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조세법총론

제1편 조세법서론
제1장 조세일반론
｜제1절｜ 조세의 필요성 및 기능
Ⅰ. 조세의 필요성
Ⅱ. 조세의 경제적 기능
｜제2절｜ 조세의 정의 및 분류
Ⅰ. 조세의 정의
Ⅱ. 조세의 분류
제2장 조세법과 헌법
｜제1절｜ 조세법의 헌법상 존재근거
Ⅰ. 조세법의 존재근거로서의 헌법 제38조
Ⅱ. 외국인 및 법인의 납세의무
Ⅲ. 헌법 제38조와 헌법 제59조의 관계
Ⅳ. 조세법률주의와 다른 헌법상 의무의 관계
Ⅴ. 법치주의와 조세법률주의의 관계
Ⅵ.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조세법상 기본원리
｜제2절｜ 조세입법재량의 행사기준
Ⅰ. 총 설
Ⅱ. 세수조달의 충분성
Ⅲ. 실행의 편의성
Ⅳ. 조세의 효율성
Ⅴ. 조세의 공평성
Ⅵ. 국제조세환경에서의 조세의 공평 및 효율
｜제3절｜ 조세입법에 대한 헌법상 한계
Ⅰ. 개요
Ⅱ. 조세평등주의
Ⅲ. 소급과세의 금지
Ⅳ. 헌법 제37조 제2항：기본권 제한의 한계
Ⅴ. 체계정당성의 원리
Ⅵ. 재산권의 보장과 조세
｜제4절｜ 조세법의 효력범위
Ⅰ. 지역적 한계 및 인적 한계
Ⅱ. 시간적 한계
제3장 조세헌법소송
｜제1절｜ 서 론
Ⅰ. 조세헌법소송의 체계
Ⅱ. 헌법소송의 일반심판 절차
｜제2절｜ 조세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Ⅰ. 법원에 의한 위헌심사와 헌법재판소에의 제청
Ⅱ. 헌법재판소의 심판
Ⅲ. 위헌결정의 효력
｜제3절｜ 조세 관련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Ⅰ. 헌법소원의 요건
Ⅱ. 헌법소원의 심판
Ⅲ. 헌법소원 인용결정과 효력
제2편 조세실체법 총론
제1장 서 론
제2장 과세요건론
｜제1절｜ 납세자
Ⅰ. 총설
Ⅱ. 인적 과세의 예외
Ⅲ. 연대납세의무자
Ⅳ. 제2차 납세의무자
Ⅴ. 납세보증인
Ⅵ.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부의무
Ⅶ. 부가가치세법상 수탁자의 물적 납부의무
Ⅷ.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재산에 의한 물적 납부의무
｜제2절｜ 과세대상
Ⅰ. 과세대상의 의의 및 종류
Ⅱ. 물적 과세의 예외
Ⅲ. 과세대상의 귀속
｜제3절｜ 과세표준
｜제4절｜ 세 율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
｜제1절｜ 총 설
｜제2절｜ 조세채무의 성립시기
Ⅰ. 국세의 성립시기
Ⅱ. 지방세의 성립시기
Ⅲ. 개별 쟁점에 대한 검토
Ⅳ. 조세채무의 성립과 실질과세원칙
제4장 납세의무의 승계
｜제1절｜ 총 설
｜제2절｜ 법적 승계사유
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Ⅱ.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5장 납세의무의 소멸
｜제1절｜ 총 설
｜제2절｜ 부과권의 제척기간
Ⅰ. 의의
Ⅱ. 제척기간의 유형
Ⅲ. 제척기간의 기산일
Ⅳ. 제척기간 경과의 효과
｜제3절｜ 징수권의 소멸시효
Ⅰ. 의의
Ⅱ. 기산일
Ⅲ. 시효의 중단
Ⅳ. 시효의 정지
Ⅴ. 시효완성의 효과
제6장 가산세
｜제1절｜ 총 설
Ⅰ. 가산세의 의의
Ⅱ. 가산세의 법적 성질
Ⅲ.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
Ⅳ. 가산세에 대한 불복절차
｜제2절｜ 가산세의 내용
Ⅰ. 무신고가산세
Ⅱ.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Ⅲ. 납부지연가산세
Ⅳ.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제3절｜ 가산세의 감면
Ⅰ. 가산세의 감면사유
Ⅱ. 정당한 사유에 관한 판례의 태도
｜제4절｜ 가산세의 한도
Ⅰ. 가산세 한도의 내용
Ⅱ. 가산세 한도 규정에 대한 검토
제7장 조세환급금
｜제1절｜ 총 설
｜제2절｜ 발생원인
Ⅰ. 과오납금
Ⅱ. 환급세액
｜제3절｜ 청구권자
｜제4절｜ 충당, 환급 및 환급가산금
Ⅰ. 국세환급금의 충당 및 환급
제3편 조세절차법
제1장 서 설
Ⅰ. 조세절차법의 의의
