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First Class 행정법총론 - 전2권

[1권]
1 행정법 통론

Chapter 01 |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1항 행정관념의 성립
제2항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제2절 통치행위
제1항 개 설
제2항 각국의 통치행위의 발달
제3항 통치행위의 인정여부
제3절 행정의 분류

Chapter 02 |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색
제1항 행정법의 의의
제2항 행정법의 분류
제3항 행정법의 특질(특수성)
제4항 행정법과 공익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제3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제1항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
제2항 행정법에 대한 헌법상 원리
제4절 법치행정(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제1항 법치행정
제5절 행정법의 법원
제1항 법원의 의의
제2항 법원의 종류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제1항 일반법원칙과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2항 비례의 원칙
제3항 신뢰보호의 원칙
제4항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제5항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제6항 기타 법의 일반원칙
제7절 행정법의 효력

Chapter 03 |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1항 구별의 의의
제2항 구별의 실익
제3항 구별기준
제4항 공법과 사법의 관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1항 공 권
제2항 공의무
제3항 공권?공의무의 이전?승계
제6절 법원의 흠결과 보충(행정법관계에 사법규정의 적용)
제1항 개 설
제2항 사법규정의 적용
제3항 공법규정의 적용
제7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제1항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
제2항 특별권력관계이론의 재검토
제3항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

Chapter 04 |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1항 의 의
제2항 법률사실의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1항 시간의 경과
제2항 사실행위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1항 공법행위
제2항 사인의 공법행위
제3항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제4항 행정법상의 신청

2 행정작용법

Chapter 01 | 행정상 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1항 법규명령의 의의
제2항 법규명령의 종류
제3항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제4항 법규명령의 성립요건·효력요건
제5항 법규명령의 하자·소멸
제6항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제7항 행정입법부작위
제3절 행정규칙
제1항 의의
제2항 행정규칙의 종류
제3항 행정규칙의 법적 근거와 한계
제4항 행정규칙의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
제5항 행정규칙의 하자 및 소멸
제6항 법적 성질
제7항 행정규칙의 효력(구속력)
제8항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제9항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입법형식과 법령내용의 불일치)
제4절 자치입법

Chapter 02 |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관념
제1항 행정행위의 개념
제2항 행정행위의 특성
제3항 행정행위의 기능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1항 행정행위의 분류
제2항 제3자효 행정행위
제3항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4항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1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2항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1항 부관의 의의
제2항 부관의 종류
제3항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제4항 하자 있는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제5항 하자있는 부관과 부관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행위의 효력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제1항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제2항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1항 구속력
제2항 공정력
제3항 존속력(불가쟁력과 불가변력)
제4항 강제력(강제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항 개 설
제2항 행정행위의 부존재
제3항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제4항 행정행위의 무효
제5항 행정행위의 취소
제6항 행정행위의 철회
제7항 행정행위의 실효
제8절 행정법상의 확약 등(단계적 행정결정)
제1항 가행정행위(잠정적 행정행위)
제2항 예비결정(사전결정)
제3항 부분허가(승인)
제9절 행정의 자동결정

Chapter 03 | 그 밖의 행정작용
제1절 확약
제2절 공법상 계약
제1항 공법상 계약의 의의
제2항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근거
제3항 공법상 계약의 인정범위와 한계
제4항 공법상 계약의 종류
제5항 공법상 계약의 성립요건
제6항 공법상 계약의 특색
제7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4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1항 의의
제2항 법적 근거와 한계
제3항 권리구제
제5절 행정지도
제1항 의의
제2항 필요성과 문제점
제3항 종류
제4항 법적 근거와 한계
제5항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
제6항 권리구제
제6절 사법(私法)형식의 행정작용
제1항 행정사법
제2항 협의의 국고작용
제7절 비공식 행정작용

Chapter 04 | 행정계획
제1항 의의
제2항 종류
제3항 법적 성질
제4항 법적 근거
제5항 행정계획의 절차
제6항 효력발생요건과 효과
제7항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제8항 행정계획과 신뢰보호(계획보장청구권)
제9항 권리구제
제10항 행정계획의 미집행으로 인한 권익침해의 구제

Chapter 05 |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제1항 행정절차의 개념
제2항 행정절차의 필요성
제3항 행정절차의 발달
제4항 행정절차의 근거
제5항 행정절차법의 내용
제6항 행정절차의 하자
제7항 특별한 행정절차

Chapter 06 |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정보공개제도
제1항 개설
제2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제2절 개인정보보호
제1항 개인정보보호의 의의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


[2권]
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 개설

Chapter 02 | 행정강제
제2장 행정강제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1항 의의
제2항 법적 근거
제3항 행정상 강제집행의 종류
제4항 강제집행의 수단
제3절 행정상의 즉시강제
제1항 의의
제2항 근거
제3항 수단
제4항 한계
제5항 권리구제
제4절 행정조사
제1항 의의
제2항 근거
제3항 종류
제4항 한계
제5항 행정조사의 절차적 요건
제6항 행정조사기본법의 주요내용
제7항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Chapter 03 | 행정벌
제1절 개설
제1항 의의
제2항 행정벌의 종류
제2절 행정형벌
제1항 행정형벌의 의의
제2항 행정형벌의 근거
제3항 행정형벌의 특수성
제3절 행정질서벌
제1항 의의
제2항 법적 근거
제3항 성질
제4항 행정질서벌의 부과
제5항 행정질서벌과 행정쟁송
Chapter 04 |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개설
제2절 금전적 제재(경제적 부담)
제3절 행정상 공표
제4절 공급거부
제5절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제6절 시정명령
제7절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4 행정 구제법Ⅰ

Chapter 01 | 개설

Chapter 02 | 사전구제제도
제1절 청원
제1항 의의
제2항 주체와 대상기관
제3항 청원사항
제4항 청원절차
제5항 청원의 효과
제2절 옴부즈맨제도
제1항 의의
제2항 기능과 특징
제3항 장점과 단점
제4항 우리나라의 옴부즈맨제도

Chapter 03 |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1항 개설
제2항 우리나라의 국가배상제도
제3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2조)
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2조)
제5항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5조)
제6항 국가배상법상 특례규정
제7항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1항 개 설
제2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제3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제4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과 지급
제5항 공용수용의 결정절차와 불복절차
제3절 손해전보를 위한 기타의 제도
제1항 현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과 보충
제2항 수용유사침해이론
제3항 수용적 침해이론
제4항 희생보상청구권
제4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1항 개설
제2항 법적 근거
제3항 요건
제4항 내용
제5항 과실상계
제6항 권리보호

5 행정구제법Ⅱ

Chapter 01 | 행정심판
제1항 개 설
제2항 행정심판의 종류
제3항 행정심판의 대상
제4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제5항 행정심판기관
제6항 행정심판의 청구
제7항 행정심판의 심리
제8항 행정심판의 재결
제9항 고지제도
제10항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Chapter 02 | 행정소송
제1항 개설
제2항 행정소송의 한계
제3항 행정소송의 종류
제4항 항고소송
제5항 당사자소송
제6항 객관적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