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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객관식 판례 형법 (2008)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88959541386
· 쪽수 : 1129쪽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88959541386
· 쪽수 : 1129쪽
책 소개
2008년 5월까지의 최신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판례를 반영하여 문제를 구성하였다. 판례이론문제, 판례요약문제, 판례사례문제를 순서대로 체계화하고 정리하여 판례 공부의 효율을 높이도록 하였다. 판례 전문과 각종 자료를 연구하여 1,200여개 이상의 사례문제를 구성하였다.
목차
제1편 형법의 기초이론
제1장 죄형법정주의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2장 구성요건론
제3장 위법성론
제4장 책임론
제5장 미수론
제6장 공범론
제7장 죄수론
제3편 형벌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빙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죄 은닉에 대한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에 대한 죄
제5절 무고죄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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