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조세법 쟁론

제1편 총 론
제1장 조세법률주의
제2장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
1. 엄격해석과 합목적적 해석의 조화
가. 서언
나. 합목적적 해석의 근거
다. 합목적적 해석의 기준
라. 사례 분석
2. 신의성실의 원칙
가. 개요
나. 조세법상 신의칙의 내용
다. 신의칙에 관한 판례의 입장
라. 신뢰보호의 원칙
마. 세법 개정과 납세자의 신뢰보호
바. 비과세관행
3. 실질과세원칙
가. 실질과세원칙의 내용
나. 사례 분석
다. 납세자의 실질과세원칙 주장
제3장 조세법령의 위임과 효력
1. 모법의 위임
가. 위임의 필요와 문제점
나. 위임의 한계
2. 위임범위의 일탈 여부
가. 판단의 기준
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본 사례
다.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본 사례
3. 위임규정의 흠결
가. 하위법령의 효력
나. 하위법령이 무효라고 본 사례
다. 하위법령이 무효가 아니라고 본 사례
4. 조세법령의 헌법위반 여부에 관한 쟁송
가. 재판권한의 분장
나. 침해규정에 대한 쟁송방법
다. 혜택규정의 미비에 대한 쟁송방법
제4장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1. 의의
가. 성립시기와 확정시기
나. 성립시기와 확정시기의 관계
다. 민법상 소급효와의 관계
2.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확정시기의 기능
가.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기능
나. 납세의무 확정시기의 기능
3. 개별적 고찰
가. 가산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확정시기
나.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확정시기
다.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시기
라· 회생채권의 요건과 조세채권의 성립시기
제5장 납세의무자
1· 비법인사단
가· 개념
나· 비법인사단의 세법상 인격
다· 비법인사단의 납세의무자성
2· 납세의무의 승계자
가· 관련 규정
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및 제한
3· 제2차 납세의무자
가· 개요
나· 주된 납세의무와의 관계
다· 주된 납세의무자의 무자력
라·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마·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바· 청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제6장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1· 의의
2· 부과제척기간의 종류
가· 통상의 부과제척기간
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다· 무신고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3· 주요 유형별 부과제척기간
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부과제척기간
나· 법인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 관련 부과제척기간
다·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
4·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특례
가· 개요
나· 일반적인 적용범위
다·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라· 증액경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5·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가· 개요
나· 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다·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라·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마·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바· 사후적 감면요건 미충족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제7장 가산세
1· 개요
2· 가산세의 독자성
3· 중가산세의 요건
가· 서언
나· 부당한 방법과 부정행위에 관한 규정의 변천과정
다· 부정행위에서 인식의 필요성과 정도
라· 명의위장에 있어서의 주관적 요건
마· 허위 세금계산서에 관한 주관적 요건
4· 가산세의 면제
가· 국세기본법 관련 규정
나· 신고·납부기한 연장 사유
다· 재산평가와 관련된 과소신고가산세의 면제사유
라· 정당한 사유
제8장 국세의 환급
1· 개요
2· 국세환급금의 결정과 충당
3· 국세환급거부결정의 처분성
가· 종래 대법원의 입장
나· 비판적 검토
4· 물납재산의 환급
가· 개요
나· 환급의 방법
다· 물납재산환급 거부결정의 처분성
라· 물납재산의 환급가액
5· 국세환급가산금
가· 개요
나·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다· 국세환급가산금 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의 관계
라· 환급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관계
제9장 납세의 고지
1· 납세고지의 의의
2· 납세고지의 근거법령
3·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과 그 불비의 효과
가· 개요
나· 세목과 과세단위의 기재
다· 세액과 그 산출근거의 기재
라· 과세대상의 기재
마· 복수의 과세처분에 관한 기재
바· 가산세의 기재
4· 감액경정처분 고지의 요건
5· 초과환급금 환수처분 고지의 요건
6· 납세고지서 하자의 치유
7· 납세고지서의 송달
가· 개요
나· 송달요건
다· 납세고지서의 도달과 그 증명책임
라· 구체적 사례 분석
마· 공시송달
제10장 경정청구
1· 개요
2· 경정청구권자
가· 경정청구권자의 범위
나· 원천징수에 관한 경정청구권자
