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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이윤탁 형사법 수사와 증거 기본서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94842002
· 쪽수 : 114쪽
· 출판일 : 2025-04-09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94842002
· 쪽수 : 114쪽
· 출판일 : 2025-04-09
책 소개
형사소송법은 수사부터 형집행까지가 일련의 과정으로 연결되어 기술되어 되지만, 순경채용과 경찰간부 시험 등에서는 수사와 증거파트만 출제가 된다. 이에 따라 본 교재는 ‘수사와 증거’라는 과목에 맞춰 필수내용에 대한 조문과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목차
제1편 수 사
제1장 수사 일반론 6
제1절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8
제2절수사기관과 피의자 10
제3절수사의 조건 29
제2장 수사의 개시 34
제1절 수사의 단서 34
제2절 변사자의 검시 35
제3절 불심검문 36
제4절 고 소 41
제5절 고 발 60
제6절 자 수 66
제3장 수사의 방법 69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69
제2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72
제3절 임의수사의 방법 82
제4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96
제1절 강제처분과 인권보장 96
제2절 대인적 강제수사 98
제3절 대물적 강제수사 158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17
제5장 수사의 종결 225
제1절 수사종결처분 225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31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45
제2편 증 거
제1장 증거의 의의와 종류 250
제2장 증명의 기본원칙 258
제1절 증거재판주의 258
제2절 거증책임 269
제3장 증거능력 274
제1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274
제2절 자백배제법칙 286
제3절 전문(傳聞)법칙 295
제4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51
제4장 증명력 359
제1절 자유심증주의 359
제2절 자백의 보강법칙 368
제3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378
제4절 탄핵증거 382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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