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세제 이론과 실무해설

제1편 조세의 기초이론
제1장 조세의 기초 이론
제1절 조세의 개념과 기능
1. 조세의 정의
2. 조세의 목적과 기능

제2절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1. 조세의 분류
2.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 종류

제2장 부동산조세의 개요
1. 부동산조세의 의의
2. 부동산조세의 체계
3. 부동산조세의 과세표준 요약
4. 부동산조세의 세율표

제3장 과세요건.납세의무.조세용어
1. 과세요건
2.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3. 조세용어의 정의

제4장 과세처분의 불복절차
1. 불복의 근거법
2. 불복절차의 전치주의
3. 국세와 지방세의 불복절차

제2편 부동산의 취득관련 세제
제1장 취득세
제1절 취득세 과세대상과 취득의 범위
1. 과세대상
2.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의 범위(지세법 §6)
3. 취득의 범위(지세법 §6 ①)

제2절 납세의무자
1. 부동산등의 일반적인 취득(지세법 §7 ①, ②)
2.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개수(지세법 §7 ①, ②, ③)
3.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의제 납세의무자

제3절 취득의 시기
1. 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시기
2. 원시취득의 경우 취득시기
3. 간주취득

제4절 취득세 과세표준
1.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경우
2. 반드시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하는 경우(지세법 §10 ⑤)
3. 간주취득 등의 과세표준

제5절 신고납부 및 가산세
1. 납세지(지세법 §8)
2. 세 율(지세법 §11~§16)
3. 신고기한.납기
4. 면세점
5.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6절 취득세의 비과세와 감면
1. 비과세
2.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요 취득세 감면
3.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의 조례에 의한 주요 감면

제2장 등록면허세
제1절 등록분 등록면허세
1. 납세의무자(지세법 §24)
2. 납세지(지세법 §25)
3. 과세표준(지세법 §27)
4. 세 율(지세법 §28)
5. 비과세.감면
6. 신고.납부

제3장 상속세
제1절 상속세의 개념과 납부의무자
1. 상속세의 개념
2. 상속의 개념 및 승인과 포기
3. 납부의무(상증법 §3의2)

제2절 상속세의 과세체계
1. 의 의
2. 과세체계
3. 상속재산의 계산
4. 상속세의 비과세(상증법 §11, §12)
5. 상속세 과세가액(상증법 §13)
6.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7. 상속세 과세표준
8. 상속세 세액의 계산(상증법 §26)
9. 상속세 세액공제

제3절 부동산상속재산의 평가
1. 재산평가의 기준일(상증법 §60 ①)
2. 재산평가의 원칙(상증법 §60)
3.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상증법 §61)
4. 담보제공된 재산 등의 평가 특례

제4절 상속세 신고납부
1.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의무자
2. 상속세의 신고.납부
3. 상속세(증여세)의 연부연납(상증법 §71)
4. 상속세의 물납(상증법 §73)

제4장 증여세
제1절 증여세의 개념과 납세의무자
1. 증여세의 개념
2.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도입 및 정비
3.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

제2절 증여세의 과세체계
1. 증여재산
2. 증여재산의 취득(증여)시기(상증령 §32)

제3절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
1. 신탁이익의 증여(상증법 §33)
2. 보험금의 증여(상증법 §34)
3.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상증법 §35)
4.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상증법 §36)
5.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7)
6.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8)
7.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9)
8.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9의2)
9.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9의3)
10.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0)
11.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2)
12.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3)
13.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4)
14.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5)
15.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2)
16.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2의2)
17.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2의3)

제4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1. 배우자.직계존비속간의 양도시의 증여추정(상증법 §44)
2.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상증법 §45)
3.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상증법 §45의 2)
4.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상증법 §45의 3)
5.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상증법 §45의 4)
6.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상증법 §41)
7. 증여세 과세특례(상증법 §43)

제5절 증여세 과세가액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과세(상증법 §46)
2.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과세특례
3. 과세가액 불산입
4.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상증법 §47 ①)
5. 증여재산 가산액(상증법 §47 ②)

제6절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1. 증여세 과세표준(상증법 §55)
2. 증여재산공제(상증법 §53)
3. 재해손실공제(상증법 §54)
4. 감정평가수수료(상증법 §55)
5. 증여세액의 계산
6.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7. 증여세 세액공제
8. 증여세의 신고.납부
9. 증여세의 연부연납 및 물납(상증법 §71, §73)

제3편 부동산의 보유관련 세제
제1장 종합부동산세
제1절 총 설
1. 종합부동산세의 개요
2. 목 적(종부법 §1)
3. 과세기준일과 부과징수(종부법 §3)
4. 납세지(종부법 §4)
5. 과세구분 및 세액(종부법 §5)
6. 공정시장가액
7. 비과세.감면 등
8. 물 납
9. 분 납

제2절 주택에 대한 과세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종부법 §7)
2. 1세대 1주택
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4.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종부법 §9 ①)
5.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종부법 §9 ①)
6.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의 계산

