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조태엽 형법

형법 총론

제1편 형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15
제2장 형벌제도의 변천 16
제3장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17
제1절 의의 17
제2절 파생원칙(내용) 17
제4장 형법의 적용범위 27
제1절 시간적(時間的) 적용범위 27
제2절 장소적(場所的) 적용범위 32
제3절 인적(人的) 적용범위 36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39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39
제2절 행위론(行爲論) 46
제3절 행위의 주체(主體)와 객체(客體) 47
제2장 구성요건론(構成要件論) 51
제1절 구성요건 일반이론 51
제2절 부작위범(不作爲犯) 55
제3절 인과관계(因果關係)와 객관적귀속(客觀的歸屬) 63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故意) 68
제5절 사실(事實)의 착오(錯誤) 72
제6절 과실범(過失犯) 76
제7절 결과적 가중범(結果的 加重犯) 86
제3장 위법성론(違法性論) 92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92
제2절 정당방위(正當防衛) 95
제3절 긴급피난(緊急避難) 104
제4절 자구행위(自救行爲) 110
제5절 피해자의 승낙(承諾) 114
제6절 정당행위(正當行爲) 121
제4장 책임론(責任論) 128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128
제2절 책임능력(責任能力) 131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39
제4절 법률의 착오 142
제5절 기대가능성(期待可能性) 153
제5장 미수론(未遂論) 160
제1절 미수론 일반 160
제2절 장애미수(障碍未遂) 165
제3절 중지미수(中止未遂) 170
제4절 불능미수(不能未遂) 177
제5절 예비(豫備)·음모(陰謀) 183
제6장 공범론(共犯論) 190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190
제2절 간접정범(間接正犯) 202
제3절 공동정범(共同正犯) 210
제4절 교사범(敎唆犯) 230
제5절 종범(從犯) 240
제6절 공범(共犯)과 신분(身分) 248
제7장 죄수론(罪數論) 259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259
제2절 일죄(一罪) 260
제3절 수죄(數罪) 268

제3편 형벌론과 보안처분(保安處分)

제1장 형벌론 283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283
제2절 형의 양정(量定) 292
제3절 누범(累犯) 301
제4절 선고유예(宣告猶豫)·집행유예(執行猶豫)·가석방(假釋放) 305
제5절 형의 시효(時效)·소멸(消滅)·기간(期間) 315
제2장 보안처분(保安處分) 320


형법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신체에 관한 죄 327
제1절 살인의 죄 327
제2절 상해(傷害)와 폭행(暴行)의 죄 337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53
제4절 낙태(落胎)의 죄 356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61
제2장 자유(自由)에 관한 죄 368
제1절 협박의 죄 368
제2절 강요(强要)의 죄 374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380
제4절 약취(略取)와 유인(誘引) 및인신매매의 죄 385
제5절 강간(强姦)과 추행(醜行)의 죄 394
제3장 명예(名譽)와 신용(信用)·업무(業務)및 경매(競賣)에 관한 죄 408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08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422
제4장 사생활(私生活)의 평온(平穩)에 관한 죄 432
제1절 비밀침해(秘密侵害)의 죄 432
제2절 주거침입(住居侵入)의 죄 436
제5장 재산(財産)에 관한 죄 444
제1절 재산죄 일반론 444
제2절 절도(竊盜)의 죄 464
제3절 강도(强盜)의 죄 473
제4절 사기(詐欺)의 죄 491
제5절 공갈(恐喝)의 죄 524
제6절 횡령(橫領)의 죄 530
제7절 배임(背任)의 죄 561
제8절 장물(臟物)의 죄 589
제9절 손괴(損壞)의 죄 605
제10절 권리행사(權利行使)를 방해(妨害)하는 죄 616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公共)의 안전(安全)과 평온(平穩)에 관한 죄 633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633
제2절 폭발물(爆發物)에 관한 죄 638
제3절 방화(放火)와 실화(失火)의 죄 639
제4절 일수(溢水)와 수리(水利)에 관한 죄 658
제5절 교통방해(交通妨害)의 죄 661
제2장 공중(公衆)의 건강(健康)에 관한 죄 665
제1절 음용수(飮用水)에 관한 죄 665
제2절 아편(阿片)에 관한 죄 666
제3장 공공(公共)의 신용(信用)에 관한 죄 669
제1절 통화(通貨)에 관한 죄 671
제2절 유가증권(有價證券), 우표(郵票)와 인지(印紙)에 관한 죄 681
제3절 문서(文書)에 관한 죄 703
제4절 인장(印章)에 관한 죄 765
제4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772
제1절 성풍속(性風俗)에 관한 죄 772
제2절 도박(賭博)과 복표(福票)에 관한 죄 781
제3절 신앙(信仰)에 관한 죄 786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存立)에 관한 죄 795
제1절 내란(內亂)의 죄 795
제2절 외환(外患)의 죄 798
제3절 국기(國旗)에 관한 죄 804
제4절 국교(國交)에 관한 죄 805
제2장 국가의 기능(機能)에 관한 죄 809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09
제2절 공무방해(公務妨害)에 관한 죄 847
제3절 도주(逃走)와 범인은닉(犯人隱匿)의 죄 874
제4절 위증(僞證)과 증거인멸(證據湮滅)의 죄 887
제5절 무고(誣告)의 죄 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