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특허법

제1부 실전특허이론

제1장 총 론

1.특허법의 목적
2.특허법상 실시
3.권리능력 및 절차능력
4.특헙버상 대리인 제도
5.절차의 무효
6.불수리 처분
7.절차의 정지
8.발명의 성립성
9.방법 발명
10.용도발명
11.전자상거래 관련발명
12.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
13.식물발명
14.미생물 발명

제2장 특허요건

1.산업상 이용가능성
2.신규성
3.공지예외적용에 대한 고찰
4.발명의 진보성
5.확대된 선출원주의
6.선출원주의
7.발명의 동일성
8.무권리자 출원과 정당권리자의 보호
9.직무발명
10.국방상 필요한 발명

제3장 특허출원

1.특허청구 범위
2.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방법
3.1특허출원의 범위
4.출원명세서의 보정
5.분할출원
6.변경출원
7.조약우선권 제도
8.국내우선권 제도

제4장 심 사

1.심사청구
2.우선심사제도
3.출원공개 제도
4.보상금 청구권
5.특허출원의 취하와 포기

제5장 특허권 및 특허권자의 보호

1.특허권의 설정등록(특허권의 발생)
2.특허권의 효력 전반
3.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 제도
4.이용저촉발명
5.특허권의 공유
6.전용실사권
7.통상실사권
8.법정실사권
9.특허료 추가납부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10.선사용권
11.중용권
12.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13.강제 실시권
14.재정에 의한 강제실시권
15.통상실시권허여심판에 의한 강제실시권
16.재정에 의한 특허권의 취소
17.특허권의 소멸
18.간접침해

제6장 특허심판 및 소송

1.심판관의 제척 기피
2.심판의 참가
3.일사부재리의 원칙
4.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
5.심사전치제도
6.특허무효심판
7.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의 무효심판
8.권리범위 확인 심판
9.정정심판
10.정정무효심판
11.재심
12.심결취소소송

제7장 파리조약 및 실용신안법

1.파리조약
2.실용신안법상의 보호대상
3.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비교

제2부 국제특허출원

1.특허협력조약
2.국제출원일
3.국제 출원 용어의 정리
4.국제출원절차의 개요
5.우선권 주장
6.국제출원일과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일의 비교
7.수리관청에서의 절차
8.특허협력 조약중 핵심내용
9.번역문의 지위
10.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의 비교
11.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12.Type 1(우선권 주장이 없는 PCT 출원)
13.Type 2(우선권 주장이 없는 PCT 출원 中 자기지정이 아닌 경우)
14.Type 3(우선권 주장이 없는 PCT 출원 中 자기지정의 경우)

제3부 실전특허判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