Ⅱ. 조세절차와 기간 및 기한
Ⅲ. 조세절차와 서류의 송달
제2장 조세확정절차
｜제1절｜ 확정의 방식
Ⅰ. 신고납세방식과 부과과세방식
Ⅱ. 자동확정방식
｜제2절｜ 조세의 확정절차
Ⅰ. 조세확정절차의 관할
Ⅱ. 납세신고
Ⅲ. 경정 등의 청구
Ⅳ. 부과처분(경정 또는 결정)
Ⅴ. 추계과세
제3장 조세의 납부와 징수
｜제1절｜ 서 론
｜제2절｜ 조세의 납부
Ⅰ. 납부
Ⅱ. 납부에 대한 간접적 강제
Ⅲ. 원천징수
｜제3절｜ 조세의 징수(체납처분 이외의 절차)
Ⅰ. 조세채권의 이행에 대한 최고
Ⅱ.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한 사전ㆍ사후적 조치
Ⅲ. 조세채권의 실현과 납세자의 보호
제4장 조세의 징수(체납처분)
｜제1절｜ 총 설
Ⅰ. 체납처분의 의의
Ⅱ. 체납처분과 위법성의 승계
｜제2절｜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관계
Ⅰ. 조세채권의 우선권
Ⅱ. 조세우선권의 내용
Ⅲ. 조세우선권의 예외
Ⅳ. 조세채권 상호간의 우열관계
｜제3절｜ 체납처분절차
Ⅰ. 재산의 압류
Ⅱ.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Ⅲ. 환가
Ⅳ. 배분
Ⅴ. 체납처분의 완화
Ⅵ. 체납처분의 위탁
Ⅶ. 체납처분과 다른 절차의 관계
제4편 조세쟁송법
제1장 개 관
Ⅰ. 조세쟁송제도 총설
Ⅱ. 총액주의와 쟁점주의
제2장 조세불복절차
｜제1절｜ 조세불복절차 개관
Ⅰ. 조세불복절차의 구조
Ⅱ. 조세행정불복절차 통칙
｜제2절｜ 과세 전 적부심사
Ⅰ. 개 관
Ⅱ. 과세예고 통지
Ⅲ. 국세청장에 대한 과세 전 적부심사
Ⅳ. 과세 전 적부심사의 제외사유
Ⅴ. 과세 전 적부심사와 납기 전 징수
Ⅵ. 과세 전 적부심사에 대한 결정
Ⅶ. 과세 전 적부심사에 대한 준용규정들
｜제3절｜ 이의신청
Ⅰ. 이의신청의 개관
Ⅱ. 이의신청에 준용되는 심사청구 규정들
｜제4절｜ 심사청구
Ⅰ. 심사청구절차 및 심사청구기간 등
Ⅱ. 심사청구의 결정절차 등
Ⅲ.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경정
｜제5절｜ 심판청구
Ⅰ. 심판청구기간
Ⅱ. 심판청구절차
Ⅲ. 심판기관
Ⅳ. 심리
Ⅴ. 결정절차
Ⅵ. 심판결정
Ⅶ. 심판청구에 준용되는 심사청구 규정들
제3장 조세소송
｜제1절｜ 총 설
Ⅰ. 조세소송과 행정소송법
Ⅱ. 조세소송의 목적
Ⅲ. 조세소송의 종류
Ⅳ. 조세소송 통칙
｜제2절｜ 항고소송
제1관 취소소송
Ⅰ. 취소소송 총설
Ⅱ. 소의 제기 등
Ⅲ. 소송요건
Ⅳ. 소의 변경
Ⅴ. 가구제 제도
Ⅵ. 취소소송의 심리와 증거
Ⅶ. 무효와 취소사유의 구분
Ⅷ. 취소소송의 판결
Ⅸ. 종국판결 이외의 소송의 종료사유
Ⅹ. 상소 및 재심 등
ⅩI . 소송비용
제2관 무효 등 확인소송
Ⅰ. 총설
Ⅱ. 취소소송 규정 등의 준용
Ⅲ. 무효 등 확인소송에 특유한 쟁점들
제3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Ⅰ. 총설
Ⅱ. 취소소송 규정 등의 준용
Ⅲ.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특유한 쟁점들
｜제3절｜ 당사자 소송
Ⅰ. 총설
Ⅱ. 취소소송 규정 등의 준용
Ⅲ. 당사자소송에 특유한 쟁점들
｜제4절｜ 조세민사소송
Ⅰ. 총설
Ⅱ. 조세환급청구소송
Ⅲ. 선결소송
Ⅳ. 국가배상소송
Ⅴ. 채권자대위소송
Ⅵ. 사해행위 취소소송
Ⅶ. 배당이의소송
Ⅷ. 압류등기 말소소송
Ⅸ.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청구
Ⅹ. 기타의 경우
제5편 조세처벌법
제1장 총 설
Ⅰ. 개관
Ⅱ. 조세제재법과의 구분
제2장 조세처벌실체법
Ⅰ. 총설
Ⅱ. 조세포탈범
Ⅲ. 조세위해범
제3장 조세처벌절차법
Ⅰ. 총설
Ⅱ. 조세범칙조사
Ⅲ. 조세범칙처분
제4장 조세범 처벌과 헌법
Ⅰ. 총설
Ⅱ. 불리한 자기진술(Self-Incrimination)과 조세범 처벌
Ⅲ. 수색 및 압수(Searches and Seizures)와 조세범 처벌
Ⅳ. 이중처벌(Double Jeopardy)과 조세범 처벌
Ⅴ. 과잉금지원칙과 조세범 처벌
◈ 참고문헌
◈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