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인세법론

제1 편 서 론
제 1 장 법인세의 의의

제 2 장 법인세의 과세요건
❘제1절❘ 납세의무자
❘제2절❘ 과세물건
❘제3절❘ 과세표준
❘제4절❘ 세 율

제 3 장 법인세의 성격
❘제1절❘ 법인세의 성격에 관한 논쟁
❘제2절❘ 법인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방법
❘제3절❘ 주요 외국의 이중과세 조정방법
❘제4절❘ 우리나라의 이중과세 조정방법

제 4 장 법인세법의 연혁
❘제1절❘ 일제시대의 법인소득과세
❘제2절❘ 미군정시기의 법인소득과세
❘제3절❘ 법인세법의 제정 및 개정연혁

제2 편 법인세법 총론
제 1 장 납세의무자
❘제1절❘ 납세의무자의 의의 ·
❘제2절❘ 납세의무자의 구별
❘제3절❘ 합병 등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의 특례
❘제4절❘ 소득의 귀속
❘제5절❘ 법인세의 과세단위

제 2 장 실질과세원칙
❘제1절❘ 서 론
❘제2절❘ 실질의 개념
❘제3절❘ 실질과세원칙의 구체적인 내용
❘제4절❘ 위법소득 등에 대한 과세

제 3 장 사업연도
❘제1절❘ 사업연도의 의의
❘제2절❘ 본래의 사업연도
❘제3절❘ 의제사업연도
❘제4절❘ 사업연도의 변경
❘제5절❘ 회사의 조직변경과 사업연도
❘제6절❘ 소득의 변동과 사업연도와의 관계
❘제7절❘ 사업연도 중의 법령의 개정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제 4 장 납세지
❘제1절❘ 의 의
❘제2절❘ 일반적인 납세지
❘제3절❘ 납세지의 특례
❘제4절❘ 납세지의 지정
❘제5절❘ 납세지의 변경신고
❘제6절❘ 과세관할

제3 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한 학설과 포괄적 소득개념
❘제2절❘ 영리법인
❘제3절❘ 비영리법인

제 2 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제2절❘ 과세표준의 계산과 세무조정
❘제3절❘ 소득처분
❘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과 기업회계의 존중

제 3 장 익금의 계산
❘제1절❘ 익금의 범위
❘제2절❘ 익금의 의제
❘제3절❘ 익금불산입항목

제 4 장 손금의 계산
❘제1절❘ 손금의 범위
❘제2절❘ 손금산입
❘제3절❘ 손금불산입

제 5 장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제1절❘ 서 론
❘제2절❘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의의와 그 적용범위
❘제3절❘ 거래유형별 손익의 귀속시기
❘제4절❘ 기업회계존중의 원칙

제 6 장 자산의 취득가액과 자산․부채의 평가
❘제1절❘ 서 론
❘제2절❘ 자산의 취득가액
❘제3절❘ 자산․부채의 평가
❘제4절❘ 기업회계존중의 원칙

제 7 장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1절❘ 합병에 따른 과세 및 그 특례
❘제2절❘ 분할 등에 따른 과세 및 그 특례
❘제3절❘ 자산교환에 관한 과세 및 그 특례
❘제4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관한 과세 및 그 특례

제 8 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절❘ 서 론
❘제2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요건
❘제3절❘ 부당행위계산의 유형과 그 부인의 효과
❘제4절❘ 국제거래에 관한 특례

제 9 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개 요
❘제2절❘ 이월결손금
❘제3절❘ 비과세소득
❘제4절❘ 소득공제액
❘제5절❘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특례

제 10 장 세액의 계산
❘제1절❘ 세액계산의 구조와 세율
❘제2절❘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3절❘ 세액공제
❘제4절❘ 세액의 감면
❘제5절❘ 최저한세

제 11 장 중간예납․원천징수 및 수시부과결정
❘제1절❘ 서 론
❘제2절❘ 중간예납
❘제3절❘ 원천징수
❘제4절❘ 수시부과결정

제 12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와 자진납부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제3절❘ 보정요구와 수정신고 등

제 13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과 징수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
❘제2절❘ 가 산 세
❘제3절❘ 세액의 징수와 환급

제 14 장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의의
❘제2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범위
❘제3절❘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제4절❘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제5절❘ 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거래
❘제6절❘ 지분가액의 조정․지분의 양도와 자산의 분배
❘제7절❘ 동업기업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제8절❘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와 과세표준확정신고
❘제9절❘ 가산세 등

제 15 장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등의 특례
❘제1절❘ 개 요
❘제2절❘ 연결납세방식의 적용과 취소 등
❘제3절❘ 연결납세에 있어서의 사업연도와 납세지
❘제4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5절❘ 세액의 신고 및 납부와 결정․경정 및 징수 등

제4 편 내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의 근거
❘제1절❘ 의 의
❘제2절❘ 연 혁
❘제3절❘ 제도적 기능

제 2 장 과세특례의 적용요건

제 3 장 비 과 세

제 4 장 토지등 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제 5 장 토지등 양도소득 및 세액의 계산

제5 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제도의 취지

제 2 장 외국의 입법례

제 3 장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요건

제 4 장 과세표준 및 세율․산출세액

제 5 장 사후관리

제 6 장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의 승계

제6 편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의 근거

제 2 장 납세의무자

제 3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개 요
❘제2절❘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3절❘ 세 율

제 4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와 납부
❘제1절❘ 확정신고
❘제2절❘ 중간신고
❘제3절❘ 납 부

제 5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과 징수
❘제1절❘ 결정과 경정
❘제2절❘ 징 수

제7 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원천지국과세의 원칙
❘제1절❘ 원천지국과세의 원칙
❘제2절❘ 국제적 이중과세와 그 방지책
❘제3절❘ 법인세법과 조세조약과의 관계

제 2 장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1절❘ 국내원천소득의 개념
❘제2절❘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 3 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관한 과세방법
❘제1절❘ 개 요
❘제2절❘ 국내사업장 등의 개념
❘제3절❘ 종합과세하는 경우
❘제4절❘ 분리과세하는 경우

제 4 장 지 점 세

제8 편 보 칙
제 1 장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1절❘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2절❘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제3절❘ 사업자등록

제 2 장 근거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
❘제1절❘ 서 론
❘제2절❘ 장부의 비치․기장과 구분경리
❘제3절❘ 지출증명서류의 작성․수취와 보관
❘제4절❘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제5절❘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의 제출
❘제6절❘ 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제7절❘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8절❘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9절❘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제10절❘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1절❘해외현지법인 및 해외 부동산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제 3 장 질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