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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지방세 조문별 해설

2024 지방세 조문별 해설

김해철, 박천수, 나병진, 김대진 (지은이), 권강웅 (감수)
DTW(더존테크윌)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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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지방세 조문별 해설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2024 지방세 조문별 해설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기업 경영 > 세무/재무/회계
· ISBN : 9791163060932
· 쪽수 : 2005쪽
· 출판일 : 2024-02-19

책 소개

이 책의 조문에 따라 수록되어 있던 지방세에 관한 판례는 인터넷 등으로 그 전문을 자세하게 검색할 수 있으므로 판례의 내용은 최소화 하면서 이해를 돕는데 주력을 하였으며, 최근 판례는 2023년까지 대법원에서 결정된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수록하였다.

목차

제1편 지방세기본법
Chapter 01 총 칙
제1절 통 칙
제2절 과세권 등
제3절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제4절 기간과 기한
제5절 서류의 송달

Chapter 02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Chapter 03 부 과
제1절 통 칙

Chapter 04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제1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제2절 납세담보

Chapter 05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Chapter 06 납세자의 권리

Chapter 07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Chapter 08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1절 통 칙
제2절 범칙행위 처벌
제3절 범칙행위 처벌절차

Chapter 09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Chapter 10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Chapter 11 보 칙

제2편 지방세징수법
Chapter 01 총 칙

Chapter 02 징 수
제1절 징수절차
제2절 징수유예
제3절 독 촉

Chapter 03 체납처분
제1절 체납처분의 절차
제2절 압류금지 재산
제3절 체납처분의 효력
제4절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5절 채권의 압류
제6절 부동산 등의 압류
제7절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제8절 압류의 해제
제9절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11절 청 산
제11절의2 공매의 대행
제12절 체납처분의 중지·유예

제3편 지방세법
Chapter 01 총 칙

Chapter 02 취득세
제1절 통 칙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3절 부과·징수

Chapter 03 등록면허세
제1절 통 칙
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Chapter 04 레저세

Chapter 05 담배소비세

Chapter 06 지방소비세

Chapter 07 주민세
제1절 통 칙
제2절 개인분
제3절 사업소분
제4절 종업원분

Chapter 08 지방소득세
1. 지방소득세의 개요
제1절 통 칙
제2절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3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4절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5절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제6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7절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8절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9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1절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2절 보 칙

Chapter 9 재산세
제1절 통 칙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3절 부과·징수

Chapter 10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Chapter 11 지역자원시설세
제1절 통 칙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3절 부과·징수

Chapter 12 지방교육세

제4편 지방세특례제한법
Chapter 01 총 칙

Chapter 02 감 면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제4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제5절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제6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제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제8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Chapter 03 지방소득세 특례

Chapter 04 보 칙

제5편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 관련 법령 등
Chapter 01 다른 법령 등에 의한 지방세 감면
제1절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제6편 부 록
1.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2. 공장의 종류
3. 공장입지기준면적
4.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 적용기준
5.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

저자소개

나병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약력] · 충남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책과 근무(지방세기본법) · 국민권익위원회 재정세무민원과 근무(지방세 담당)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재산세, 취득세 담당)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사무관) · (현)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단 [대표 저서] · 지방세 조문별 해설 2020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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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철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약력] · 서울시청 세무운영과 근무 ·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 근무 ·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책과 근무(사무관) · 대법원 조세조사관실 근무(사무관) ·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 근무(사무관) · (현) 법무법인 (유) 광장 전문위원 [대표 저서] · 지방세 조문별 해설 2017 ~현재 · 지방소득세실무, 삼일인포마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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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약력]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졸업(세무학 석·박사) · 충청남도 태안군ㆍ예산군 세무과 근무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ㆍ운영과 근무 · 한국지방세연구원 대외협력실 등 근무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근무(사무관) · (현)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근무(사무관) [대표 저서] · 부동산세제 이론과 실무해설, 삼일인포마인, 2021 · 지방세 쟁점별 세무해설, 삼일인포마인, 2023 · 지방세 조문별 해설 2020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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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약력] · 세종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 중국 산동대학교 법학대학원 졸업(법학 석사) · 서울특별시 세제과 근무(이의신청 담당) · 서울특별시 세무과 근무(사무관) · (현)서울특별시 세무과(세무조사팀장) [대표 저서] · 지방세 조문별 해설 2023~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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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강웅 (감수)    정보 더보기
[약력] · 마산고,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경영학 석사) · 내무부 지방세 심사과장, 세제과장, 지방세제심의관 ·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관 · 조세심판원 비상임 심판관(지방세) · (전) 한국지방세협회 회장 [대표 저서] · 지방세법 해설 조문별, 광교이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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