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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88959541652
· 쪽수 : 734쪽
목차
제1편 형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13
제2장 죄형법정주의 18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55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55
제2절 형법의 장소적·인적 적용범위 74
제4장 형법이론 85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91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91
제2절 행위론 103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107
제2장 구성요건론 115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115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120
제3절 부작위범 124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45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167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176
제7절 과 실 191
제8절 결과적 가중범 210
제3장 위법성 225
제1절 위법성 일반이론 225
제2절 정당방위 235
제3절 긴급피난 257
제4절 자구행위 274
제5절 피해자의 승낙 280
제6절 정당행위 294
제4장 책임론 321
제1절 책임이론 321
제2절 책임능력 331
제3절 위법성의 인식 355
제4절 법률의 착오 360
제5절 기대가능성 393
제5장 미수론 406
제1절 미수범 406
제2절 중지미수 430
제3절 불능미수 449
제4절 예비죄 464
제6장 공범론 476
제1절 공범이론 476
제2절 간접정범 494
제3절 공동정범 508
제4절 교사범 538
제5절 종 범 557
제6절 공범과 신분 573
제7장 죄수론 593
제1절 죄수이론 593
제2절 일죄(一罪) 595
제3절 수죄(數罪) 614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643
제2절 형의 양정(量定) 671
제3절 누 범 692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701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722
제6절 보안처분 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