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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무역
· ISBN : 9788959722259
· 쪽수 : 562쪽
목차
제1장 관세법의 일반
제1절 관세의 의의와 성격
제2절 관세의 기능과 효과
제3절 관세의 종류
제4절 비관세정책(NTB, non-tariff barrier)
제2장 관세법의 총칙
제1절 관세법의 개념
제2절 용어의 정의(법 제2조)
제3절 관세법의 해석과 적용
제4절 기관과 기한
제5절 서류송달
제3장 과세요건
제1절 과세물건(법 제14조)
제2절 납세의무자(법 제19조)
제3절 관세율
제4절 과세표준
제4장 관세의 부과와 징수
제1절 관세의 확정
제2절 관세의 징수절차
제3절 관세채권의 확보
제4절 납세의무의 소멸과 결손처분
제5장 감면ㆍ분할납부ㆍ환급제도
제1절 관세의 감면제도
제2절 관세분할 납부제도(법 제107조)
제3절 환급제도
제6장 운송수단 및 보세운송
제1절 운송수단
제2절 보세운송
제7장 보세구역제도
제1절 보세제도 개설
제2절 지정보세구역
제3절 특허보세구역
제4절 종합보세구역
제5절 유치 및 예치
제8장 통관제도
제1절 통관의 기본개념
제2절 수입통관절차
제3절 수출통관절차
제4절 반송통관
제5절 통관절차의 특례
제9장 관세관련 벌칙 등
제1절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등
제2절 관세행정벌 제도
제3절 관세형벌
제10장 조사와 처분
제1절 관세범 조사와 처분
제2절 관세범의 조사(법 제290조)
제3절 처분
제11장 보 칙
부록 관세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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