 매출수량의 규정
Ⅲ. 종가, 종량의 복합계산방법
❘제4절❘ 납부세액의 계산
Ⅰ. 생산매출 단계의 소비세액 계산
Ⅱ. 위탁가공 단계의 과세소비품 소비세액 계산
Ⅲ. 수입 과세소비품에 대한 소비세 세액의 계산
Ⅳ. 기납부 소비세액 공제
Ⅴ. 소비세 수출퇴세의 계산
❘제5절❘ 징수관리

제4장 성시유지건설세(城市维护建设税)법과 연엽(烟叶)세법
❘제1절❘ 성시유지건설세법
Ⅰ. 납세의무인 및 세율
Ⅱ. 과세기준 및 세금계산
Ⅲ. 세수우대 및 징수관리
❘제2절❘ 연엽(烟叶)세법
Ⅰ. 납세인과 징수범위
Ⅱ. 납부세액 계산
Ⅲ. 징수관리
❘제3절❘ 교육비부가와 지방교육비부가의 해당 규정
Ⅰ. 징수비율 및 계산

제5장 관세(关税)법과 선박톤(船舶吨)세법
❘제1절❘ 관세의 징수대상과 납세의무인
❘제2절❘ 관세수출입 세무규칙
❘제3절❘ 관세과세표준가격(完税价格)과 납부세액 계산
Ⅰ. 원산지 규정
Ⅱ. 관세 과세가격(完税价格)과 세액 계산
Ⅲ. 국제 온라인소매수입 세수정책
❘제4절❘ 관세 감면규정
❘제5절❘ 관세징수관리
❘제6절❘ 선박톤세(船舶吨税)법

제6장 자원세법, 성진토지사용세(城镇土地使用税)법, 경작지점용세(耕地占用税)법
❘제1절❘ 자원세법
Ⅰ. 납세의무인과 원천징수 의무인
Ⅱ. 세목과 세율
Ⅲ. 과세가액
Ⅳ. 납부세액 계산
Ⅴ. 감면세 항목
Ⅵ. 자원세의 징수관리
❘제2절❘ 성진토지사용세(城镇土地使用税)법
Ⅰ. 납세의무인과 징수범위
Ⅱ. 세율, 과세가액과 납부세액 계산
Ⅲ. 세수우대
Ⅳ. 징수관리
❘제3절❘ 경작지점용세(耕地占用税)법
Ⅰ. 납세의무인과 징세범위
Ⅱ. 세율, 과세근거, 미지급세금의 계산
Ⅲ. 세수우대와 징수관리

제7장 방산(房产)세법, 계세(契税)법, 토지증치세(土地增值税)법
❘제1절❘ 방산(房产)세법
Ⅰ. 납세의무인과 징수범위
Ⅱ. 세율, 과세기준(计税依据)과 납부세액 계산
Ⅲ. 세수우대
Ⅳ. 징수관리
❘제2절❘ 계세(契税)법
Ⅰ. 계세의 징수대상
Ⅱ. 납세의무인, 세율과 과세기준
Ⅲ. 세수우대 및 징수관리
❘제3절❘ 토지증치세(土地增值税)법
Ⅰ. 납세인, 징수범위, 세율
Ⅱ. 과세수입과 공제항목
Ⅲ. 납부세액의 계산
Ⅳ. 세수우대와 징세관리

제8장 차량구입세(车辆购置税)법, 차량선박세(车船税)법과 인화세(印花税,인지세)법
❘제1절❘ 차량구입세(车辆购置税)법
Ⅰ. 납세의무인과 징수범위
Ⅱ. 세율, 과세기준 및 납부세액의 계산
Ⅲ. 세수우대와 징수관리
❘제2절❘ 차량선박세(车船税)법
Ⅰ. 납세의무인과 징수범위
Ⅱ. 과세가액과 세금계산
Ⅲ. 세수우대와 징수관리
❘제3절❘ 인화세(印花税, 인지세)법
Ⅰ. 납세의무인, 세목, 세율
Ⅱ. 과세기준와 세액계산
Ⅲ. 세수우대와 징수관리

