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 디자인보호법 1차

PART 1 디자인 보호법 총론
1. 디자인보호법
2. 총칙규정
3. 타법과의 관계

PART 2 디자인보호법의 성립요건
1. 물품성
2. 형태성
3. 시각성
4. 캐릭터

PART 3 디자인보호법 등록요건
1. 등록요건 총설
2. 실질적 등록요건
3. 절차적 등록요건

PART 4 디자인 보호법 출원절차
1. 심사개괄
2. 출원서 및 도면 총설
3. 출원서 및 도면

PART 5 디자인보호법 출원인 이익제도
1. 신규성의제
2. 출원일 소급제도
3. 조약우선권제도
4. 비밀디자인제도
5. 관련제도

PART 6 디자인권

PART 7 심판
1. 심판의 종류
2. 보정각하불복심판
3. 당사자계 심판
4. 재심 및 소송, 벌칙

APPENDIX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