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라비블 특허법

제1장 총칙
1. 간략한 특허제도
2. 특허법의 목적
3. 능력
4. 대리인
5. 복수당사자 대표
6. 기일과 기간
7. 방식심사
8.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9. 전자출원제도
10. 절차의 효력승계 및 속행
11. 정지
12. 보칙

제2장 발명
1. 발명의 정의규정
2. 물건발명과 방법발명
3. 용도발명 및 컴퓨터 프로그램관련발명
4. 미생물관련발명
5. 국방상 필요한 발명
6. 직무발명

제3장 특허요건
1. 광의의 특허요건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3. 무권리자의 출원과 정당권리자의 보호
4. 산업상 이용가능성
5. 신규성
6. 진보성
7. 공지 등이 되지 않는 발명으로 보는 경우
8. 선출원주의
9. 확대된 선출원주의
10.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11. 특허출원서류 일반
12. 명세서 기재방법 및 심사실무
13. 다항제 기재방법
14. 1특허출원의 범위

제4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1.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일반
2. 우리나라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국제출원
3. 우리나라 특허청에서의 국제조사 등
4. 우리 특허청에서의 국제예비심사
5.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제5장 출원
1. 명세서 등의 실체보정
2. 보정각하제도
3. 분할출원제도
4. 변경출원제도
5. 조약우선권제도
6. 국내우선권제도

제6장 심사
1. 심사주의 및 심사주체
2. 심사청구제도
3. 우선심사제도
4. 특허여부결정
5. 재심사청구
6. 특허출원의 취하 및 포기
7. 출원공개제도
8. 보상금청구권

제7장 등록절차
1. 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
2. 등록공고제도

제8장 특허권
1. 특허권의 존속기간
2. 특허권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
3. 특허권 일반
4. 법 제96조 및 공지기술 제외설 등
5.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6. 이용ㆍ저촉
7. 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8. 특허법상 질권
9. 실시권 일반
10. 선사용권
11. 중용권
12. 법정실시권 종합
13.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14. 강제실시권 종합
15. 특허권의 소멸

제9장 특허권자의 보호
1. 특허권 침해 일반
2. 침해로 보는 행위
3.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
4. 특허권 침해주장에 대한 조치

제10장 심판1(심판총칙)
1. 심판의 분류
2. 심판절차흐름
3. 특허심판에 있어서의 직권주의
4. 심판관의 제척 및 기피
5. 특허법상 이해관계인
6. 심판참가
7. 일사부재리

제11장 심판2(심판각칙)
1. 거절결정불복심판
2. 특허무효심판
3. 특허의 정정
4. 권리범위확인심판
5. 정정심판 및 정정무효심판
6. 통상실시권허여심판

제12장 재심, 소송 및 조약
1. 특허법상 재심
2. 특허소송
3. 조약

제13장 실용신안법
1. 실용신안법상의 보호대상인 고안
2.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