제9장 기업소득세법
❘제1절❘ 납세의무인과 징수범위
Ⅰ. 납세의무인과 과세대상
Ⅱ. 세 율
❘제2절❘ 납세소득액의 계산
Ⅰ. 수입총액
Ⅱ. 비과세 수입과 면세수입
Ⅲ. 공제항목(손금)
Ⅳ. 손금불산입(공제할 수 없는 항목)
Ⅴ. 이월결손금
❘제3절❘ 자산의 세무처리
Ⅰ. 고정자산의 세무처리
Ⅱ. 투자자산의 세무처리
Ⅲ. 기타자산, 청산소득의 세무처리
❘제4절❘ 자산손실의 소득세 처리
Ⅰ. 자산손실의 소득세 처리
❘제5절❘ 기업재조정의 소득세 처리
Ⅰ. 기업재조정의 일반세무 처리
Ⅱ. 기업재조정의 특수세무처리
❘제6절❘ 세수우대정책
Ⅰ.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세수우대
Ⅱ. 특수업종의 세수혜택
❘제7절❘ 납부세액의 계산
Ⅰ. 주민기업 장부근거(기장)납부 세액계산
Ⅱ. 주민기업의 경외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Ⅲ. 주민기업의 추계결정과세 세액계산
Ⅳ. 비주민기업의 미지급세금의 계산
❘제8절❘ 원천징수
❘제9절❘ 징수관리

제10장 개인소득세법
❘제1절❘ 납세의무인과 징수범위
Ⅰ. 납세의무인
Ⅱ. 징수범위
❘제2절❘ 세율과 납세소득액의 확인
Ⅰ. 세 율
Ⅱ. 납세소득액(应纳税所得额)의 규정
❘제3절❘ 납부세액의 계산
Ⅰ. 각세목 납부세액의 일반적 계산
Ⅱ. 납부세액 계산의 특수문제
❘제4절❘ 세수우대
Ⅰ. 개인소득세 면세(27항목)
Ⅱ. 경감 징수하는 개인소득세 항목
❘제5절❘ 주민납세인 경외소득의 세금공제
❘제6절❘ 징수관리
Ⅰ. 신고납부
Ⅱ. 원천징수
Ⅲ. 추계(核定)과세
Ⅳ. 개인재산 대외이전의 세수증명 혹은 납세증명 제출 규정

제11 장 국제조세
❘제1절❘ 국제조세협정(조약)
❘제2절❘ 비주민기업의 세수관리
Ⅰ. 기구를 설립한 비주민기업의 조세관리
Ⅱ. 기구를 설립하지 않은 비주민기업 세수관리
Ⅲ. 경내기구와 개인이 대외로 외화를 지급하는 경우 조세관리
❘제3절❘ 경외소득 세수관리
Ⅰ. 경외소득의 기납부세액의 공제면제 범위와 공제면제방법
Ⅱ. 경외소득 기납부세액 공제액 계산
Ⅲ. 税收饶让(상호면제제도)와 간이계산
❘제4절❘ 국제조세회피와 조세회피의 방지
Ⅰ. BEPS계획, 일반 발퇴방지, 특별 납세조정
❘제5절❘ 이전가격(转让定价)
Ⅰ. 관계사, 동기자료관리, 이전가격 방법, 이전가격사전합의가격
❘제6절❘ 국제세수징수관리

제12장 세무행정법제
❘제1절❘ 세무행정처벌
Ⅰ. 세무 행정처벌의 설정, 주체, 권력명세서, 집행
❘제2절❘ 세수행정심의(复议)
Ⅰ. 세수행정심의 안건수리 범위, 관할, 신청과 수리, 화해와 조정
❘제3절❘ 세무행정소송

제2편 중국 상법
제13장 회사법
❘제1절❘ 회사법률제도 개요
Ⅰ. 회사법 중 기본개념
Ⅱ. 회사법인자격과 주주의 유한책임
Ⅲ. 회사설립제도
Ⅳ. 주주 출자제도
Ⅴ. 주주의 자격과 권리, 의무
Ⅵ. 회사이사, 감사, 고급관리인원 제도
Ⅶ. 주주총회, 주주회와 이사회 결의제도
❘제2절❘ 유한책임회사(有限责任公司)
Ⅰ. 유한책임회사 설립조건
Ⅱ. 유한책임회사의 조직기구
Ⅲ. 일인(一人)회사의 특별규정
Ⅳ. 국유독자회사의 특별규정
Ⅴ. 유한책임회사의 지분 양도
Ⅵ. 유한책임회사를 주식회사로 변경
❘제3절❘ 주식회사(구펀유한공사,股份有限公司)
Ⅰ. 주식회사의 설립
Ⅱ. 주식회사의 조직기구
Ⅲ. 주식회사의 지분발행과 양도
❘제4절❘ 회사의 재무회계
Ⅰ. 재무회계 보고의 작성 및 공고
Ⅱ. 이익배당
❘제5절❘ 회사의 중대한 변경
Ⅰ. 회사합병
Ⅱ. 회사분할
Ⅲ. 증자
Ⅳ. 감자
❘제6절❘ 회사의 해산 및 청산
Ⅰ. 회사 해산의 원인
Ⅱ. 회사의 사법해산
Ⅲ. 회사청산

