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24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24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25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 26
Ⅰ. 헌 법 26
Ⅱ. 형사소송법 27
Ⅲ. 대법원규칙 28
제3절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28
Ⅰ. 장소적 적용범위 28
Ⅱ. 인적 적용범위 29
Ⅲ. 시간적 적용범위 29
제4절 형사소송법의 연혁 30
Ⅰ. 구형사소송법 30
Ⅱ. 현행 형사소송법 31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
제1절 형사소송의 목적 38
제2절 실체적 진실주의 39
Ⅰ. 의의 39
Ⅱ. 제한 40
제3절 적정절차의 원리 41
Ⅰ. 의의 41
Ⅱ. 내용 42
제4절 신속한 재판의 원칙 44
Ⅰ. 의의 44
Ⅱ. 내용 44
Ⅲ. 한계 46
제5절 무죄추정의 원칙 47
Ⅰ. 의의 47
Ⅱ. 내용 48
Ⅲ. 한계 49

제3장 형사소송법의 구조
제1절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52
Ⅰ. 규문주의 52
Ⅱ. 탄핵주의 52
제2절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53
Ⅰ. 직권주의 53
Ⅱ. 당사자주의 53
제3절 현행법상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54
Ⅰ. 현행법규정과 소송구조 54
Ⅱ. 소송구조에 관한 학설 55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절차론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 원 60
Ⅰ. 총 설 60
Ⅱ. 법원의 관할 66
Ⅲ. 제척·기피·회피 83
제2절 검사 97
Ⅰ. 총설 97
Ⅱ. 검사의 지위 101
제3절 피고인 108
Ⅰ. 총설 108
Ⅱ. 피고인의 지위 119
제4절 변호인 125
Ⅰ. 총설 125
Ⅱ. 변호인의 선임 127
Ⅲ. 변호인의 지위와 권한 137
Ⅳ.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148
Ⅴ. 보조인 151

제2장 소송절차론
제1절 소송절차의 본질 154
Ⅰ. 소송절차의 의의·성질 154
Ⅱ. 소송절차의 분석 155
제2절 소송조건 158
Ⅰ. 소송조건의 의의·종류 158
Ⅱ. 소송조건의 조사·판단 160
Ⅲ. 소송조건의 흠결·추완 161
제3절 소송행위 163
Ⅰ. 소송행위의 의의·종류 163
Ⅱ. 소송행위의 주체·대리 167
Ⅲ. 소송행위의 방식·기간 170
Ⅳ. 소송행위의 철회·취소 177
Ⅴ. 소송행위의 무효 179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제1절 총 설 188
Ⅰ. 수사의 의의·종류 188
Ⅱ. 수사의 조건 190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197
Ⅰ. 수사기관 197
Ⅱ. 피의자 202
제3절 수사의 개시 203
Ⅰ. 수사의 단서 203
Ⅱ. 변사자의 검시 204
Ⅲ. 고소 206
Ⅳ. 고 발 223
Ⅴ. 자 수 225
Ⅵ. 불심검문 226
제4절 수사의 방법 233
Ⅰ. 수사의 기본원칙 233
Ⅱ. 임의수사 241
Ⅲ. 강제수사 251
제5절 수사상 증거보전 360
Ⅰ. 증거보전 360
Ⅱ.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365
제6절 수사의 종결 368
Ⅰ. 총 설 368
Ⅱ. 공소의 제기 369
Ⅲ. 불기소처분 369
Ⅳ. 공소제기 후의 수사 381