다· 경정청구권 대위행사 가부
3· 통상의 경정청구
가· 경정청구의 대상
나· 경정청구의 기간
다· 경정청구기간 도과의 효과
라· 결손금 증액의 경정청구
마·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주장사유와 입증책임
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4· 후발적 경정청구
가· 관련규정의 분석
나· 입법취지와 허용범위
다·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기준시점
라· 다른 구제수단과의 관계
마·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유형
제11장 조세쟁송
1· 필요적 전치주의
가· 개요
나· 전심결정의 기속력
다· 필요적 전치주의의 완화
2· 과세전적부심사와 과세예고통지
가· 개요
나· 관련 규정의 분석
다· 과세예고통지 누락의 효과
라· 과세전적부심사의 배제 사유
3· 경정처분과 행정쟁송의 대상
가· 개요
나·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의 문언과 입법취지
다·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의 관계
라· 당초 처분과 감액경정처분의 관계
마· 당초신고와 증액경정처분의 관계
4· 제소기간
가· 개요
나· 전심기관의 재조사결정과 제소기간
다· 필요적 전치절차 예외와 제소기간
라· 청구취지 변경과 제소기간
5· 과세처분 무효확인의 소
가· 개요
나· 과세처분의 무효 사유
6· 조세소송 중 처분사유의 변경
가· 개요
나· 처분사유 변경의 기준
다· 조세소송에서의 소송물
라· 과세단위의 동일성
마· 주요 유형별 분석
바· 기간과세의 처분사유 변경과 한계
사· 세목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아· 징수처분에서 처분사유의 변경
7· 증명책임의 분배와 경감
가· 주장책임과 증명책임
나· 증명책임 분배의 기준
다· 적극적 과세요건에 관한 증명책임
라· 비과세·감면·공제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
마· 과세표준의 차감항목에 관한 증명책임
바· 증명책임의 전환
8· 당사자 소송의 확대
가· 개요
나· 환급세액의 반환청구 소송
다· 오납세액과 초과납부세액의 반환청구 소송
라· 조세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제12장 세무조사
1· 개요
2· 세무조사의 범위와 법적 통제
가· 세무조사의 정의와 범위
나· 세무조사에 대한 법적 통제
3· 세무조사의 처분성
가· 쟁점의 소재
나· 세무조사의 과정
다· 세무조사결정의 처분성
4·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의 위법
가· 개요
나· 선정의 요건
다· 대법원 2014.6.26.선고 2012두911 판결의 분석
5· 중복세무조사의 금지
가· 관련규정
나· 입법취지
다· 외국의 입법례
라· 중복세무조사의 예외적 허용
마· 부분세무조사에 따른 중복세무조사
바·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의 효력
제13장 근거과세와 추계과세
1· 근거과세
가· 개요
나· 세무조사결과 통지와의 관계
2· 추계과세
가· 의의
나· 추계과세의 요건
다· 추계과세의 방법
라· 추계과세에 관한 증명책임
마· 납세의무자에 의한 실액의 주장·증명
바· 부적법한 추계과세의 효과
제14장 국세징수절차
1· 국세징수처분의 의의
가·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의 관계
나· 징수처분의 소멸시효
2· 체납처분의 요건과 효력
가· 개요
나· 압류처분의 요건과 효력
다· 공매처분의 요건과 효력
라· 위법한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3· 조세채권의 우선권
가· 관련규정
나· 법정기일
제2편 법인세법
제1장 납세의무자
1· 납세의무자의 종류와 과세대상 소득
2· 외국법인의 요건
가· 개요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요건
다·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제2장 익금의 범위와 익금불산입 항목
1· 익금의 의의
2· 익금의 주요 항목
가·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
나· 교환에 의한 자산의 양도금액
다· 채무면제이익
라· 회수지연된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3· 익금불산입 항목
가· 개요
나· 출자의 납입
다·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라· 합병차익
마· 자산과 부채의 평가차익
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3장 손금의 범위와 손금불산입 항목
1· 손금의 범위
가· 손금의 요건
나· 손금의 요건이 다투어진 사례
다· 위법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2· 접대비
가· 요건
나· 판매부대비용과의 구별
다· 광고선전비와의 구별
라· 인건비, 복리후생비와의 구별
3· 감가상각비
가· 개요
나· 감가상각 대상 자산
다· 감가상각 대상 기간
4· 지급이자
가· 관련규정
나· 업무무관 가지급금 상당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5·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가· 대손금의 요건
나· 대손금 불인정 채권
다· 회수불능의 판단
라· 대손충당금
제4장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
1· 권리의무확정주의
가· 개요
나· 기업회계기준의 존중
다· 미국에서의 논의
라· 일본에서의 논의
마· 우리 대법원의 입장
2·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가· 개요
나· 의무확정주의와의 관계
다· 대법원 판례 분석
3·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
가· 개요
나· 발생주의에 의한 작업진행률의 산정
다·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라· 사례 분석
4· 이자와 보험료의 귀속시기
가· 원칙
나· 선수이자와 선수보험료
다· 미수이자와 미수보험료
라· 미지급이자와 미지급보험료
