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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산업인력관리공단 > 변리사
· ISBN : 9788959610921
· 쪽수 : 262쪽
· 출판일 : 2008-05-20
목차
디자인 공부 4주만에 1순환돌기!
디자인보호법 법조문 분설
1. 디자인의 정의
2. 디자인의 유행성과 관련된 제도
3. 물품성
4. 디자인과 물품의 불가분성
5. 완성품과 부품과의 관계
6. 부분디자인 제도
7. 글자체디자인
8. 캐릭터의 보호방안
9. 형태성
10. 형상만의 디자인
11. 문자의 법적취급
12. 화상디자인
13. 동적 디자인
14. 디자인의 보호법상 색채
15. 시각성
16. 심미성
17. 공업상 이용가능성
18. 디자인 유시판단
19. 신규성
20. 창작성
21. 확대된 선출원주의
22. 선출원주의
23. 부등록 사유
24. 제6조 3호
25. 제6조 4호
26. 유사디자인제도
27. 1디자인 1출원
28. 한 벌 물품 디자인 제도
29. 디자인 무심사등록제도
30. 복수디자인 등록출원제도
31. 도면
32. 신규성 의제
33. 비밀디자인제도
34. 보정
35. 요지변경
36. 분할출원
37. 조약우선권
38. 정보제공
39. 취하와 포기
40.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41. 출원공개제도
42. 디자인권의 효력범위
43. 디자인권의 효력제한
44. 디자인권의 보호범위
45. 이용.저촉
46. 침해 및 구제수단
47. 디자인권의 소멸
48. 디자인권의 공유
49. 무심사 이의신청
50. 디자인보호법상 심판의 종류
51. 보정각하 불복심판
52. 무효심판
53. 권리범위확인심판
54. 재심
55. 디자인보호법 고유제도
56. 디자인보호법과 특허법의 비교
유제 Solution
부록1. 디자인보호법 판례 정리
부록2. 디자인보호법의 주요 개정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