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법규

제1부 대외무역법
제1장 무역관리의 기초
제1절 무역관리의 개관
제2절 무역관리 법규
제3절 무역에 관한 중앙행정관청
제4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위임·위탁에 의한 대외무역 관리기관
제2장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및 수출입거래총칙
제1절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의 의의
제2절 특정거래형태 인정 대상 범위
제3절 수출입의 원칙과 제한
제4절 수출과 수입의 개념
제5절 수출과 수입실적
제6절 수출입품목의 관리
제3장 수출입승인제도
제1절 수출입승인
제2절 수출입승인의 면제
제4장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제1절 일반원칙
제2절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사후관리
제3절 소요량증명
제4절 외화획득용 제품의 수입
제5장 전략물자와 플랜트의 수출
제1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2절 플랜트수출
제3절 정부간 수출계약
제6장 원산지제도
제1절 원산지제도 및 원산지표시
제7장 수입수량조치 및 무역질서유지
제1절 수입수량제한조치(법 제39조)
제2절 수출입질서유지(법 제43조)
제8장 벌칙 및 보칙
제1절 벌칙
제2절 보칙

제2부 외국환거래법 및 산업피해구제제도
제9장 외국환거래법
제1절 외국환거래법 개요
제2절 외국환업무 취급
제3절 외국환평형기금
제4절 지급과 거래
제5절 보칙
제6절 벌칙
제10장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절 개요
제2절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조사
제3절 세이프가드조치
제11장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절 자유무역지역의 개관
제2절 자유무역지역 관리 및 입주
제3절 물품의 반입·반출 및 관리
제4절 관세부과 및 감면
제5절 보칙

제3부 관세법
제12장 관세법의 총칙
제1절 관세의 의의와 관세법 목적
제2절 수출입 통관 용어
제3절 기간과 기한
제13장 납세의무와 과세요건
제1절 관세의 납세의무
제2절 과세물건
제3절 납세의무자
제4절 과세표준(과세가격)
제5절 관세율
제6절 관세의 부과
제7절 납세의무의 소멸
제8절 관세의 납세담보
제14장 관세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제1절 관세의 감면제도
제2절 관세분할 납부제도
제3절 관세환급제도
제15장 운송수단
제1절 운송수단 개요
제2절 선박과 항공기
제3절 차량
제4절 보세제도와 구역의 역할
제5절 보세구역의 의의
제6절 특허보세구역
제7절 종합보세구역
제8절 유치 및 예치
제9절 보세운송
제16장 통관제도
제1절 통관의 요건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제3절 수출통관절차
제4절 반송통관
제17장 관세관련 벌칙 등
제1절 관세행정벌 제도
제2절 관세형벌