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지방세 이해와 실무

제 1 편「지방세기본법」
제 1 장 총칙
❘제1절❘ 통칙
❘제2절❘과세권 등
❘제3절❘지방세 부과 원칙
❘제4절❘기간과 기한
❘제5절❘서류송달과 공시송달
1. 서류송달(지기법 §28)

제 2 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제2절❘납세의무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제 3 장 부과

제 4 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제1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제2절❘납세담보

제 5 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제 6 장 납세자의 권리

제 7 장 불복청구

제 8 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1절❘ 통칙
❘제2절❘범칙행위 처벌
❘제3절❘범칙행위 처벌절차

제 9 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 10 장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제 11 장 보칙

제 2 편「지방세징수법」
제 1 장 총칙

제 2 장 징수
❘제1절❘ 징수절차
❘제2절❘징수유예 등
❘제3절❘독촉

제 3 장 체납처분
❘제1절❘ 체납처분의 절차
❘제2절❘압류금지 재산
❘제3절❘체납처분의 효력
❘제4절❘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5절❘채권의 압류
❘제6절❘부동산 등의 압류
❘제7절❘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제8절❘압류의 해제
❘제9절❘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제10절❘압류재산의 매각
❘제11절❘ 청산
❘제12절❘체납처분의 중지․유예

제 3 편「지방세법」
제 1 장 총칙
제 2 장 취득세
❘제1절❘ 통칙
❘제2절❘과세대상(지법 §7)
❘제3절❘납세의무자 등(지법 §7)
❘제4절❘납세지(지법 §8)
❘제5절❘비과세 등(지법 §9)
❘제6절❘취득시기(지령 §20)
❘제7절❘과세표준(지법 §10, 지령 §18)
❘제8절❘세율 및 면세점
❘제9절❘중과세
❘제10절❘신고납부 등 부과징수

제 3 장 등록면허세
❘제1절❘ 통칙
❘제2절❘등록분 등록면허세
❘제3절❘면허분 등록면허세

제 4 장 레저세

제 5 장 담배소비세

제 6 장 지방소비세

제 7 장 주민세
❘제1절❘ 통칙
❘제2절❘균등분
❘제3절❘재산분
❘제4절❘종업원분

제 8 장 지방소득세
❘제1절❘ 통칙
❘제2절❘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3절❘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4절❘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5절❘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제6절❘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7절❘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8절❘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9절❘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절❘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1절❘ 보칙

제 9 장 재산세
❘제1절❘ 통칙
❘제2절❘과세표준과 세율
❘제3절❘부과징수

제 10 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2절❘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 11 장 지역자원시설세

제 12 장 지방교육세

제 4 편「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 장 총칙

제 2 장 감면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제2절❘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제3절❘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제4절❘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제5절❘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제6절❘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제7절❘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제8절❘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제 3 장 보칙

제 5 편「조세특례제한법」
제 1 장 기업구조조정 관련 지방세 감면

제 2 장 제주국제자유도시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제 3 장 금융중심지역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 4 장 조세특례제한 등

제 6 편「농어촌특별세법」
제 1 장 취득세분과 감면분의 농어촌특별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