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종합소득세 실무

2019년 개정세법 해설
∙소득세법(총괄·사업소득 분야)
제1편 소득세 총칙
제1장 소득세제의 개요
｜제1절｜ 소득세제의 의의와 특징
Ⅰ.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의의
Ⅱ.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특징
제2장 납세의무 및 과세방법
｜제1절｜ 소득세의 납세의무
Ⅰ.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및 과세소득의 범위
Ⅱ.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Ⅲ. 납세의무 변경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
Ⅳ.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부 의무(원천징수의무자)
Ⅴ.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 아닌 단체(개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Ⅵ. 납세의무의 특례
제3장 과세기간 및 납세지
｜제1절｜ 소득세 과세기간
Ⅰ. 원 칙
Ⅱ. 특수한 경우의 과세기간
｜제2절｜ 소득세 납세지
Ⅰ. 거주자의 납세지
Ⅱ. 비거주자의 납세지
Ⅲ. 납세지의 특례
Ⅳ. 납세지의 지정 및 변경
제2편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장 종합소득과세제도의 개요
｜제1절｜ 종합소득세 과세방법
Ⅰ. 개 요
Ⅱ. 종합과세 되는 소득
｜제2절｜ 사업자로서의 기장의무의 판단
Ⅰ. 장부의 비치 기장의무
Ⅱ.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Ⅲ.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제3절｜ 중소기업
제2장 사업소득의 종류와 계산
｜제1절｜ 사업소득의 의의
｜제2절｜ 사업소득의 범위와 종류
｜제3절｜ 비과세 사업소득
｜제4절｜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Ⅰ. 총수입금액의 계산
Ⅱ. 사업소득 필요경비의 계산
Ⅲ.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Ⅳ. 충당금 및 준비금 등의 필요경비 계산
Ⅴ.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
Ⅵ.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Ⅶ. 기부금의 필요경비 계산
Ⅷ. 접대비 등의 필요경비 계산
Ⅸ.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Ⅹ. 사업소득의 과세방법
제3장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금융소득)의 종류와 계산
｜제1절｜ 개 요
｜제2절｜ 이자소득의 종류와 계산
Ⅰ. 이자소득의 범위와 소득금액
Ⅱ.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Ⅲ.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제3절｜ 배당소득의 종류와 계산
Ⅰ. 배당소득의 범위와 계산
Ⅱ. 비과세 배당소득
Ⅲ.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제4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금융소득)의 과세방법
Ⅰ.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방법
Ⅱ.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제5절｜ 금융소득의 계산방법
Ⅰ.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Ⅱ.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Ⅲ.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제4장 근로소득의 종류와 계산
｜제1절｜ 근로소득의 의의
Ⅰ. 근로소득의 의의
Ⅱ. 근로소득의 구분
｜제2절｜ 근로소득의 범위
｜제3절｜ 비과세 근로소득
｜제4절｜ 근로소득의 계산
Ⅰ. 근로소득의 계산
｜제5절｜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Ⅰ. 근로소득의 수입(귀속)시기 등
Ⅱ. 근로소득 수입금액 계산
｜제6절｜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Ⅰ. 일반근로자의 과세방법
Ⅱ. 일용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의 과세방법
제5장 연금소득의 종류와 계산
｜제1절｜ 개 요
｜제2절｜ 연금소득의 범위
｜제3절｜ 비과세 연금소득
｜제4절｜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제5절｜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제6절｜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제6장 기타소득의 종류와 계산
｜제1절｜ 기타소득의 개요
｜제2절｜ 기타소득의 범위
｜제3절｜ 비과세 기타소득
｜제4절｜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제5절｜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제6절｜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제7절｜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제7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2절｜ 공동사업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특례
｜제3절｜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제4절｜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제5절｜ 기타의 소득금액 특례
Ⅰ. 상속의 경우 소득금액의 구분계산
Ⅱ.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등
Ⅲ.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Ⅳ.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특례
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8장 종합소득공제
Ⅰ. 과세표준
Ⅱ. 종합소득과세표준
｜제1절｜『소득세법』상 소득공제
Ⅰ. 인적공제
Ⅱ. 물적공제
Ⅲ.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Ⅳ. 종합소득공제의 배제와 특례
Ⅴ. 소득공제 종합한도
제9장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
｜제1절｜ 세율과 세액공제 및 감면
Ⅰ. 세 율
Ⅱ. 세액공제
1 『소득세법』상의 세액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3 중복지원의 배제와 이월공제 및 중소기업의 범위 등
Ⅲ. 세액 감면
Ⅳ.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제2절｜ 최저한세 및 구분경리
