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조문.판례.기출.사례 형사소송법

제7판에서는 2025년도 법원행정고등고시와 법무사시험 기출문제와 해설을 추가로 수록하였다. 2024년도 1월부터 2025년도 9월까지의 최근 판례를 제9편에 정리하였다. 전자문서에 의한 공소제기 및 공소장변경이 허용됨에 따라 본문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고 관련 근거규정을 제9편에 실었다.

｢조문･판례･기출･사례 형사소송법｣ 제7판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작업하였습니다.

오타와 잘못된 조문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오타와 잘못된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혹시 미처 수정하지 못한 부분은 yhn188@naver.com으로 이메일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형사소송법 학습 관련 질문은 법무사단기학원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법원행정고등고시와 법무사시험 기출문제와 해설을 추가로 수록하였습니다.

2024년도 1월부터 2025년도 9월까지의 최근 판례를 제9편에 정리하였습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공소제기 및 공소장변경이 허용됨에 따라 본문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고 관련 근거규정을 제9편에 실었습니다.

기존 주관식예상문제는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작업에 남민정님께서 너무 수고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무사시험과 법원행정고등고시는 최신판례와 기출문제가 출제되므로 본서는 최신판례의 법리와 기출문제를 이해하는 도구로 활용하시면 되며, 시험준비를 위해서는 매 순환 강의마다 제공해 드리는 최신판례를 계속 익히셔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최종합격을 기원합니다.

2026년 1월 2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법무사 사무실에서
저자 최철훈 법무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