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인세 조정과 신고 실무

|제1편|법인세 총론
제1장 법인세 신고․납부절차 개관
1. 법인세 신고․납부절차
2. 법인세의 과세제도

제2장 확정결산과 세무조정
1. 개 요
2. 법인세의 계산구조
3. 세무조정

제3장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1. 개 요
2. 결산조정
3. 신고조정
4.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의 비교

제4장 소득처분
1. 개 요
2. 사외유출
3. 사내유보
4. 소득처분의 사후관리
5.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및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제5장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
1. 법인세의 신고대상과 신고기한
2. 법인세 신고시 제출서류
3. 법인세 등의 납부

제6장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1. 개 요
2. 수정신고
3. 경정 등의 청구
4. 기한 후 신고
5. 납세의무자의 오류정정 절차

|제2편|소득금액의 조정
제1장 서식을 이용한 소득금액의 조정
제1절 수입금액
Step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2.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의 일반원칙
3. 상품 등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4. 상품 등 외의 자산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자산의 위탁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6. 장기할부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7. 매출할인 등의 귀속사업연도
8.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9.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
10.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StepⅡ. 서식의 이해
Step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2절 중소기업 검토
Step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2. 중소기업의 범위
3. 중소기업 유예기간
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에 의한 중소기업 판정특례
StepⅡ. 서식의 이해
Step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3절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Step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3.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StepⅡ. 서식의 이해
Step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4절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Step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2. 추계결정시 간주임대료
3.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간주익금
StepⅡ. 서식의 이해
Step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5절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Step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2. 특수관계인의 범위
3. 가지급금의 범위
4. 인정이자의 계산
5.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세무상 처리
StepⅡ. 서식의 이해
Step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6절 감가상각비
Step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2.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3.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
4.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
5. 감가상각의 기초가액
6. 잔존가액 및 비망가액
7. 내용연수
8. 상각률
9. 감가상각방법과 상각범위액의 계산
10. 즉시상각의 의제
11. 감가상각의 시부인 계산
12. 감가상각의 의제
1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법인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StepⅡ. 서식의 이해
Step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7절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Step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2.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3.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방법
4.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5.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6.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
7.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의 손금인정범위 제한
8.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StepⅡ. 서식의 이해
Step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8절 접대비
Step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2. 접대비의 범위
3. 신용카드 등 미사용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4.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5. 접대비의 세무조정 등
StepⅡ. 서식의 이해
Step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9절 지급이자
Step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2.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3.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또는 할인액
4. 건설자금이자
5. 업무무관자산 및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
6.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순위
StepⅡ. 서식의 이해
Step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10절 퇴직급여충당금․퇴직보험
StepⅠ. 내용의 이해
1. 퇴직급여제도
2. 퇴직급여충당금의 조정
3. 퇴직연금
StepⅡ. 서식의 이해
Step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11절 대손충당금과 대손금
StepⅠ. 내용의 이해
1. 대손충당금
2. 대손금
3. 구상채권상각충당금
StepⅡ. 서식의 이해
Step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12절 재고자산, 유가증권
StepⅠ. 내용의 이해
1. 재고자산
2. 유가증권
StepⅡ. 서식의 이해
Step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13절 외화평가
Step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2.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
3. 외화자산․부채의 상환손익
4.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
5.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
StepⅡ. 서식의 이해
Step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14절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Step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2. 국고보조금
3. 정부출연금
4. 공사부담금
5. 보험차익
StepⅡ. 서식의 이해
Step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15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StepⅠ. 내용의 이해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승계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환입 및 이자상당액
5. 중복적용 배제
6. 손금산입방법
7. 명세서의 제출
StepⅡ. 서식의 이해
Step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16절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StepⅠ. 내용의 이해
1. 책임준비금
2. 비상위험준비금
StepⅡ. 서식의 이해

제17절 연구․인력개발준비금
StepⅠ. 내용의 이해
1.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2.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환입
3. 이자상당액의 납부
4. 손금산입방법
5. 명세서의 제출
6. 최저한세의 적용
StepⅡ. 서식의 이해

제2장 서식 미사용 소득금액의 조정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Step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2.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요건
3. 특수관계인
4. 시 가
5.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부인
6.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
StepⅡ. 서식의 이해
Step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2절 파생상품
Step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2. 기업회계기준상 파생상품 회계처리
3. 법인세법상 파생상품의 세무처리
StepⅡ. 서식의 이해

제3절 주식매수선택권 등
Step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2. 기업회계상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처리
3. 법인세법상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처리
StepⅡ.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4절 현재가치할인차금
StepⅠ. 내용의 이해
1. 기업회계상 현재가치 평가
2. 법인세법상 현재가치 규정

