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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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관세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무역
· ISBN : 9788959722259
· 쪽수 : 562쪽
· 출판일 : 2011-08-30

제1장 관세법의 일반
제1절 관세의 의의와 성격
제2절 관세의 기능과 효과
제3절 관세의 종류
제4절 비관세정책(NTB, non-tariff barrier)

제2장 관세법의 총칙
제1절 관세법의 개념
제2절 용어의 정의(법 제2조)
제3절 관세법의 해석과 적용
제4절 기관과 기한
제5절 서류송달

제3장 과세요건
제1절 과세물건(법 제14조)
제2절 납세의무자(법 제19조)
제3절 관세율
제4절 과세표준

제4장 관세의 부과와 징수
제1절 관세의 확정
제2절 관세의 징수절차
제3절 관세채권의 확보
제4절 납세의무의 소멸과 결손처분

제5장 감면ㆍ분할납부ㆍ환급제도
제1절 관세의 감면제도
제2절 관세분할 납부제도(법 제107조)
제3절 환급제도

제6장 운송수단 및 보세운송
제1절 운송수단
제2절 보세운송

제7장 보세구역제도
제1절 보세제도 개설
제2절 지정보세구역
제3절 특허보세구역
제4절 종합보세구역
제5절 유치 및 예치

제8장 통관제도
제1절 통관의 기본개념
제2절 수입통관절차
제3절 수출통관절차
제4절 반송통관
제5절 통관절차의 특례

제9장 관세관련 벌칙 등
제1절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등
제2절 관세행정벌 제도
제3절 관세형벌

제10장 조사와 처분
제1절 관세범 조사와 처분
제2절 관세범의 조사(법 제290조)
제3절 처분

제11장 보 칙

부록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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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이제홍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직] ∙조선대학교 무역학과 교수(현재) ∙조선대학교 대학원장(현재)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학장(역임)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원장(역임) [학력] ∙동국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경영학박사 ∙동국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상학석사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경영학사 ∙University of North Texas 연구교수(2015) [저서] ∙글로벌 경영학 기초, 책연, 2023. ∙기본무역실무매뉴얼, 도서출판 청람, 2023. [시집] ∙아이들 웃음소리, 사랑(제1집), 보명북스, 2010. ∙세월과 사랑-8015(제2집), 도서출판 청람, 2016. ∙세상살이 사랑：젊고 늙음에 관계없이(제3집), 책연, 2022. [경력사항] ∙(사)국제e-비즈니스학회장 역임(2018) ∙(사)한국통상정보학회장 역임(2022) ∙(사)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 편집위원장(현재) ∙(사)한국무역학회 부회장(현재) ∙(사)한국관세학회 부회장(현재) ∙(사)한국국제상학회 부회장(현재) ∙한국연구재단 평가위원(현재) ∙광주시 광산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현재) ∙광주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이사(현재) ∙광주충장신협 이사(현재) ∙광주시 북구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부위원장(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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