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가가치세법 실무

제 1 장 총칙
❘제1절❘부가가치세의 기초
01. 부가가치세의 기본개념
02.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제2절❘부가가치세의 과세단위
01. 납세의무자
02. 과세대상(부가가치세법 제4조)
03. 과세기간(부가가치세법 제5조)
04. 납세지(부가가치세법 제6조)
05. 사업자등록

제 2 장 과세거래
❘제1절❘과세대상(부가가치세법 제4조) 거래
01. 재화의 공급
02. 용역의 공급
03. 재화의 수입
04.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제2절❘공급시기와 공급장소
❘제2절 1.❘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01. 의의
02. 재화의 공급시기
03. 용역의 공급시기
04. 공급시기의 특례

❘제2절 2.❘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장소
01. 의의
02. 재화의 공급장소
03. 용역의 공급장소

제 3 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영세율
01. 의의
02. 영세율 적용대상거래

❘제2절❘면세
01. 의의
0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03.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04. 면세의 포기

제 4 장 과세표준
❘제1절❘과세표준과 세율
❘제1절 1.❘과세표준
01. 의의
02. 일반적인 과세표준
03.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제1절 2.❘세율

❘제2절❘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2절 1.❘거래징수

❘제2절 2.❘세금계산서
01. 의의
02. 세금계산서의 발급
03. 전자세금계산서
0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부가령 §71의2)
05. 세금계산서의 수정
06. 수입세금계산서
07.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및 발급금지

❘제2절 3.❘영수증
01. 의의
02. 영수증발급의무자와 영수증 발급 배제(세금계산서 발급)
03. 영수증 발급의무의 면제
04. 영수증 발급의 간주
05. 영수증 발급방법

제 5 장 납부세액의 계산
❘제1절❘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계산의 구조
01. 의의
02. 매출세액
03. 매입세액

❘제2절❘매입세액불공제
01. 의의
02. 매입세액불공제의 내용

❘제3절❘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01. 의의
02. 일반적인 경우의 안분계산
03. 해당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의 안분계산 및 정산

❘제4절❘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01. 의의
02. 재계산 방법

❘제5절❘의제매입세액공제
01. 의의
02.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요건
03. 의제매입세액의 계산과 공제시기 등

❘제6절❘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공제
01. 의의
02.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공제의 요건
03.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공제 방법

❘제7절❘재고매입세액공제
01. 의의
02.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신고와 승인
03. 재고매입세액의 계산
04.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시기 등

❘제8절❘대손세액공제
01. 의의
02. 대손세액공제의 요건
03. 대손사유
04. 대손세액의 공제방법 및 공제시기

❘제9절❘기타의 매입세액공제
0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 매입세액공제
02.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제10절❘공제․경감세액
0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급 및 전자화폐 결제분 세액공제
0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경감세액

제 6 장 신고와 납부
❘제1절❘예정신고와 납부
01. 의의
02. 예정신고납부대상자
03. 예정신고납부기간
04. 예정신고납부의 대상과 절차
05. 예정고지와 납부

❘제2절❘확정신고와 납부
01. 의의
02. 확정신고납부의무자
03. 확정신고납부기간과 기한
04. 확정신고납부의 대상과 절차
05. 제출서류
06.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제3절❘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후신고
01. 수정신고
02. 경정 등의 청구
03. 기한후신고

❘제4절❘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01. 의의
02. 금거래계좌 개설 등의 의무
03. 금관련 제품의 공급 또는 매입 등의 과세특례
04. 금거래계좌 사용의무 불성실의 경우 불이익
05.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제5절❘부가가치세 대리납부
01. 의의
02. 국외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자의 대리납부
03. 사업양수인의 대리납부
04.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제6절❘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특례(부법 제53조의2)
01. 개요
02. 전자적 용역의 범위
03. 용역 공급에 관한 특례
04. 사업자등록에 관한 특례
05. 신고․납부 등에 관한 특례

제 7 장 결정․경정 및 징수와 환급
❘제1절❘결정 및 경정
01. 의의
02. 결정․경정 및 수시부과의 사유 및 경정의 제한
03. 결정․경정의 방법
04. 결정․경정기관

❘제2절❘가산세
01. 의의
02. 가산세의 종류
03.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04. 가산세의 적용배제 및 감면 등

❘제3절❘징 수
01. 의의
02.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
03.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

❘제4절❘환 급
01. 의의
02. 일반환급
03. 조기환급

제 8 장 간이과세
❘제1절❘간이과세의 기초
01. 간이과세의 의의
02. 간이과세의 범위
03. 과세유형의 변경

❘제2절❘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계산
01. 과세표준과 납부세액계산의 구조
02. 과세표준과 납부세액계산 내용
03.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경우의 납부세액계산 특례

❘제3절❘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등
01. 예정부과와 납부
02. 신고와 납부 등
03. 납부의무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