제5절 채권․채무조정(출자전환 포함)
Step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2. 채권․채무조정의 의의
3. 채무 변제에 의한 채권․채무조정－자산의 이전
4. 채무의 조건변경에 의한 채권․채무조정－이자율 인하, 만기연장
5. 채무의 조건변경에 의한 채권․채무조정－원리금의 감면
6. 채무 변제에 의한 채권․채무조정－지분증권의 발행(출자전환)
7. 여러 가지 방법의 결합에 의한 채권․채무조정

제6절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Step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2. 전환사채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StepⅡ.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7절 의제배당
StepⅠ. 내용의 이해
1. 의제배당의 의의
2. 감자 등에 따른 의제배당
3.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4. 자기주식 보유상태에서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5. 해산시 해산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6.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7. 분할시 분할법인 등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StepⅡ.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8절 자기주식
Step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2. 자기주식의 취득, 매각 및 소각
3. 자기주식소각이익의 자본전입시 의제배당
4. 자기주식 보유상태에서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제9절 리스거래
StepⅠ. 내용의 이해
1. 리스의 개념
2. 리스의 분류
3. 금융리스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4. 운용리스의 회계처리
5. 판매 후 리스거래

제10절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
StepⅠ. 내용의 이해
1.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의 개요
2. 온실가스 배출권
3. 온실가스 배출부채

제11절 경비 등 기타 익금 및 손금
StepⅠ. 내용의 이해
1. 기타익금
2. 기타손금

제3장 기업구조조정 관련 소득금액의 조정
제1절 합 병
StepⅠ. 내용의 이해
1. 의 의
2. 합병회계처리
3.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체계
4. 피합병법인의 세무
5. 합병법인의 세무
6. 합병당사법인 주주의 세무
StepⅡ. 서식의 이해
Step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2절 분 할
StepⅠ. 내용의 이해
1. 분할의 개요
2.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의 세무
3. 물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의 세무
4. 인적분할시 분할법인 등의 세무
5.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 등의 세무(2010. 7. 1. 이후 분할분)
6. 인적분할시 분할당사법인 주주의 세무
StepⅡ. 서식의 이해
Step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3절 현물출자
Step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2. 현물출자 관련 세무
StepⅡ. 서식의 이해

제4절 교환으로 인한 양도차익상당액 손금산입
StepⅠ. 내용의 이해
1. 의 의
2. 자산교환시 회계처리
3.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과세이연
4. 기타 세제지원 내용
5. 명세서의 제출
StepⅡ. 서식의 이해

제5절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과세특례
StepⅠ. 내용의 이해
1. 의 의
2.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3. 채무의 인수ᆞ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4.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5.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6.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7.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8.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StepⅡ. 서식의 이해

제6절 기타 기업구조조정
StepⅠ. 내용의 이해
1.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2.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3. 법인 본사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4.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특례
5.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6.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StepⅡ. 서식의 이해

제4장 국제거래 관련 소득금액의 조정
제1절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StepⅠ. 내용의 이해
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2. 적용대상자
3. 조세피난처
4. 조세피난처 과세제도의 적용범위
5.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6. 배당간주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7.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8. 과세자료의 제출
StepⅡ. 서식의 이해
Step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2절 이자비용 공제제한제도
StepⅠ. 내용의 이해
1. 이자비용 공제제한제도의 의의
2. 과소자본 과세제도
3. 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4.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5.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서
StepⅡ. 서식의 이해
Step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3절 이전가격세제
StepⅠ. 내용의 이해
1. 이전가격세제의 의의
2.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3.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4.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제출
5.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Advance Pricing Approvals)
6.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
7.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Advance Customs Valuation Agreement)
8. 제3자 개입 거래
9. 상계거래의 인정
10.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11.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12.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13.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14.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15. 가산세 적용의 특례
StepⅡ. 서식의 이해

|제3편|과세표준의 계산
제1장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StepⅠ. 내용의 이해
1.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StepⅡ. 서식의 이해
Step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2장 기 부 금
Step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2. 법인세법상 기부금
3. 기부금의 가액
4.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
5. 기부금에 관한 증빙
6. 기부금명세서 등의 제출의무
StepⅡ. 서식의 이해
Step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3장 과세표준
제1절 이월결손금
StepⅠ. 내용의 이해
1. 이월결손금의 의의
2. 결손금의 이월공제가 가능한 법인 요건
3.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4.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
5. 특수한 경우의 이월결손금
StepⅡ. 서식의 이해
Step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2절 소득공제
Step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2. 법인세법상 소득공제
3.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StepⅡ. 서식의 이해
Step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3절 비과세소득
Step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2. 법인세법상 비과세소득
3.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소득
StepⅡ. 서식의 이해
Step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4절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StepⅠ. 내용의 이해
1. 의 의
2. 적용대상 해운기업
3.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4.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 신청 및 포기
5.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 배제
6.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 종료ㆍ배제ㆍ포기 후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
7. 특례적용법인의 중간예납
8. 구분경리
StepⅡ. 서식의 이해

