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기본강의

제1부 헌법의 기초와 원리

제1편 헌법의 기초
제1장 헌법의 개념과 본질 / 5
제1절 헌법의 개념 / 5
1. 국가법과 국가 / 5
2. 헌 법 / 11
제2절 헌법의 특성 / 18
제3절 헌법의 기능 / 23
제4절 헌법과 헌법재판 / 26
제2장 헌법의 제정과 정당성 / 28
제1절 헌법의 제정 / 28
제2절 헌법의 정당성 / 39
제3장 헌법의 규범력과 헌법의 보호 / 42
제1절 헌법의 규범력 / 42
제2절 헌법의 보호 / 46
1. 헌법보호제도의 발달 / 46
2. 헌법보호의 수단 / 47
3. 저 항 권 / 53
제4장 헌법의 변동 / 59
제1절 개 관 / 59
제2절 헌법의 변천 / 62
제3절 헌법의 해석 / 65
제4절 헌법의 개정 / 75
제5장 헌법의 적용범위 / 87

제2편 헌법의 기초원리
제1장 국민주권 / 97
제2장 기본권의 보장 / 100
제3장 공동체의 보장 / 102
제4장 국가구조원리 / 104
제1절 개 관 / 104
제2절 민주국가원리 / 105
제3절 법치국가원리 / 122
제4절 국가형태원리 / 139

제3편 한국헌법의 역사와 기초원리
제1장 대한민국헌법의 제정과 개정 / 143
제2장 한국헌법의 근본이념과 기본원리 / 160
제1절 한국헌법의 구조 / 160
제2절 한국헌법의 근본이념 / 166
제3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169
1. 국가구조원리 / 169
2. 경제영역의 기본원리 / 171
3. 사회영역의 기본원리 / 177
4. 문화영역의 기본원리 / 181
5. 국제영역의 기본원리 / 188


제2부 헌법상의 권리와 의무

제4편 기본권의 기본원리
제1장 기본권의 발달과 개념 / 203
제1절 기본권의 발달과 보장 / 203
제2절 기본권의 개념과 본질 / 208
제2장 기본권의 기능 / 224
제3장 기본권의 주체 / 227
제1절 개 설 / 227
제2절 기본권의 주체 / 229
제4장 기본권의 효력 / 240
제1절 국가영역에 대한 효력 / 240
제2절 사적 영역에 대한 효력 / 243
제5장 기본권의 제한 / 255
제1절 개 관 / 255
제2절 기본권 제한의 목적 / 258
제3절 기본권 제한의 형식 / 262
제4절 기본권 제한의 한계 / 272
제6장 기본권의 보호 / 283
제1절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 283
제2절 기본권의 침해와 기본권의 보호 / 287

제5편 헌법상의 기본권과 의무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 293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 293
제2절 행복의 추구 / 305
제2장 평등의 보호 / 312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 339
제1절 생명 및 인신의 자유 / 339
1. 생 명 권 / 339
2. 인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 350
3. 신체의 자유 / 354
4. 인신보호를 위한 헌법원리 / 358
5. 인신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에 관한 기본권 / 378
제2절 정신적 자유 / 388
1. 양심의 자유 / 388
2. 종교의 자유 / 401
3. 학문의 자유 / 414
4. 예술의 자유 / 425
5. 언론.출판의 자유 / 430
6. 집회.결사의 자유 / 450
제3절 사생활 및 정보의 자유 / 459
1. 주거의 자유 / 459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464
3. 통신의 비밀과 자유 / 473
4. 정보의 자유 / 479
제4절 사회?경제적 자유 / 490
1. 거주?이전의 자유 / 490
2. 직업의 자유 / 496
3. 재 산 권 / 510
4.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 521
제4장 국정참여적 기본권 / 537
제1절 선거권 / 537
제2절 공무담임권 / 544
제3절 청 원 권 / 550
제4절 국민투표권 / 557
제5장 사회권적 기본권 / 560
제1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560
제2절 근로의 권리 / 567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 580
제4절 보건권 / 598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 602
제1절 재판청구권 / 602
제2절 국가배상청구권 / 625
제3절 손실보상청구권 / 639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 645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650
제7장 환경권적 기본권 / 655
제8장 국민의 헌법상 의무 / 664

제3부 국가작용

제6편 국가작용의 기본제도
제1장 대의제도 / 681
제1절 대의제도의 형성과 발달 / 681
제2절 대의원리 / 683
제3절 대의제도와 선거 / 687
제4절 대의제도와 정당 / 704
제5절 대의제도와 정치자금 / 705
제2장 권력분립 / 715
제1절 권력분립의 이념 / 715
제2절 권력분립의 내용 / 716
제3장 정부형태 / 726
제4장 공직제도 / 735
제5장 지방자치제도 / 744
제6장 헌법재판제도 / 754
제1절 헌법재판권 / 754
제2절 헌법재판의 목적 / 755
제3절 헌법재판의 성질 / 758
제4절 헌법재판의 기능 / 762
제5절 헌법재판의 지배원리 / 767
제6절 헌법재판의 한계 / 768

제7편 국가작용과 국가기관
제1장 국 회 / 773
제1절 의회주의 / 773
제2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 778
제3절 국회의 구성 / 783
제4절 국회의 기능과 권한 / 786
1. 입 법 / 786
2. 재 정 / 803
3. 국정의 통제 / 827
4. 헌법기관의 구성 / 852
5. 중요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 / 855
6. 자 율 / 860
7. 헌법의 개정 / 865
제5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 866
1. 국회의 회의운영 / 866
2. 국회의 의사원칙 / 871
제6절 국회의원 / 882
1. 헌법상의 지위 / 882
2. 선거와 임기 / 885
3. 의정활동상의 권한과 임무 / 889
4. 직무상의 면책과 특권 / 893
5. 의 무 / 903
6. 자격의 소멸 / 907
제7절 국회의 조직 / 912
1. 의장과 부의장 / 912
2. 위 원 회 / 913
3. 교섭단체 / 919
4. 국회사무처 등 / 923
제2장 대통령과 행정부 / 925
제1절 대 통 령 / 925
1.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 / 925
2. 대통령의 선거와 임기 / 934
3. 대통령의 권한 / 941
4. 대통령 권한의 행사방법과 대행 / 991
5. 직무상의 의무 / 1007
6. 퇴임 후의 예우 / 1010
제2절 행 정 부 / 1011
1. 국무총리 / 1011
2. 국무위원 / 1027
3. 국무회의 / 1032
4. 행정각부 / 1037
5. 대통령 소속기관 / 1045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 1052
제3장 법 원 / 1067
제1절 사법과 사법권 / 1067
제2절 법원의 헌법상의 지위 / 1068
제3절 사법의 독립 / 1070
제4절 재판의 심급과 관할 / 1092
제5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 / 1096
제6절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 1111
제7절 국민의 사법참여 / 1118
제4장 헌법재판소 / 1122
제1절 헌법상의 지위 / 1122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1124
1. 헌법재판소의 구성 / 1124
2. 헌법재판소의 조직 / 1131
제3절 헌법재판의 독립 / 1133
제4절 일반심판절차 / 1144
제5절 특별심판절차 / 1160
1. 서 설 / 1160
2. 위헌법률심판 / 1161
3. 탄핵심판 / 1180
4. 정당해산심판 / 1183
5. 권한쟁의심판 / 1189
6. 헌법소원심판 / 1196

판례색인 / 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