5· 임대료의 귀속시기
제5장 부당행위계산부인
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의의
가· 관련규정과 입법취지
나· 성립요건
다· 부당행위계산의 판단 기준시기
2· 특수관계인의 범위
가· 관련 규정과 해석
나· 쌍방관계로 정리된 배경
다· 특수관계의 생멸과 부당행위계산부인
3· 경제적 합리성의 결여
가· 의의
나·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본 사례
다·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본 사례
4·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
가· 개요
나· 고가매입과 고가현물출자
다· 무수익자산의 매입
라· 저가양도와 저가현물출자
마· 용역의 저가제공 또는 고가수용
바· 부동산의 저가임대 또는 고가임차
사· 신주의 고가인수 또는 저가인수
5· 유형적 포괄주의 규정의 적용 범위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의 분석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의 적용범위
다· 사례 분석
제6장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1·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의의
가· 소득처분의 의의와 종류
나· 소득처분의 취지
다·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관계
2·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행정처분성
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상대방
나· 당해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행정처분성
다· 소득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행정처분성
라·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징수처분에 대한 불복
3·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주체와 통지내용
가· 관련 규정
나·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관할권
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기재내용과 하자
4· 사외유출
가· 쟁점
나· 사외유출의 개념과 증명책임
다· 사례 분석
5·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처분
가· 관련 규정
나· 법인의 대표자
다· 귀속불분명의 증명
6· 유보처분
가· 개념과 절차
나· 사례 분석
제7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 개요
2· 이월결손금의 공제
가· 의의
나· 이월결손금의 산정
다· 이월결손금 공제시기의 선택 여부
라· 불가쟁력이 생긴 사업연도 결손금의 이월공제
제8장 합병과 분할에 대한 과세
1· 개요
2· 관련규정의 변천과정
가· 1998년 이전
나· 1998년부터 2009년까지
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3· 합병에 대한 과세
가·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나·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
다·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라· 합병 영업권
마· 예제 풀이
4· 분할에 대한 과세
가· 인적분할에 대한 과세
나·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
5· 합병·분할에 따른 승계 항목
가· 합병·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
나· 감가상각
다· 대손금
6· 포합주식의 처리
가· 포합주식 가액의 합병·분할 대가에의 합산
나· 합병대가의 부당한 감소를 요건으로 할지 여부
다· 포합주식 평가차손익의 처리
제9장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
1· 개요
2· 구분경리
3·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
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나· 고유목적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다· 사업의 계속성·반복성 여부
라· 수익 목적성 여부
마· 정부출연금이나 국고보조금에 대한 과세 여부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가· 의의
나· 손금산입 방법과 사후 처리
다· 사례 분석
5· 주택조합에 대한 과세
가· 주택조합의 소득에 대한 과세
나· 조합원의 소득에 대한 과세
제3편 소득세법
제1장 납세의무자
1· 거주자와 비거주자
가· 개요
나· 거주자의 요건
다· 사례 분석
2· 법인격 없는 단체
제2장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1· 위법소득의 성격과 과세문제
2· 외국의 태도
가· 미국의 입장
나· 일본의 입장
다· 독일의 입장
3· 위법소득 과세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흐름
4· 위법소득의 과세에 관한 소득세법의 태도
5· 위법소득이 상실된 경우의 과세문제
가· 위법소득의 반환
나· 위법소득에 대한 몰수·추징
제3장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1· 이자소득의 종류
2· 소득의 종류에 관한 유형적 포괄주의 규정
가· 개요
나· 유형적 포괄주의 규정의 적용을 긍정한 사례
다· 유형적 포괄주의 규정의 적용을 부인한 사례
3· 비영업대금의 이익
가· 쟁점의 소재
나· 관련 규정의 분석
다·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회수불능
라· 선이자 공제시 이자소득의 계산과 수입시기
제4장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1· 개요
2· 의제배당
가· 관련 규정과 의의
나· 자본감소시의 의제배당