제2장 공 소
제1절 공소와 공소권 388
Ⅰ. 공소의 의의 388
Ⅱ. 공소권이론과 공소권남용 389
제2절 공소의 제기 396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96
Ⅱ. 공소제기와 관련된 협상·합의 404
Ⅲ. 공소제기의 방식 405
Ⅳ. 공소제기의 효과 421
Ⅴ. 공소시효 428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 일반 440
Ⅰ. 공판절차의 의의 440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41
Ⅲ. 공판심리의 범위 444
제2절 공판준비절차 463
Ⅰ.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463
Ⅱ. 공판기일 전의 준비절차 464
Ⅲ. 공판준비기일에서의 공판준비절차 471
Ⅳ. 증거개시제도 474
제3절 공판정의 심리 481
Ⅰ. 공판정의 구성과 당사자의 출석 481
Ⅱ. 소송지휘권 488
Ⅲ. 법정경찰권 491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493
Ⅰ. 모두절차 494
Ⅱ. 사실심리절차 496
Ⅲ. 판결선고절차 504
제5절 증인신문과 감정 및 검증 505
Ⅰ. 증인신문 505
Ⅱ. 감정·통역·번역 529
Ⅲ. 검 증 534
제6절 공판절차의 특칙 537
Ⅰ. 간이공판절차 537
Ⅱ. 공판절차의 정지 545
Ⅲ. 공판절차의 갱신 548
Ⅳ. 변론의 분리·병합·재개 551

제2장 증거

제1절 총 설 556
Ⅰ. 증거의 의의 556
Ⅱ. 증거의 종류 556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560
제2절 증명 561
Ⅰ. 증명의 의의·방법·요부 561
Ⅱ. 증거재판주의 564
Ⅲ. 거증책임 569
제3절 증명력 575
Ⅰ. 총 설 575
Ⅱ. 자유심증주의 576
Ⅲ. 자백의 보강법칙 581
Ⅳ. 탄핵증거 595
Ⅴ. 공판조서의 증명력 602
제4절 증거능력 607
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607
Ⅱ. 자백의 증거능력 619
Ⅲ.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630
Ⅳ. 진술증거의 증거능력 682
Ⅴ.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685

제3장 재판
제1절 총 설 702
Ⅰ. 재판의 의의와 종류 702
Ⅱ. 재판의 성립과 방식 705
제2절 종국재판 710
Ⅰ. 유죄판결 710
Ⅱ. 무죄판결 722
Ⅲ. 면소판결 724
Ⅳ. 공소기각의 재판 730Ⅴ. 관할위반의 판결 734
제3절 재판의 효력 737
Ⅰ. 재판의 확정 737
Ⅱ. 재판의 확정력 739
Ⅲ. 기판력과 일사부재리의 효력 741
Ⅳ. 확정력의 배제 749
제4절 소송비용 749
Ⅰ. 소송비용의 의의 749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751
Ⅲ. 소송비용부담의 절차 753
제5절 재판의 집행 755
Ⅰ. 재판집행의 일반원칙 755
Ⅱ. 형의 집행 758
Ⅲ.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766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

제1장 상 소
제1절 상소통칙 774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774
Ⅱ. 상소권 776
Ⅲ. 상소의 이익 780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786
Ⅴ. 일부상소 791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797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 808
제2절 항 소 812
Ⅰ. 항소의 의의 812
Ⅱ. 항소심의 구조 813
Ⅲ. 항소이유 818
Ⅳ. 항소심의 절차 823
제3절 상 고 833
Ⅰ. 상고의 의의 833
Ⅱ. 상고심의 구조 834
Ⅲ. 상고이유 835
Ⅳ. 상고심의 절차 836
Ⅴ. 비약적 상고 842
Ⅵ. 상고심판결의 정정 844
제4절 항고 846
Ⅰ. 항고의 의의와 종류 846
Ⅱ. 항고심의 절차 849
Ⅲ. 준항고 853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858
Ⅰ. 재심의 의의 858
Ⅱ. 재심절차의 구조 859
Ⅲ. 재심의 대상 859
Ⅳ. 재심의 사유 861
Ⅴ. 재심의 절차 872
제2절 비상상고 879
Ⅰ. 비상상고의 의의 879
Ⅱ. 비상상고의 대상 880
Ⅲ. 비상상고의 사유 881
Ⅳ. 비상상고의 절차 886

제6편 특별절차
제1장 약식절차

제1절 약식절차의 의의와 기능 894
Ⅰ. 약식절차의 의의 894
Ⅱ. 약식절차의 기능 895
제2절 약식명령의 청구 895
Ⅰ. 청구권자와 청구대상 895
Ⅱ. 청구의 방식 896
제3절 약식절차의 심판 897
Ⅰ. 법원의 사건심사 897
Ⅱ. 공판절차에의 이행 898
Ⅲ. 약식명령 899
제4절 정식재판의 청구 902
Ⅰ. 정식재판청구의 절차 902
Ⅱ. 정식재판청구의 취하 904
Ⅲ.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재판 904