Ⅰ. 최저한세
Ⅱ. 조세특례의 제한
Ⅲ. 구분경리
｜제3절｜ 종합소득세액계산의 특례
Ⅰ. 이자소득 등(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계산의 특례
Ⅱ.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Ⅲ.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Ⅳ.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10장 종합소득세의 신고 납부 및 결정
｜제1절｜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세액납부
Ⅰ. 중간예납
Ⅱ.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2절｜ 원천징수제도
Ⅰ. 원천징수제도의 개요
Ⅱ. 원천징수의무자
Ⅲ. 원천징수대상과 원천징수세율
Ⅳ. 원천징수의 시기와 방법
Ⅴ. 원천징수의 면제 및 배제
Ⅵ. 원천징수 특례
Ⅶ.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대한 불이익
Ⅷ.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제3절｜ 수시부과 결정
Ⅰ. 수시부과의 사유
Ⅱ. 수시부과기간
Ⅲ.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통지
Ⅳ. 수시부과 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배제
｜제4절｜ 사업장현황보고와 확인
Ⅰ. 사업장현황신고
Ⅱ. 사업장현황의 조사 및 확인
제11장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제1절｜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자
Ⅱ.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Ⅲ.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Ⅳ. 신고서의 제출과 첨부서류
Ⅴ. 추가신고납부
Ⅵ.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 신고
Ⅶ. 추가자진 납부
｜제2절｜ 성실신고확인 제도
Ⅰ.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Ⅱ.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대한 혜택 및 제재
｜제3절｜ 종합소득세의 자진납부
Ⅰ. 확정신고납부
Ⅱ. 소득세의 분할납부
제12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및 징수·환급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Ⅰ. 결정과 경정의 의의 및 사유
Ⅱ. 결정과 경정의 관할 및 기한
Ⅲ. 결정과 경정의 방법
｜제2절｜ 세액의 징수와 환급
Ⅰ. 세액의 징수
Ⅱ. 환급 및 충당
Ⅲ. 소액부징수
제13장 가산세
Ⅰ. 가산세 개요
Ⅱ. 가산세의 종류
제14장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퇴직소득 개요
Ⅰ. 퇴직소득의 의의
Ⅱ. 퇴직소득의 특징
｜제2절｜ 퇴직소득의 범위
Ⅰ. 퇴직소득의 범위
Ⅱ. 퇴직판정의 특례
｜제3절｜ 비과세 퇴직소득
｜제4절｜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제5절｜ 퇴직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Ⅰ. 퇴직소득의 세액계산 체계
Ⅱ. 퇴직소득 과세표준 계산
Ⅲ. 퇴직소득세액의 계산
Ⅳ.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등
Ⅴ.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제15장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제도
｜제1절｜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요
Ⅰ. 비거주자의 납세의무의 범위
Ⅱ. 조세조약
Ⅲ. 비거주자의 과세대상소득 및 과세방법
｜제2절｜ 국내원천소득
｜제3절｜ 국내사업장
｜제4절｜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Ⅰ. 개 요
Ⅱ. 종합과세
Ⅲ. 분리과세
제16장 보 칙
｜제1절｜ 장부의 비치 기록
Ⅰ. 개 요
Ⅱ. 장부작성 의무자의 구분
Ⅲ. 구분경리
｜제2절｜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3절｜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제4절｜ 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제5절｜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제6절｜ 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
｜제7절｜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제8절｜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제9절｜ 계산서의 작성 발급 등
｜제10절｜ 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1절｜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및 과태료
｜제12절｜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13절｜ 기타 보칙사항
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Ⅱ.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Ⅲ.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
Ⅳ.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Ⅴ. 교부금의 지급
Ⅵ. 질문·조사
Ⅶ. 자 문
Ⅷ. 매각·등기·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Ⅸ. 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 협조
Ⅹ. 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ⅩⅠ. 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ⅩⅡ. 표본조사 등
ⅩⅢ. 벌 칙
제3편 기타 소득세 과세제도
제1장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제도
Ⅰ. 종교인소득 과세체계
Ⅱ.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의 과세체계 비교
Ⅲ. 종교인소득 관련 법령 규정
Ⅳ.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신청(종교단체)
Ⅴ. 종교인소득 신고 일정표
Ⅵ.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포기)서 제출(2019년 12월)
제2장 동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3장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Ⅰ. 근로장려세제
Ⅱ. 자녀장려세제(C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