다· 법인의 합병·분할시의 의제배당
라· 동업기업 탈퇴·청산시의 의제배당
제5장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1· 개요
2·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의 구별
가· 양도소득과의 구별
나· 기타소득과의 구별
3·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가· 수입금액의 계산
나· 필요경비의 계산
제6장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1· 개요
2·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의 구별
제7장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
1· 개요
2· 기타소득의 종류
가· 상금이나 포상금 등
나· 위약금과 배상금, 부당이득반환금
다· 사례금
제8장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1· 과세대상
2· 다른 소득과의 구별
가· 사업소득과의 구별
나· 기타소득과의 구별
3· 양도의 범위
가· 개요
나· 현물출자
다· 양도계약의 해제
라· 환매조건부 양도
마· 양도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4· 양도소득의 귀속자
5·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가· 개요
나· 대금의 청산
다· 교환
라·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마· 양도대금의 공탁
바· 장기할부조건부 양도
6· 양도가액
가· 개요
나·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상장주식의 양도가액
다· 교환시의 양도가액
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의 양도가액
마· 대물변제시의 양도가액
바· 수용 보상금의 일부를 채권으로 수령한 경우
사· 여러 부동산의 일괄 양도시 양도가액의 안분
7· 필요경비
가· 개요
나· 취득가액
다· 취득부대비용
라· 자본적 지출액
마·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바· 개산공제액
8· 장기보유특별공제
가· 관련 규정
나· 비거주자에 대한 적용
다·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통산
라· 중과세 제외 주택에 대한 적용
마·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에 대한 적용
9·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가· 개요
나·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에 관한 감경세율
다· 단기보유자산의 양도에 관한 중과세율
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관한 중과세율
마·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
바· 1세대 3주택 이상의 경우에 대한 중과세율
10· 양도소득세 신고
가· 개요
나· 예정신고의 개념
다· 확정신고의 개념
라· 예정신고에 납세의무 확정력이 있는지 여부
마·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관계
11·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 개요
나· 1세대 1주택의 범위
다· 주택지분을 소유한 경우의 주택수 산입
라· 일시적 1세대 2주택
마·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특례
12·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가· 요건
나· 사례 분석
13· 조합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가· 개요
나· 양도소득세 과세
제9장 원천징수
1· 개요
2· 원천징수의 대리·위임
가· 관련규정
나· 외국의 입법례
다·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
라· 대리·위임의 범위
3·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의 관계
가· 원천징수의무와 원천납세의무의 본질
나· 원천징수의무와 원천납세의무의 성립상 견련관계
다·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와 원천납세의무의 성립
라· 원천징수의무와 원천납세의무의 소멸상 견련관계
제4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부가가치세 제도의 개요
제2장 납세의무자
1· 사업자
가· 요건
나· 공동사업자
다· 신탁법상의 수탁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가· 개념
나· 사례분석
제3장 사업장과 사업자등록
1· 사업장
가· 사업장 단위 과세의 원칙
나· 사업장 단위 과세에 대한 예외
다· 사업장 간의 공급의제
라· 사업장과의 관련성
2· 사업자등록
가· 관련 규정
나· 사업자등록의 의의와 절차
다· 사업자미등록에 대한 제재
라· 사업자등록의 직권말소
마·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제4장 과세거래
1· 재화와 용역의 공급
가· 재화의 공급
나· 재화공급의 특례
다· 용역의 공급
라· 재화공급이나 용역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마·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바· 재화와 용역의 무상 공급
2· 재화의 수입
3· 거래시기
가· 개요
나· 재화의 공급시기
다· 용역의 공급시기
제5장 영세율과 면세
1· 영세율 제도
가· 개요
나· 관련 규정
다· 수출의제 요건의 엄격해석
라·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
마· 외국항행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면세
가· 면세대상 재화·용역
3· 면세의 포기
제6장 과세표준
1· 관련 규정
2· 공급가액의 산정
가·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