|제4편|납부세액의 계산
제1장 산출세액
제1절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Step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2. 법인세의 세율
StepⅡ. 서식의 이해

제2절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Step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2. 지점세의 계산절차
StepⅡ. 서식의 이해

제3절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Step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2. 납세의무자
3. 과세대상
4. 비과세소득
5.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
6. 토지 등 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와 양도․취득시기
7.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8.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StepⅡ. 서식의 이해
Step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4절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Step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2. 신고 특례 대상자산 및 적용방법
3. 양도소득 상당액의 계산
4. 신고 및 납부 등
StepⅡ. 서식의 이해

제5절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Step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2. 납세의무자
3. 기업소득,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
4.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의 승계
5. 차기환류적립금의 적립 및 초과환류액의 이월
6.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
7. 사업용 자산의 처분에 따른 사후관리
StepⅡ. 서식의 이해
Step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2장 소득구분
Step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2. 구분경리의 방법
StepⅡ. 서식의 이해
Step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3장 공제감면세액
제1절 세액감면
Step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2. 법인세의 면제
3. 법인세의 감면
StepⅡ. 서식의 이해
Step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2절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StepⅠ. 내용의 이해
1.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2.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 납부 세액공제 특례
3.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4.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등
StepⅡ. 서식의 이해
Step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3절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Step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StepⅡ. 서식의 이해
Step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4절 중복지원의 배제
StepⅠ. 내용의 이해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 등으로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지원 배제
2.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배제
3.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세액공제 제한
4. 동일 과세연도에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적용배제
5. 동일 사업장․동일 과세연도에 세액감면의 중복적용배제
6.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간 중복지원 배제기준

제5절 조세감면배제
StepⅠ. 내용의 이해
1.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제6절 기 타
StepⅠ. 내용의 이해
1.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2.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승계

제4장 추가납부세액
Step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2. 준비금의 환입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3.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추가납부세액
4. 업무무관부동산 관련 비용의 손금부인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5.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 매각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StepⅡ. 서식의 이해
Step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5장 최저한세
StepⅠ. 내용의 이해
1. 의 의
2. 최저한세 적용대상법인
3. 최저한세의 계산
4.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조세감면의 배제
5. 최저한세로 감면배제된 금액의 사후관리
StepⅡ. 서식의 이해
Step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6장 가 산 세
Step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2. 신고 불성실가산세
3. 납부․환급 불성실가산세
4.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5.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6.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가산세
7. 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8.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9. 계산서 등 불성실가산세
10.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가산세
11.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가산세
12.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13.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StepⅡ. 서식의 이해

제7장 원천납부세액
StepⅠ. 내용의 이해
1.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StepⅡ. 서식의 이해
Step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8장 자진납부세액
Step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2. 납부세액의 분납
3. 중간예납세액
4. 원천징수세액
5. 수시부과세액
StepⅡ. 서식의 이해
Step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9장 농어촌특별세
StepⅠ. 내용의 이해
1. 농어촌특별세의 목적과 과세체계
2. 납세의무자
3. 비과세대상
4. 과세표준과 세율
5. 신고․납부절차 등
6. 농어촌특별세의 세무상 취급
StepⅡ. 서식의 이해
Step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10장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Step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2. 결손금의 소급공제
3.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
4.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 및 결정
StepⅡ. 서식의 이해
Step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5편|기타 부속서류의 작성
제1장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Step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2.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의 기재내용
3.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의 내용
StepⅡ. 서식의 이해
Step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2장 주요계정명세서
StepⅠ. 내용의 이해
1. 주요계정명세서의 의의
StepⅡ. 서식의 이해
Step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3장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Step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대상
3. 명세서의 제출
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StepⅡ. 서식의 이해
Step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4장 국제거래 관련 명세서
StepⅠ. 내용의 이해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의 제출의무
2.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의 제출․보완 요구
3.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등 자료제출 의무불이행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
4.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제재
StepⅡ. 서식의 이해

제5장 소득자료명세서
Step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StepⅡ. 서식의 이해
Step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