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특허법 서브

특허법 체계도

제1장 총칙
지식재산권법의 구성
특허법 목적의 개념도
발명 정의 규정의 필요성
미완성발명의 특허법상 취급
물건발명과 방법발명의 구별
물건발명과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발명과의 관계
절차능력 (법 3 내지 5 ①)
대리인의 종류 (법 3②, 5②, 6)
복수당사자 대표 (법 11)
기간의 계산방법 (법 14)
기일과 기간의 종류 (법 15)
특허청의 구조
절차의 정지(법 20 내지 24)의 조문 정리
권리 능력과 절차능력의 구별
특허에 관한 절차일반 (법 28 내지 28의5)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

제2장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동일성의 개념 - 상하위개념의 동일성 / 독립항과 종속항의 관계
실용신안법상 진보성과 비교
신규성과 진보성의 판단방법의 비교
각종제도와 공지예외적용주장과의 관계
출원인이 될 수 있는 자 - 권리능력자 중 권리적격자
무권리자의 공지와 무권리자 출원의 비교
정당권리자의 출원에 새로운 발명이 기재된 경우의 취급
선출원주의 (법 36)의 조문 정리
선출원주의와 확대된 선출원주의의 비교
법 제29조 및 제36조 판단의 비교
출원발명의 등록금지적 효력 및 구체적 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비밀취급절차
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의 특허법상 취급 (법 제41조, 제106조)
법 제42조의 구조 분석
청구항 자체(A,B,C)와 청구항의 구성요소 (a,b,c,d)의 구별
독립항과 종속항의 구별
종속항의 종류
다항제 기재의 예
특허청구범위 기재 불비의 예
다항제와 1특허출원범위와의 관계
1특허출원범위 판단의 구체적 예
개념정리
보정범위가 부적법한 경우의 취급
심사단계에서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이 부적합한 경우의 취급
보정에 대한 심사절차
법 제47조 제4항 제2호 위반 여부의 구체적 예
분할출원의 요건 및 효과
변경출원의 요건 및 효과
분할ㆍ변경출원의 비교
조양우선권주장출원의 요건 및 효과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의 요건 및 효과
국내우선권주장 및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의 취하
조약ㆍ국내우선구너주장출원의 비교
분할출원ㆍ변경출원ㆍ조약우선권주장출원ㆍ국내우선권주장출원의 적법성
등록전ㆍ후에 있어서 판단대상의 비교

제3장 심사
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의 비교
심사의 분류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 특허무효사유의 비교
거절결정의 확정시기

제4장 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
특허료 납부 절차

제5장 특허권
특허권의 효력 (법 94, 95)
특허발명의 실시와 침해의 구별
보호범위의 판단
포대금반언 원칙의 적용 범위
공지기술에 의한 제한
특허요건판단과 침해여부판단의 구별
직접침해의 유형별 검토
이용관계의 개념
이용관계에 대한 학설
이용ㆍ저촉관계의 특허법상 취급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부수적 권리(실시권, 질권)의 취급
1기관의 범위여부에 따른 법률관계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비교
등록의 선후에 따른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관계
법정실시권의 성립요건 및 효력
선사용권과 특허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던 물건과의 관계
저촉된 디자인권과 특허권의 취급
법정실시권의 비교 1
법정실시권의 비교 2
재정의 요건
불실시ㆍ불충분실시의 경우 재정청구가능시기
의약품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절차
강제실시권의 비교
통상실시권과 전용실시권 법조문의 비교
특허권의 변동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변동의 비교

제6장 특허권자의 보호
A, A의 제조장치 및 A의 제조방법과의 관계
간접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조치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구체적인 조치

제7장 심판
심판절차흐름도
심판의 분류
무효심결확정후 법률관계
정보제공과 특허무효심판의 비교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종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성질에 따른 제문제의 고찰
특허의 정정과 정정심판의 비교
특허권 정정의 종류
심판의 청구인ㆍ피청구인이 될 수 있는 자
방식심리와 적법성 심리의 비교
참가의 취하 및 심판청구의 취하의 비교
심사전치의 절차
심판각론의 비교(1)
심판각론의 비교(2)

제8장 재심
재심에 대한 조문정리
법 제138조에 의한 통상실시권과 법 제183조의 의한 통상실시권의 비교

제9장 소송
심급제도의 변화
주장ㆍ입증의 책임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1절 국제출원절차
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제11장 보칙
2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대한 특칙 (법 215 내지 215의 2)

제12장 벌칙
벌칙의 구별

별칙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의 보호대상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