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제 1 장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제1절 가업승계와 조세지원

제2절 상속과 상속세
1. 민법상 상속의 개요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상속세

제3절 상속세 계산
1. 상속재산가액
2. 상속세 과세가액
3. 상속세 과세표준
4. 상속세 산출세액
5. 납부할세액

제4절 증여와 증여세
1. 민법상의 증여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증여
3. 증여세 과세대상
4. 증여세 납부의무자
5. 증여재산의 소재지
6. 증여세 과세관할

제5절 증여세 계산
1. 증여재산
2. 증여세 과세가액
3. 증여세 과세표준
4. 증여세 산출세액
5. 납부할세액

제 2 장 가업상속공제와 그 밖의 상속세 지원
제1절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지원
1. 가업상속공제
2. 연부연납 기간 연장
3. 중소기업 명의신탁 주식의 실소유자 환원 간편 확인

제2절 가업상속공제
1. 개 요
2. 가업상속공제 요건
3. 가업상속재산의 범위 및 공제액
4.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5. 가업상속공제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도입 및 사후관리
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주식 등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7. 가업상속공제 요건 검토 및 신청

제3절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기간 연장
1. 연부연납의 개요
2. 연부연납의 요건
3. 연부연납의 허가
4. 연부연납 기간
5. 연부연납 적용시 납부할 세액의 계산
6. 연부연납의 취소 또는 변경
7. 연부연납 가산금

제4절 중소기업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확인
1.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및 처리절차 개요
2. 일반 확인대상자 요건
3. 실제소유자 확인 및 판정
4. 실제소유자 여부 통지 유형별 처리

제 3 장 사전상속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1절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2. 증여세 과세특례 내용
3.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제2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 창업자금 과세특례 적용요건
2. 창업자금 과세특례 내용
3. 창업자금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제 4 장 관련법령 및 기타 참고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민법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