나·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는 경우
다·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3·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가· 개요
나· 매출에누리와 매출할인
다·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라· 통신서비스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제7장 매입세액 공제
1· 매입세액 공제의 본질
2·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
3· 매입세액 불공제
가· 관련 규정
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다·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
라·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마·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바·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
사· 토지 관련 매입세액
4·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가· 관련 규정
나· 안분 요건
다· 안분 방법
라· 사례 분석
5· 대손세액공제
가· 관련 규정과 입법 취지
나· 사례분석
제8장 세금계산서
1· 세금계산서의 의의
2· 수정세금계산서
가· 관련 규정
나· 요건과 발급시기
다· 효과
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 개요
나· 주요 유형별 검토
제9장 신고·납부와 가산세
1· 신고와 납부
2· 가산세
가· 개요
나· 과소신고가산세
다· 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
라· 세금계산서 부실기재가산세
제5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납세의무자
1·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2·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3· 증여세와 소득세·법인세의 관계
제2장 상속세의 과세대상
1· 개요
2·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항목
가· 사전에 증여한 재산
나· 취득 중 사망한 경우의 재산
다· 증여채무 이행 중 사망한 경우의 재산
3·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가· 전사자의 상속재산
나· 공익법인 등에 대한 출연재산
제3장 상속채무와 각종 공제
1· 개요
2· 가압류 채무
3· 불확정 채무
4· 상속공제와 세액공제
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나· 가업상속공제
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라· 동거주택 상속공제
마· 증여세액 공제
제4장 증여세의 과세대상
1· 완전포괄주의 규정의 적용과 한계
가· 서언
나· 완전포괄주의 증여개념의 분석
다· 논쟁의 핵심
라· 대법원 2015.10.15.선고 2013두13266 판결 검토
마· 개별 증여재산가액 산정규정들의 규율범위
바· 향후의 전망
2· 증여재산의 반환
3· 저가인수 또는 고가양도
가· 관련 규정
나· 이중과세의 배제
다· 특수관계인의 범위
라· 시가
마·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의 정당한 사유
4·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가· 개요
나· 실권주의 저가인수에 의한 증여
다· 증여세 과세배제 사유인 간주모집
5·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6·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가· 관련 규정
나· 입법 취지와 평가
다· 증여자인 최대주주 등의 범위
라· 증여 후 상장 전에 인수한 신주의 포함 여부
7· 금전의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8·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가· 개요
나· 무상의 보증 또는 담보제공
9·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비과세
가· 관련규정과 입법취지
나· 내국법인 주식의 출연
다· 공익목적사업 사용이 지연된 경우
라· 출연재산을 출연자가 사용·수익한 경우
제5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1· 개요
2·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가· 관련 규정
나· 명의신탁과의 관계
다· 배우자 은행계좌로의 입금
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지급
3·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가· 개요
나· 주식 명의개서 여부의 확인
다· 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라· 다층적 지배구조와 명의신탁
마· 재차 명의신탁
바· 명의신탁 재산의 반환
사· 조세회피의 목적
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가· 관련 규정과 입법취지
나· 관련 규정의 변천과정
다· 판결의 동향
라· 특정법인의 범위
제6장 재산의 평가
1· 개요
2· 관련 규정의 변천과정과 분석
가· 상증세법 제60조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3· 시가
가· 시가의 범위
나· 매매사례가액
다· 감정가액
4· 상장주식의 평가
가· 관련 규정
나·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성격
다·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의 증자·합병
5· 비상장주식의 평가
가· 개요
나· 순자산가치의 평가
다· 순손익가치의 평가
6·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평가