제3절 토지에 대한 과세
1.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종부법 §12)
2.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3.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4.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5.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세부담 상한(종부법 §15)

제4절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1.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조특법 §104의 13)
2.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04의 19)

제2장 재산세
제1절 개 념
1. 재산세의 개념

제2절 재산세 과세요건
1. 과세대상(지세법 §105)
2. 납세의무자(지세법 §107)
3. 과세표준 및 세율
4. 기타 재산세 과세요건
5. 재산세 과세특례(도시지역분)

제3절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과 세율적용
1. 종합합산과세대상(지세법 §106 ① 1호)
2. 별도합산과세대상(지세법 §106 ① 2호)
3. 분리과세대상(지세법 §106 ① 3호)
4. 구체적 과세대상별 과세방법 요약

제4절 재산세의 비과세 및 감면
1. 재산세의 비과세(지세법 §109)
2. 재산세의 감면

제5절 재산세 부과.징수
1. 신고의무(지세법 §120)
2. 징수방법 등(지세법 §116)
3. 분할납부(지세법 §118)
4. 물 납

제3장 지역자원시설세
1. 지역자원시설세의 의의(지세법 §141)
2. 과세대상(지세법 §142)
3. 특정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지세법 §143)
4. 특정부동산에 대한 납세지(지세법 §144)
5. 특정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율(지세법 §146)
6. 부과.징수(지세법 §147)
7. 비과세(지세법 §145)
8. 감 면

제4편부동산의 양도ㆍ개발 관련 세제
제1장 양도소득세 개요
제1절 양도소득세의 개념과 납세의무자
1. 양도소득세의 개념
2.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제2절 양도의 개념
1. 양도의 의의(소득법 §88)
2. 자산의 사실상 유상이전
3.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4. 명의신탁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

제3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1. 토지 또는 건물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주식 등(주식,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4. 기타자산
5. 과세대상 자산의 구분

제4절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1. 원 칙(소득법 §98)
2. 예 외
3. 기타 양도.취득시기 관련 규정

제5절 기준시가
1. 기준시가의 개념
2. 토지의 기준시가
3. 일반건물의 기준시가
4.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5. 주택의 기준시가
6. 토지 또는 건물의 기준시가 계산 시 공통적용 사항
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
8. 지상권.전세권 및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기준시가
9. 주식 등의 기준시가
10. 기타자산의 기준시가

제2장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제1절 양도소득세 계산
1.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2.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및 결손금의 통산
3. 양도차익의 계산

제2절 특수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
1.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2. 고가주택 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3.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
4.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된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5.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방법
6. 고가양수.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소득법 §101 ①)

제3절 양도가액
1. 2007년 이후 양도분의 양도가액
2. 2006년 이전 양도분의 양도가액 적용 방법
3.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4. 특수한 경우의 실지거래가액
5. 양도가액의 추계 결정.경정

제4절 필요경비
1. 취득가액 유형에 따른 기타필요경비 적용 방법
2. 취득가액
3. 자본적 지출액 등
4. 양도비 등
5. 필요경비 개산공제액

제5절 장기보유특별공제액
1. 의 의
2. 공제대상자산
3.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4. 공제율

제6절 양도소득 기본공제
1. 공제대상자산(소득법 §103)
2. 공제금액 및 공제방법

제7절 과세표준 및 세율
1. 과세표준의 의의
2.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 방법
3. 양도소득세의 세율
4.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제8절 신고와 납부
1.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2.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3. 양도소득세의 분납
4.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기한 후 신고
5.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6. 가산세
7.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제3장 양도소득세의 중과
제1절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1. 개 요
2. 다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제2절 비사업용 토지 중과
1. 비사업용 토지 중과 제도
2.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제4장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제1절 비과세 및 감면 개요
1. 개 요
2.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제2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소득
3.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3절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1.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기본 요건
2. 1세대 요건
3. 1주택 보유 요건
4. 2년 이상 보유 요건
5. 1주택 보유요건의 특례
6. 조합원입주권 보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7.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8. 겸용주택의 비과세
9.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0. 고가주택
11.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제4절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69)
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69의 2)
3.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감면(조특법 §69의 3)
4. 자경산지에 대한 감면(조특법 §69의 4)
5.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70)
6.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77)
7.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77의 2)
8.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77의 3)
9.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97)
10.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조특법 §97의2)
11.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98)
12.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조특법 §98의 2)
1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8의 3)
14. 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8의 4)
15.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8의 5)
16. 준공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8의 6)
17.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8의 7)
18.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99)
19. 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조특법 §99의 2, 2005. 12. 31. 폐지)
20.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9의 2, 2013. 5. 10. 신설)
21.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9의 3)
22.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99의 4)
23.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조특법 §31)
24.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조특법 §32)
25.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등(조특법 §66)
26.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조특법 §67 ④)
27.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등(조특법 §68)
28.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85의 10)
29.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조특법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