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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형법 서브노트 (이것만 알고가자!, 개정2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88959541713
· 쪽수 : 458쪽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88959541713
· 쪽수 : 458쪽
책 소개
이론부분과 판례 부분을 각각 분리하고, 학설대립도 간결하게 표로 정리하였다. 서브노트의 압축서술로 인한 내용이해의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서의 서술형식으로 기술한 교재이다. 또한, 이론이 끝나는 부분에 판례를 정리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으며,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중요 판례와 최신 판례를 선별하여 지문형식으로 수록했다.
목차
형법 총론
제1편 형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이념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4장 형법이론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2장 구성요건론
제3장 위법성론
제4장 책임론
제5장 미수론
제6장 공범론
제7장 죄수론
제3편 범죄론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4장 사생활 평온에 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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