제2장 즉결심판절차
제1절 즉결심판절차의 의의와 법적 성질 908
Ⅰ.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908
Ⅱ. 즉결심판절차의 법적 성질 909
제2절 즉결심판의 청구 910
Ⅰ. 청구권자 910
Ⅱ. 청구의 대상 910
Ⅲ. 청구의 방식 911
Ⅳ. 관할법원 911
제3절 즉결심판의 절차 912
Ⅰ. 심리절차 912
Ⅱ. 증거법상 특칙 914
제4절 즉결심판의 선고 915
Ⅰ. 청구기각결정 915
Ⅱ. 유죄의 선고 916
Ⅲ. 무죄 등의 선고 918
제5절 정식재판의 청구 918
Ⅰ. 청구의 절차 918
Ⅱ. 소송기록 920
Ⅲ. 법원의 심판 921
제6절 즉결심판의 확정과 형의 집행 921
Ⅰ. 즉결심판의 확정 921
Ⅱ. 형의 집행 92 2

제3장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절차
제1절 형사조정절차 924
Ⅰ. 의의 924
Ⅱ. 대상사건 924
Ⅲ. 형사조정위원회의 조직 925
Ⅳ. 형사조정의 절차 925
제2절 배상명령절차 927
Ⅰ. 배상명령절차의 개념 927
Ⅱ. 배상명령절차의 목적 927
Ⅲ. 배상명령의 요건 928
Ⅳ. 배상명령의 절차 929
Ⅴ. 신청사건의 심리 931
Ⅵ. 배상명령의 재판 933
제3절 국가에 의한 범죄피해자보상제도 936
Ⅰ. 범죄피해자구조의 의의 936
Ⅱ.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성격 936
Ⅲ. 범죄피해자구조의 요건 937
Ⅳ.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신청과 지급 940

제4장 형사보상
제1절 형사보상의 의의와 성질 944
Ⅰ. 형사보상의 의의 944
Ⅱ. 형사보상의 법적 성질 945
제2절 형사보상의 요건 946
Ⅰ. 피고인보상의 요건 946
Ⅱ. 피의자보상의 요건 948
제3절 형사보상의 내용 949
Ⅰ. 구금에 대한 보상 949
Ⅱ.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 950
제4절 형사보상의 절차 951
Ⅰ. 형사보상의 청구 951
Ⅱ. 피고인보상의 재판 953
Ⅲ. 피의자보상의 결정 955
Ⅳ. 보상금지급의 청구 956

제7편 국민참여재판

제1장 의의와 제도적 특징
제1절 의의 960
제2절 제도적 특징 961
Ⅰ. 입법례 961
Ⅱ.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특징 962

제2장 국민참여재판의 개시
제1절 대상사건 964
Ⅰ. 대상사건의 범위 964
Ⅱ. 공소사실의 변경 964
Ⅲ. 필요적 변호사건 965
제2절 개시절차 965
Ⅰ. 피고인 의사의 확인 965
Ⅱ. 법원의 결정 968

제3장 배심원
제1절 의의 972
제2절 배심원의 권한과 의무 972
제3절 배심원의 선정 973
Ⅰ. 배심원의 자격과 수 973
Ⅱ. 배심원의 선정절차 974

제4장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제1절 공판준비절차 982
Ⅰ. 필요적 공판준비절차 982
Ⅱ. 공판준비기일의 지정과 진행 983
제2절 공판기일의 심리 983
Ⅰ. 공판정의 구성 983
Ⅱ. 배심원의 선서와 재판장의 설명의무 984
Ⅲ. 배심원의 절차상 권리와 의무 984
Ⅳ. 공판절차의 특칙 986
제3절 평의·평결·양형의 토의 및 판결의 선고 987
Ⅰ. 변론종결과 재판장의 최종 설명의무 987
Ⅱ. 평의와 평결, 양형의 토의 988
Ⅲ. 평결과 의견의 효력 988
Ⅳ. 판결의 선고 989
Ⅴ. 상 소 989

참고문헌 991
찾아보기 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