7· 금전 채권의 평가
8· 보험계약상 지위의 평가
제7장 신고와 납부
1· 신고
2· 물납
가· 관련 규정
나· 물납세액의 범위
다· 물납의 수납가액
라· 물납재산의 환급
제6편 국제조세법
제1장 총설
제2장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1· 관련 규정
2· 조세조약에 대한 적용 여부
가· 학설의 대립
나· 대법원의 입장
다· 검토
3· 실질과세원칙과 무차별 원칙의 관계
가· 무차별 원칙의 의의
나· 미국의 판례
다· 우리나라의 판례
4· 조세조약 편승을 위한 도관회사의 규제
가· 외국의 사례
나· 우리나라의 사례
제3장 이전가격세제
1· 개요
2· 특수관계인의 범위
3· 부당행위계산부인과의 관계
가·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와의 비교
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배제
다·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4· 정상가격에 관한 증명책임
5· 비교대상거래
가· 당해 거래와의 차이에 대한 합리적 조정
나· 비교대상거래에 국내거래도 포함되는지 여부
6· 정상가격 산정방법
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나· 재판매가격법
다· 거래순이익률법
제4장 국제적 이중과세의 조정
1· 개요
2·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가· 공제방법
나· 공제한도의 산정
3· 간접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가· 의의
나· 사례 분석
4· 간주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가· 의의
나· 한·중 조세조약에 관한 사례 분석
제5장 조세조약
1· 조세조약의 의의
2·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가· 고정사업장의 일반적 요건
나· 전자상거래의 고정사업장
다· 사례 분석
3· 조세조약상 거주자성
4· 조세조약상 특허권 사용료 등 소득의 원천지
가· 관련 규정과 쟁점
나· 견해의 대립
다· 대법원 판결의 흐름
라· 검토
5·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가· 개요
나· 수익적 소유자
다· 자본의 소유 요건
6· 그 밖의 조세조약상 쟁점들
가· 이자소득의 범위
나· 사용료 소득과 인적 용역 소득의 구별
다· 수증재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
제6장 과소자본과 과다유보소득에 대한 과세
1· 과소자본세제
2· 과다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가· 의의와 관련 규정
나· 사례 분석
제7장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1· 관련 규정
가· 일반세율의 적용
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적용
2· 원천징수의무자
3· 원천납세의무자
제7편 지방세법
제1장 총설
제2장 취득세
1· 납세의무자
가· 취득의 대상
나· 취득행위
다· 사실상의 취득자
라· 간주취득세에서의 과점주주
2· 납세지
가· 관련규정
나· 차량 취득세의 납세지
3· 취득시기
가· 관련 규정
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취득시기
다· 주택조합에서의 취득자와 취득시기
라· 간주취득세에서의 취득시기
4· 취득가액
가· 관련규정
나· 취득시기 전의 경비
다· 취득을 위한 경비
라· 취득가액의 증명
5· 취득세의 감면
가· 감면규정의 체계
나· 감면규정의 적용방법
다· 사례 분석
6· 취득세의 중과
가· 중과규정 해석의 기본 원칙
나· 사례 분석
제3장 등록면허세
1· 개요
2· 등기·등록의 효력
3· 과세표준과 세율
4· 중과와 감면
제4장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1· 납세의무자
2· 과세대상
3· 토지에 대한 과세방법
4·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중복과세 배제
제8편 조세형법
제1장 조세형법의 체계
1· 조세형법의 종류
2· 주요 규정의 내용
가· 조세범처벌법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장 조세포탈죄
1· 조세포탈의 의의
2· 납세의무의 성립
3·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가· 의의
나· 주요 유형
4· 조세포탈죄의 주관적 요건
가· 조세포탈의 고의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한 조세포탈의 고의
5· 포탈세액의 산정
가· 포탈세액 산정의 의의
나· 추계방법에 의한 포탈세액 산정
6· 쟁점별 분석
가· 주요 사례들
나· 부작위의 검토
다·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의 면탈
라· 조세징수의 방해행위
제3장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
1· 범죄의 내용과 처벌규정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2항과 제3항의 경계
3· 유형별 분석
가· 제1유형
나· 제2유형
다· 제3유형
라· 제4유형
마· 제5유형
바· 제6유형
4· 사업자미등록자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죄 성부
제4장 조세포탈죄와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의 관계
1· 조세포탈죄와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죄
가· 쟁점
나· 대법원 판결의 입장
다· 검토
2·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죄와 그 합계표 제출죄
제5장 조세범의 가중처벌
1· 개요
2· 조세포탈범의 가중처벌
3·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의 가중처벌
가· 쟁점
나· ‘영리의 목적’의 범위
다· 세금계산서와 합계표상의 각 공급가액 합산 여부
라· 공급가액 등의 합산기간 제한 여부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