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음 상표법 판례

제1편 총론
1. 상표의 정의
2. 상표의 기능 및 식별력
3. 상표적 사용
4. 상표/상품의 동일 유사
5.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제2편 상표의 종류 / 표장의 종류
1. 입체상표
2. 위치상표
3. 업무표장

제3편 상표등록요건
1. 제33조
2. 제34조
3. 제35조

제4편 상표권
1. 존속기간갱신등록 및 기타
2. 제90조

제5편 상표권자의 보호
1. 상표권의 침해 및 구제
2. 권리소진 및 진정상품병행수입
3. 도메인이름의 법적 취급 및 오픈마켓 운영자 책임

제6편 심판 및 소송
1. 제119조
2. 권리범위확인심판
3. 일사부재리
4.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