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서브노트

형법 총론

제1편 형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이념
제1절 형법의 의의 및 성격 13
제2절 형법의 기능 14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1절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15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5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2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25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28

제4장 형법이론
제1절 형벌이론 29
제2절 범죄이론 29
제3절 형법학파 30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33
제2절 행위론 36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37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40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42
제3절 부작위범 43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0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56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58
제7절 과 실 62
제8절 결과적 가중범 68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73
제2절 정당방위 76
제3절 긴급피난 80
제4절 자구행위 85
제5절 피해자의 승낙 87
제6절 정당행위 91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98
제2절 책임능력 100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04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105
제5절 면책사유의 부존재(기대가능성) 109

제5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 113
제2절 중지미수 117
제3절 불능미수 121
제4절 예비죄 124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127
제2절 간접정범 130
제3절 공동정범 135
제4절 교사범 147
제5절 종 범 150
제6절 공범과 신분 154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159
제2절 일 죄 161
제3절 수 죄 168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175
제2절 형의 양정 180
제3절 누 범 185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187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193
제6절 보안처분 195

형법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201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06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14
제4절 낙태의 죄 217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221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226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229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232
제4절 강요의 죄 238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41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51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59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68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70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일반론 276
제2절 절도의 죄 286
제3절 강도의 죄 292
제4절 사기의 죄 305
제5절 공갈의 죄 321
제6절 횡령의 죄 324
제7절 배임의 죄 333
제8절 장물의 죄 343
제9절 손괴의 죄 348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53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61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364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365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72
제5절 교통방해의 죄 375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379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384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391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410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413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415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17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22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425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431
제2절 외환의 죄 433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437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437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39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453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62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66
제5절 무고의 죄 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