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청부 형사소송법

제1편- 서론

제1장 |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제2장 | 형사소송법의 목적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법의 목적·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등

제3장 | 소송주체와 소송관계인
제1절 법원(法院)
제2절 검사(檢事)
제3절 피고인(被告人)
제4절 변호인(辯護人)
제5절 보조인

제4장 |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과 소송조건

제2편-수사와 공소

제1장 | 수사(搜査)
제1절 서 론
제2절 수사의 단서
제3절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

제2장 |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서 론
제2절 체포와 구속
제3절 압수·수색·검증
제4절 판사에 의한 강제처분

제3장 |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제4절 공소의 제기

제3편 공 판

제1장 |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의 구성과 심리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거조사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제8절 국민참여재판

제2장 | 증 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3절 자백배제법칙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5절 전문법칙(傳聞法則)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7절 탄핵증거(彈劾證據)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제3장 |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제4절 소송비용

제4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등

제1장 | 상소(上訴)
제1절 상소 통칙
제2절 항소(抗訴)
제3절 상고(上告)
제4절 항고(抗告)

제2장 |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再審)
제2절 비상상고(非常上告)

제3장 |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略式節次)
제2절 즉결심판절차(卽決審判節次)
제3절 소년형사절차(少年刑事節次)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구조제도

제4장 |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刑事補償)

부 록

1. 형사소송법 두음자 암기법
2. 형사소송법 관련 중요 법령
3. 형사소송법 관련 서식 및 재판 사례

-참고-

1. 제척·기피·회피 규정의 적용절차 및 적용대상
2. 법원의 관할
3. 사물관할과 심급관할
4.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5. 형사절차의 주체와 객체
6. 피의자의 권리 vs 피고인의 권리
7. 행위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
8. 각종 연령의 기준
9. 각종 신청·청구권자 등
10. 일정한 기준이 되는 법정형 등
11. 각종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
12. 재소자의 특칙 적용여부
13. 수사기관의 종류
14. 친고죄 vs 반의사불벌죄 vs 전속고발범죄
15. 가정폭력범죄와 성폭력범죄
16. 일반친고죄와 성폭력범죄인 친고죄
17. 고소 vs 고발 vs 자수
18. 각종 소송행위의 취소·취하시기
19. 다시 할 수 있는 소송행위 vs 다시 할 수없는 소송행위
20. 각종 소송행위의 신청·청구시기
21. 영장의 종류
22. 참고인 vs 증인
23.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및 ‘중계시설을 통한 신문 등’ 정리
24. 체포·구속의 요건
25. 피의자에 대한 재체포·재구속 요건
26. 미란다고지
27. 통상체포 vs 긴급체포 vs 현행범체포
28. 피의자구속 vs 피고인구속
29. 피의자·피고인 석방 절차
30. 검사의 의견을 묻고 행하는 재판
31. 압수·수색·검증에 있어 영장주의의 예외
32. 압수물의 처리
33. 증거보전 vs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34. 검사의 사건처리
35. 기소유예 vs 선고유예 vs 집행유예
36. 검찰항고 vs 재정신청 vs 헌법소원
37.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주체, 대상 및 절차
38. 헌법소원의 청구권자
39. 헌법소원 청구의 대상
40. 공소의 취소 vs 공소사실의 철회
41. 공소시효 vs 형의 시효
42. 당사자의 출석없이 개정할 수 있는 경우
43. 공판기일절차의 순서
44. 증인 vs 참고인
45. 감정인 vs 증인
46. 감정인 vs 감정수탁자
47. 일반재판 vs 국민참여재판
48. 전문법칙의 예외
49. 판결 vs 결정 vs 명령
50. 종국재판의 사유
51. 종국재판의 비교
52. 비용보상 vs 형사보상
53. 기판력 발생 유무
54. 각종 제재
55. 상 소
5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관련 판례
57. 항소심 구조의 분석
58. 항소이유의 분류
59.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60. 재심 vs 비상상고
61. 약식명령 vs 즉결심판
62. 비행소년의 종류

-사례문제-

1. 사물관할
2. 토지관할 병합심리신청과 관할법원
3. 토지관할, 사물관할 및 심급관할
4. 법정기간의 연장
5. 기간의 계산
6. 친고죄와 비친고죄의 구별
7. 구속전피의자심문과 구속기간
8. 피고인 구속기간 Ⅰ
9. 피고인 구속기간 Ⅱ
10. 체포·구속적부심사와 구속기간
11. 감정유치와 미결구금일수(구속일수)
12. 사인의 비밀녹음 내용의 증거능력
13. 적법절차에 위반된 참고인조사
14. 형사소송법 개정과 공소시효 기간
15.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
16. 증인적격과 위증죄의 주체
17. 증언거부권과 위증죄
18.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
19. 원본증거와 전문증거의 구별 Ⅰ
20. 재전문증거
21. 원본증거와 전문증거의 구별 Ⅱ
22.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형사소송법 제314조
23.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Ⅰ
24.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Ⅱ
25. 탄핵증거
26.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
27. 합의부 의견의 분립
28. 소년과 사형·무기형
29. 정기형과 부정기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