제14장 해외경제 법률제도
❘제1절❘ 해외투자 법률제도
Ⅰ. 외국인 직접투자 법률제도
Ⅱ. 대외직접투자 법률제도
❘제2절❘ 대외무역 법률제도
Ⅰ.《대외무역법》의 적용범위와 원칙
Ⅱ. 대외무역경영자
Ⅲ. 화물수출입과 기술수출입
Ⅳ. 국제서비스무역
Ⅴ. 대외무역 구제
❘제3절❘ 외환관리 법률제도
Ⅰ. 외환의 개념
Ⅱ.《외환관리조례》의 적용범위와 기본원칙
Ⅲ. 경상항목의 외환관리제도(경상항목의 자유교환)
Ⅳ. 자본항목의 외환관리제도(부분 제한)
Ⅴ. 인민폐 환율제도
Ⅵ. 외환시장관리
Ⅶ. 인민폐의 특별인출권 편입 및 그의 영향

제15장 계약법률제도
❘제1절❘ 계약의 일반 법규
Ⅰ. 계약의 기본이론
Ⅱ. 계약의 상대성 이론
Ⅲ. 계약체결의 절차
Ⅳ. 계약체결 중의 기타 문제
Ⅴ. 계약의 효력발생
Ⅵ. 계약 이행의 규칙
Ⅶ. 계약의 보전
Ⅷ. 계약담보의 기본 이론
Ⅸ. 보증의 의미 및 방식
Ⅹ. 보증책임
XI. 딩진(定金, DingJin)
XII. 계약의 변경과 양도
ⅩⅢ . 계약의 종료
ⅩⅣ . 계약위반(위약) 책임
❘제2절❘ 수종의 계약 법규
Ⅰ. 매매계약의 일반규정
Ⅱ. 각종 매매계약
Ⅲ. 차입계약
Ⅳ. 임대계약
Ⅴ. 금융리스계약
Ⅵ. 건설공정(建设工程)계약
Ⅶ. 기술계약
Ⅷ. 기타 계약

제3편 중국진출 가이드
제16장 해외투자실무 가이드
❘제1절❘ 해외투자진출의 의의
❘제2절❘ 해외투자진출의 유형
Ⅰ. 해외직접투자
Ⅱ. 해외간접투자
❘제3절❘ 해외직접투자의 방법
❘제4절❘ 해외진출 관련 국내절차(신고제도)
Ⅰ.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사후관리
Ⅱ. 비금융기업의 해외지사 설치신고 및 사후관리
Ⅲ. 금융기관의 해외직접투자 신고
Ⅳ. 금융기관의 해외직접투자 신고
Ⅴ. 해외건설공사용 기자재 무환반출 확인
Ⅵ. 해외 자원(광물, 농축산물, 임산물)개발 사업계획 신고
❘제5절❘ 해외투자진출을 위한 체크리스트
Ⅰ. 체크리스트의 필요성
Ⅱ. 조사항목 체크리스트
Ⅲ. 해외투자 유의사항
❘제6절❘ 조세제도
Ⅰ.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Ⅱ.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Ⅲ.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Ⅳ.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
Ⅴ. 이전가격 과세제도
Ⅵ.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법인세법)
Ⅶ.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소득세법)
Ⅷ. 해외자원개발 세제지원제도
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도
Ⅹ.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PA)제도
XI.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XII.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지급보증 대가의 정상가격
❘제7절❘ 해외투자진출 국내 실무절차 FAQ
Ⅰ. 해외직접투자 신고절차
Ⅱ. 해외직접투자 투자제한
Ⅲ.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
Ⅳ.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

부록 한중 조세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