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하루에 끝장내기 기업법 2 : 공인회계사법, 외부감사법

Part 1 공인회계사법
제1조 목적
제2조 직무범위 / 8
제3조 자 격 / 9
제4조 결격사유 / 9
제5조 공인회계사시험 / 11
제5조의2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6조 시험의 일부면제 / 12
제6조의2 공인회계사 자격 ․ 징계위원회 / 12
제7조 등 록 / 12
제8조 등록거부 / 14
제9조 등록취소 / 15
제9조의2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 16
제10조 삭제
제1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17
제12조 사무소의 개설 / 17
제13조 사무직원
제14조 삭제
제15조 공정 ․ 성실의무등
제16조 회칙준수
제17조 삭제
제18조 장부의 비치
제19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19
제20조 비밀엄수 / 20
제21조 직무제한 / 22
제22조 명의대여등 금지 / 38
제23조 설립 / 39
제24조 회계법인의 등록
제25조 삭제
제26조 이사 등 / 42
제27조 자본금등 / 44
제28조 손해배상준비금 / 45
제29조 타법인출자의 제한등 / 47
제30조 회계처리등 / 48
제31조 명 칭 / 48
제32조 사무소 / 49
제33조 직무제한 / 49
제34조 업무의 집행방법 / 56
제35조 경업의 금지 / 57
제36조 탈 퇴 / 57
제37조 해 산 / 58
제37조의2 분할, 분할합병 / 61
제38조 정관변경의 신고 / 62
제39조 등록취소 등 / 63
제39조의2 청문
제40조 준용규정 / 65
제40조의2 정의
제40조의3 직무 범위 / 65
제40조의4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제40조의5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거부
제40조의6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제40조의7 외국회계법인의 등록
제40조의8 외국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등 / 66
제40조의9 외국공인회계사의 업무수행 방식 / 67
제40조의10 고용, 동업 등의 금지 / 68
제40조의11 자격의 표시 등 / 69
제40조의12 회계법인에 대한 출자 / 69
제40조의13 영업보고서 등 제출 / 70
제40조의14 체류 의무 / 71
제40조의15 구비서류의 제출
제40조의16 비밀 엄수
제40조의17 징계
제40조의18 준용규정
제41조 목적 및 설립 / 72
제42조 입회의무 / 72
제43조 윤리규정 / 73
제44조 업무의 위촉등
제45조 분쟁의 조정 / 73
제46조 회원에 대한 연수등
제47조 감독 / 74
제48조 징계 / 75
제48조의2 조치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 76
제49조 삭제
제50조 업무의 제한
제51조 관계장부등의 열람 / 77
제51조의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2조 업무의 위탁 / 77
제52조의2 과징금의 부과 / 78
제52조의3 이의신청 특례
제52조의4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79
제52조의5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 79
제53조 벌칙
제54조 벌칙
제55조 몰수 ․ 추징 등

Part 2 외부감사법
제1조 목 적 / 82
제2조 정 의 / 82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84
제4조 외부감사의 대상 / 85
제5조 회계처리기준 / 90
제6조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 93
제7조 지배회사의 권한 / 95
제8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 96
제9조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101
제9조의2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 103
제10조 감사인의 선임 / 104
제11조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 107
제12조 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 111
제13조 감사인의 해임 / 113
제14조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 116
제15조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 118
제16조 회계감사기준 / 121
제16조의2 표준감사시간 / 122
제17조 품질관리기준 / 122
제18조 감사보고서의 작성 / 124
제19조 감사조서 / 124
제20조 비밀엄수 / 125
제21조 감사인의 권한 등 / 127
제22조 부정행위 등의 보고 / 129
제23조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 132
제24조 주주총회등에의 출석 / 137
제25조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 ․ 공시 등 / 137
제26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 138
제27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 140
제28조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 141
제29조 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 142
제30조 위반행위의 공시 등 / 143
제31조 손해배상책임 / 144
제31조의2 기록의 송부
제32조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등 / 150
제33조 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 / 152
제34조 공동기금의 관리 등 / 153
제35조 과징금 / 154
제36조 과징금의 부과 ․ 징수 / 157
제37조 감사 미선임 회사에 대한 특례
제38조 업무의 위탁 / 158
제38조의2 회계의 날
제39조 벌 칙 / 159
제40조 벌 칙
제41조 벌 칙
제42조 벌 칙
제43조 벌 칙
제44조 벌 칙
제45조 몰 수
제46조 양벌규정 / 160
제47조 과태료
제48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부록1 | 주권상장법인 / 대형비상장회사 / 금융회사 적용특례 / 161
부록2 | 기업법Ⅱ ‘앞글자’ 정리사항 /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